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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화재 시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전국 1천 11개소에 달해”
이재정 의원 “화재 시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전국 1천 11개소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전국 1천 11개소에 달하며, 이들 구간의 총 길이만 457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룰 말하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말한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은 총 1천 11개소로 주거지역이 713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상업지역(223), 농어촌산간(51) 등의 순이었으며, 진입불가․곤란구간의 총 길이는 457.7km나 되는 상황이다.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에 대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다. 전체 1천 11개소 중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단 609개소에 불과해 설치율은 60.2%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별 진입불가․곤란구간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299개소)이었으며, 부산(57개소), 인천(50개소)이 뒤를 이었고,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경남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33.9%), 창원(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전통시장의 소방차 진입곤란구간의 경우 2019년 6월 현재 138개소 중 서울이 5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2개소), 경기(13개소), 대구(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 1천 11개소가 안전에 취약한 현실이다”라며,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소화장치 완비로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김상훈 의원,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 5G 무선국 불합격률 기존 무선국 보다 4배 높아
변재일 의원, 5G 무선국 불합격률 기존 무선국 보다 4배 높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5G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21.1%에 달했다. 5G 무선국이 구축되기 전에는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5%대에 불과했으나, 5G는 10개 중 2개의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5G 무선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 21.1%의 무선국이 불합격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렀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 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로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0.1%인 34개의 무선국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KT는 196개 무선국 중 17.9%인 35개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T로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이어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 무선국(2.8%)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U+는 113개 무선국 중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U+가 가장 많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29.2%인 33개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확인됐고, SKT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 무선국이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변재일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재일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근대화 민주화 이룬 한국, 평화경제 정착되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릴 것”
문희상 국회의장“근대화 민주화 이룬 한국, 평화경제 정착되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릴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슬로바키아를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9일 오전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한 호텔에서 슬로바키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를 열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한국과 슬로바키아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기아차와 삼성전자가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며“앞으로도 양국이 건설적인 상생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이 세상서 가장 빠른 시간에 어려운 시절 가난을 극복하고 근대화에 성공했다. 또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여곡절 끝에 민주화를 완성했다”면서“한국은 세계의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한반도 평화경제가 정착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민족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가 왔다”면서“(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애 쓰는 지 잘 알고 있다.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다시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경재 기아자동차 법인장은 앞서환영사에서“한국은 지난 93년 수교 이래로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차가 진출해 슬로바키아의 6대 외국투자국으로 자리하고 있다”며“슬로바키아에서 오늘날 한국의 위상을 만든것은 교민의 노력 더불어 정부, 의회 지원이 뒷받침됐다. 오늘 국회의장의 방문을 통해 해외기업진출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황영철 의원, 유의동 의원, 신창현 의원, 김병기 의원, 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교민측에서는 이경재 기아모터스 법인장, 김영화 현대모비스 법인장, 이기남 삼성전자 법인장, 이용섭 방주전자 법인장, 강신철 신흥 법인장, 김종주 성지 법인장, 김기진 현대제철 법인장, 박강태 한온시스템 법인장, 윤상원 Tatra은행 전무, 홍상영 Kotra 무역관장, 임미영 민주평통의원, 신상현 코메니우스 대학 한국어 교수, 정병화 주 슬로바키아 대사 등이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거짓말 논평 근절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거짓말 논평 근절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정출산,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분명히 아니다 라고 밝혔다. 한 명의 여성 으로서, 또 아이의 어머니로서 출산가 자녀의 국적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성 루머에 시ᅟᅡᆯ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이고 치욕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9월 19일(목)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여당이 상근부대변인 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아니라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출산과 관련된 사실마저 마타도어에 올리는 논평을 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조국 물타기 위해 야당 원내대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여성에게 출산 등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까지 거론하는 치졸함과 허위사실을 당 차원의 논평으로 발표하는 용감함은 조급하고 절박한 민주당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정말 자신 있는가? 평상시 민주당의 아님 말고 식 논평이라면 빨리 논평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공식 논평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루·머나 읆졸는 무책임한 수준이면 창피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이번 기회에 정치의 건강한 발전과 여성 정치인 겪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악의적 아님 말고 논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의혹제기에 답할 이유가 없지만 나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끝으로 이해찬 대표는 즉각 논평을 취소하고, 나 원내대표와 국민께 사과하라. 민주당이 사가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9.19 군사합의 국민 불신 크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9.19 군사합의 국민 불신 크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19 군사합의 후 1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북하은 합의서에 명시된 통천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만 무려 열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철저히 한국 공격을 목표로 한 고강도 전력 강화였다. 한국은 방어조차 어려운 신형무기 실험을 가속화했다. 우리입장에서 중요한 비행정찰이 완전 차단되어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됐고 북측에는 큰 군사적 이점을 안겨주었다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9월 19일 오후 5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변경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트집 잡으며 이의 제기를 하였다. 북한은 우리가 협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위반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을 축소하고 두둔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그 자체로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과 감정 격화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합의에 기초해서도 북한에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고 방기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임으로써 국민의 불신도 더욱 키웠다. 북한도, 우리 정부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혓다.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서울시 중부사업소의 불법적인 법집행에 즉각적인 법적조치로 대응“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서울시 중부사업소의 불법적인 법집행에 즉각적인 법적조치로 대응“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중부사업소에서 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 임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영장을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법집행을 한 것은 불법이다. 우리공화당의 법률팀에는 행정대집행 사진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법적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은 9월 1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더 서울시와 중부사업소에 경고한다. 법 위반을 하면서 행정대지행을 한 공무원 전체를 오늘부로 고발조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중부사업소의 불법 강제철거에 의해 송영진 대외협력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고 세종로 파출소에서 최병윤 씨가 조사받고 있다. 우리공화당 변호사팀과 법률팀이 같이 가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법적조치를 통해서 자유로운 정당활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 자유로운 정당활동은 9차 개헌에서 나온 헌법적 가치이다. 법위에 헌법이다. 그들이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종로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법적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유투브와 동지들께서는 사진을 찍어 주기 바란다. 그들이 불법을 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당지도부는 우리 동지들의 투쟁에 추호도 불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서울시 산하 중부사업소의 폭거, 만행,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조치를 하겟다. 우리공화당의 법률지원단과 법률팀에서는 현재 찍어둔 사진으로 고발조치를 바로 해주기 바란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6월 25일과 같이 종로경찰서는 폭력 행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당으로서 당당하게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절반은‘ 20대 이하 ’"
김병관 의원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절반은‘ 20대 이하 ’"
- 성범죄자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8년 3만3,061명, 5년간 30%↑- 몰카 성범죄자 2014년 2,905명 → 2018년 5,497명, 89% 급증 - 스마트폰 활용 성범죄자 절반은 20대 이하, 만 18세 이하 소년범도 5년 새 2.8배 급증(2014년 313명→ 2018년 885명)- 김병관 의원 “연령대 낮은 만큼 각별한 관리감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음란메세지 등 성범죄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가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성범죄자 수는 총 14만7,714명으로,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5년 2만7,166명, 2016년 2만9,414명, 2017년 3만2,768명, 2018년 3만3,061명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약 30%가 증가했다. 이 중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성범죄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5년간 약 89%나 급증했고, 문자·SNS 등으로 신체부위 사진이나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는 2014년 1,092명에서 2018년 1,582명으로 약 44%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의 가해자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가해자 2만2,299명 중 1만1,347명(51%)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 6,227명 중 3,113명(50%)이 20대 이하의 연령대였다. 특히 만18세 이하의 소년범 스마트폰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성범죄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2.8배나 급증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183명에서 236명으로 1.3배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피해자인 여성 및 국민의 불안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불법촬영 소년범죄자가 급증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교육 및 관리감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2018년 1,273건으로 최다
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2018년 1,273건으로 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가 4,39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에는 천 건이 넘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 2019년 6월 현재 5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9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751건), 인천(217건), 전남(210건), 경남(161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3만 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6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이들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보다 안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 "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심각"
박완수 의원, "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심각"
보복운전 7,338건,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4,336명 난폭운전 12,838건 구속 23명/ 불구속 입건 5,506명 보복운전 서울(1,307건), 경기남부(1,294건), 경기북부(641건) 순 난폭운전 대구(1,597건), 경북(1,406건), 서울(1,267건) 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18년까지 최근 2년간 약 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 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 6,500만 원, △에어부산 9억 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 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 찾고 뜻 기리는 게 우리의 엄중한 책무”
문희상 국회의장,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 찾고 뜻 기리는 게 우리의 엄중한 책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를 찾고 그 뜻을 기려야 한다. 우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나의 아버지 최재형’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다가오는 2020년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최재형 선생의 삶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부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최재형 선생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독립운동가와 선각자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게 현실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초인적인 헌신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1860~1920)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는 등 일생동안 독립운동과 한인동포 지원에 헌신한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다. ‘나의 아버지 최재형’은 선생의 딸 최올가(1905~2001)와 아들 최발렌틴(1908~1995)이 러시아어로 직접 쓴 원고를 러시아 전문가인 정헌 전 모스크바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겨 출간된 책이다. 행사는 ‘최재형순국100주년추모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됐고,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 외증손녀 마리타,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한민족평화내눔재단 소강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당대표 삭발투쟁”
“황교안 당대표 삭발투쟁”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가칭 사단법인) 국회출입기자단 김정현 기자) [선데이뉴스 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당대표는 9월 16일(월) 오후 5시에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에 참석했다. 황 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 조국의 사법유린 폭거가 더 잇상 묵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범법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삭발식 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가칭 사단법인 국회출입기자단) 김정현 기자 또한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 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라.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저 황교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이 싸움에서 이겨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민들에게 죽창 들자더니 이게 무슨 엉터리인가”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민들에게 죽창 들자더니 이게 무슨 엉터리인가”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개재한 지도에서 동해와 독도를 잘못 ㅍ기하고 있는 사례가 밝혀져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9월 16일(화) 오후 5섯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3곳의 안내지도에서 동해를 ㅇ리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나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 명칭인 죽도 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혓다. 평시에도 응당 바로써야 하겠지만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안에서부터 잘못 되고 안이할 수 있는 간지 더욱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인 데서 실수가 생기고 그것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현명한 대처와 방책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반일 선전 선동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생각하면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 석 시절 국민을 상대로 반일 죽창을 들자고 선동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역사의식과 기강부터 챙겼어야 했다. 정부 안에서부터 극히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고 잘못되어 있으면서 무슨 경제 한.일전에서 승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경고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랫물 탓하고 말게 아니다. 국민들은 엉터리 지도에 엉터리 정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빈 수레가 요란했던 꼴이 다시 되지 않으려면 정부 스스로 밖으로 내지르는 구호보다 자기 자세를 먼저 갖추는 내실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과 자세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 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 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 과 조국 파면 촉구를 위한 삭발에 나선다고 한다고 9월 16일(화) 오후 4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투쟁의 이름을 붙인 삭발은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 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다 라고 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가 예고한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일하고 투쟁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미 합의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일정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회와 여야가 스스로 권위를 다시 세우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쓴 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장외투쟁과 단식, 이제 삭발까지 이어지는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전시회・초청강연 성료
이종배 의원,『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전시회・초청강연 성료
이종배 의원,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등 로봇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희경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한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 전시회·초청강연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21년 550억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돌봄, 의료, 웨어러블 등 9개 업체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시연을 선보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로봇이 전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공정과 똑같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세계 최초로 로봇물고기 상용화에 성공한 관상어로봇 ‘Miro’도 큰 호응을 얻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의 전문가 초청강연도 제1소회의실에서 펼쳐졌다. 한 교수는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곽대훈 의원, 김선동 의원, 김세연 의원, 김순례 의원, 김정재 의원, 박완수 의원, 백승주 의원, 조훈현 의원, 주광덕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국민을 개, 돼지로 공개적으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국민을 대신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국민을 개, 돼지로 공개적으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국민을 대신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 개, 돼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단식시위를 벌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국민에게 뱉은 말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 경악하게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9월 16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에 불만으로 시작한 단식시위는 이 의원의 계산 속 선택이며, 국민 개.돼지 비유는 계산하지 못한 들켜버린 속내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당에 다시 돌아간 이 의원이 공천을 위한 애처로운 몸부림인 단식쇼를 벌인다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삭발 퍼포먼스를 보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탈당 유경험자들이란 점도 우연은 아닐 터이다라고 했다. 심중에 있던 국민=개,돼지를 들켜버린 이학재 의원은 민생은 없고 개인 욕심만을 위한 가벼운 정치 쇼만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할 자격 없다는 사실도 라고 했다. 더불어 청사간리규정 5조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허가 받지 않는 시위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국회 사무처 가는 받은 후 단식쇼를 벌이는 것인지 묻겠다고 했다.
한선교의원, “현 정부들어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131건, 6억5천여만원 재산피해 발생!”
한선교의원, “현 정부들어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131건, 6억5천여만원 재산피해 발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 병)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면적 575㎡에 6억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현정부들어 2017년 5월부터 22건의 화재가 발생해 4천1,859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2018년에는 80건(재산피해: 5억2,766만원)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29건(재산피해: 8,380만원)의 화재가 발생해 앞으로도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화재 발생이 6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에서 32건 ▲야외나 도로 등 기타시설 29건 ▲판매 및 업무시설 9건 ▲학교 등 교육시설 7건 ▲게임제공업장, 노래방 등 기타 서비스시설 6건 등의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치인 ‘ESS시스템’에서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도 자꾸만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충남 예산에서는 6개월 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부가 요구한 안전조치까지 끝마친 ESS에서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 또 ‘2018년 태양광 지역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358.4), 전남(314.6), 충남(253.7), 강원(244.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의 배터리 부분은 불이 잘 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스도 함께 유출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안전 검증 및 예방 대책 없이 태양광발전시설만 급격히 늘린 탓에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정책을 재검증하고, 조속히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