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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국회의원 “경제 살리기는 북한에 매달리다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다”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국회의원 “경제 살리기는 북한에 매달리다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늘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집권 후 1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경제위기에 빠진 지금에서야 장관들을 불러 모았는지, 정부의 늦장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국회의원은 12월 17일(월)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매달렸지만 무산됐다는 점에서, 만약 답방이 성사됐다면 대통령의 쇼통행보에 우선순위가 밀려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을지도 의문이다. 경제 살리기는 북한에 매달리다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이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자평하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그러나 11월 실업률은 3.2%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일자리 질 역시 정부의 혈세투여가 집중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 16만 4천여명 늘었을 뿐,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에서는 9만 1천여 명 2%나 감소해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부정적이라고 답하고 62%가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정도로 실업률, 자영업 위기, 양극화, 수도권 부동산 폭등까지 경제지표는 부정적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지금이라도 15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유예하는 결단을 하여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할 일이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내년도 경제상황은 고용도 성장도 물가도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과의 약속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기득권 양당의 발언,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여야 5당의 합의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린 정치개혁의 첫걸음이자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연 단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작성되고 대통령이 지지한 합의문과 반하는 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기득권 양당에서 “여야 대표들끼리 정치적으로 선거법 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인데 정말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다면 의원 모두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최종 합의 한 것이 아니다”는 등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고 말했다. 국민 앞에서 어렵게 맺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득권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마져 저버려서는 안 된다. 기득권 양당은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치 혁신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국회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과 괴리된 국회가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부르고, 정치 무관심이 다시 기득권 공고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민에게 버림받는 국회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와 구태 이념정치를 개혁하는 첫걸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합리적 제도이자 정치혁명이다. 기득권 양당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선거제 개혁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정치개혁의 길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표명했다.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신민호 “태극기집회의 성대함과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의 의미를 되새길 때”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신민호 “태극기집회의 성대함과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의 의미를 되새길 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15일 태극기 집회는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주관을 했다. 태극기 집회의 하나의 획을 그엇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마다하고 태극기집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그 동안 대한애국당과 우리 애국동지들과 애국국민들이 98차, 98번의 공식적인 태극기 집회를 가졌고, 또한 우리가 예측했던 것이 거의 다 맞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신민호는 12월 17일(월) 3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신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년 6월부터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해서 8월 30일 창당을 하고, 창당 이후 벌써 15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대한애국당은 변함없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상상할 수 없는 저질, 악질 정치를 목도하고 있고,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김정은과 같이 대한민국을 연방제,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가려는 술책을 대한애국당은 이미 간파를 했고, 저항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627일째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신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옥중 투쟁은 장엄한 체제와의 전쟁, 역사와의 전쟁에서 본인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하는 처절한 투쟁이다. 말 한마디 하시지 않지만, 그 분이 말씀하셨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그 분의 말을 우리는 한번씩 되새겨 봐야 된다 라고 말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백두칭송위원회의 배후에 청와대 주사파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지난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갖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두칭송위원회 남녀 3사람이 와서 이 국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경고한다. 이번 백두칭송위원회는 대한애국당의 세미나를 방해한 것을 어물쩍 넘기면 대한애국당과 생각이 다른 모든 국회의 세미나를 장악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것을 어물쩍 넘기면 대한애국당과 생각이 다른 모든 국회의 세미나를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형태로 보여주겠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경찰의 잣대도 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국회의원실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난입해서 방해하고, 북한인권 이야기 조차도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떠드는 그들의 만행을 경찰이나 검찰이 그대로 두고 있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형태로 애국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세미나마다 장악하겠다 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당이 아니다. 지금같이 그 동안 비겁하고, 용기 없이 행동하는 정 당이 아니다. 이 국회 세미나를 무력화 시키려고 벌인 난동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보겠다 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12월 15일 발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선거제 개혁 관련 여야5당 합의에 대해 5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2월 17일(월) 오후 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주요참가자는 경제정의실천엽합 윤순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진옥 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내용은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뒤늦게나마 5당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10일째를 넘어가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이 풀린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 했다. 그러나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점들도 여럿있다. 이 한계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첫째, 합의문 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제로 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백지에서 검토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국회에는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도 있다.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대통령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정당득표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둘째, 합의문 2항에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석확대 부분은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많은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문제이지만,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 국회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이다.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설득해나가자고 고 촉구했다. 섯째,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성난 분노가 기득권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만18세 선거권과 여성대표성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책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9년 1월말까지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완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 불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밥값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바꿔야 한다.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하는 정당,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UAE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로 양국 의회 간 협력 기틀 마련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UAE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로 양국 의회 간 협력 기틀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아랍에미리트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7일(월) 오전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Dr. Amal Abdulla Jumaa Al-Qubaisi)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만나 「한-UAE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하고 의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먼저 “UAE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연방평의회 최초 여성의원, 여성 최초 의장까지 맡고 계신 알-쿠바이시 의장님을 만나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면서 “오늘 체결되는 MOU가 양국 의회 간 상시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쿠바이시 의장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 이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보다 돈독해 지고 있다”면서 “이번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 체결은 양국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알-쿠바이시 의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정치적 해결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축하한다”면서 “한국이 이루어낸 정치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한 뒤, “앞으로도 경제, 에너지, 기술, 문화, 관광, 의료·보건 분야 등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양국 협력의 상징이자 우리에게는 최초의 원전 수출이라는 각별한 의미도 있다”면서 "양국이 이러한 협력을 통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형제 국가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UAE는 우리 교민과 진출 기업이 중동 지역 내 가장 많은 중동의 허브 국가”라면서 “앞으로도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UAE에도 감사드린다”면서 아직까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알-쿠바이시 의장의 방한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문 의장과 알-쿠바이시 의장은 양국 의회간 포괄적·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UAE 의회 간 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협력의정서에는 양국 의회 간 협력 기틀 확대 및 다양한 공통문제에 대한 의견 교류, 양국 의장 간 상호방문 및 의정활동 교류를 통한 소통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면담에 앞서 문 의장은 故자이드 아랍에미리트 초대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한 이후 UAE 전몰장병 추념비 ‘와하트 알 카라마(Wahat al Karama)’를 방문해 헌화했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백재현 의원, 이혜훈 의원, 박명재 의원, 김성수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여의도 ‘불꽃집회’ 지금 당장 정치개혁, 민심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바른미래당 여의도 ‘불꽃집회’ 지금 당장 정치개혁, 민심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바른미래당 여의도 ‘불꽃집회’ 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2월 15일(토)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 사회는 현 서울 관악구을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손학규 당대표는 연설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쟁취하기 위한 것은 단지 의석수 몇 개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한 발자국 앞서나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으며, 촛불혁명으로 정권과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이나라 민주주의는 옛날 그대로 였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으며, 국회는 허수아비였고 앵무새였다. 현재 여당은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다. 경제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최저 임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당에서, 언론인 인터뷰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현실이다. 우리 정치 바꿔야 한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 정치 바꿔서 국회가 권한을 갖고 권능을 가져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 핵심이라고 했다. 다행히 김관영 원내대표의 끈질긴 노력과 탁월한 협상력으로 5당간에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하여 결국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기자회견에서 발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에 결단을 존경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역할을 고맙게 생각하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려운 중에서도 이해찬 대표를 설득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감사하다고 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해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당내사정도 복잡한데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해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국회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 아직 부족한게 많지만 자꾸 하나 하나 따지면은 제가 단식을 끝낼 형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35년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종식을 외치면서 단식을 마쳤을 때 단식선언에서 내가 단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투쟁이 시작이라고 예기했었다.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동지 여러분 연동형비례대표제 확실한 주립을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투쟁을 시작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함께 나아가자고 표명했다. 전)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 현) 서울 마포을 바른미래당 김성동 지역위원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의 당원에 한 사람으로써 손학규 대표님에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서 큰 비장함을 느꼈다고 했다. 정말 온 몸을 바쳐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 숙원인 선거제도 개혁에 첫 걸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향한 첫발을 띄게 했다고 말했다. 대표님의 노고가 헛 된 것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당원들의 힘을 합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정력을 다하여야겠다는 생각이고 결의를 다진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한일 일한 의원연맹 국회의원 대표단 환영 만찬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 한일 일한 의원연맹 국회의원 대표단 환영 만찬 가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4일(금) 저녁 63컨벤션센터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과 함께 환영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협력과 도움이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굳건해지면 경제적 실익은 물론 다방면에서 일본의 국익에 매우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본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양국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오전에 개최된 합동총회 서면축사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는 양국관계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못 봐서도 안 되고, 미래만 얘기하자며 과거를 덮으려 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지혜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발전 지원과 우호를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된 단체로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양국 의회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강화하고있다. 이날 만찬에는 한국 측에선 강창일 한일의원연맹회장, 김광림 간사장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14인, 일본 측에선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회장, 카와무라 타케오 간사장 등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 23인과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등이 함께 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 “한국 경제는 ‘악화일로’ 청와대 참모는 ‘금의환향’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 “한국 경제는 ‘악화일로’ 청와대 참모는 ‘금의환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고위 공직자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자평했다 라고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는 12월 14일(금) 오후 4시 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아는데 아직도 청와대만 모르는 것인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다.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그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차관급 공직자 16명 인사 단행 소득주도성장의 진로 수정이 아닌 강화를 선언하는 청와대의 오기일 뿐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3명의 청와대 비서관 및 보좌관이 차관으로 금의환향 했다고 밝혔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낙하산은 청와대로 통하는 것인가? 승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져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직금 몇몇 차관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변명과 땜질식 미봉책에 진절머리 날 지경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 빠진 청와대는 실패한 참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연혜 “탈원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통령은 응답하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연혜 “탈원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통령은 응답하라”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 오후 1시 30분 국회, 학계, 학생, 산업계, 지역, 시만단체 등이 뜻을 모아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 건설재개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단 하루 만인 오늘 오후 3시 현재 4만 3천명의 국민들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접속인이 너무 많이 몰려서 서명 사이트가 일시 다운되는 현상마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명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은 12월 14일(금) 오후 3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스스로 탈원전을 한다고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전환이다, 원전이 60년이 가니 문제가 없다’ 는 말로 기만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원전고사정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다고 했다. 얼마 전 두 차례에 걸쳐 공인된 여론기관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의 유지 및 확대에 찬성’ 하는 것으로 밝혀졌듯이, 본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는 탈원전정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분노가 용솟음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탈원전은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원자력진흥법, 전기사업법, 저탄소녹색성장법, 에너지법 등 수많은 실정법에도 위반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이미 1조원 가까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기막힌 일이 또 일어났다. 탈원전은 안된다는 민의를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해도 부족한 여당의 원내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원전마파아들의 거짓성동이 끝이없다’ 는 망말로 폄하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서명운동이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에게 폭탄돌리기” “속 빈 강정”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에게 폭탄돌리기” “속 빈 강정”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금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문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 되었다고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일동, 김명연 국회의원은 12월 14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책임있는 자세로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금일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개편안 제시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 하였다고 했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 ~ 6년 늦춘 것에 불과 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국가 지급 조장은 개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경우 개편에 대한 동력이 상실 될 것을 우려하며, 개편된 이후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무책임 무능의 극치! 유례없이 4가지 복수안 제시를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미명아래 무려 4가지 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세대간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넷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과 관련 하여 정부 제시안 중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관련 재정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금일 제시한 22년이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은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차기 정부에서 당시의 국가적인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 7개 정당 청년대표자 기자회견”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 7개 정당 청년대표자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일하던 24세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곳이었기에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사내 근무지침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가 새벽에 발견되기 전까지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 소음이 발생하고 어둡기까지 한 그곳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달리한 것이다 라고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12월 14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2017년 제주현장실습생 이민호씨 사망사고, 2018년 무빙워크 수리도중 사망한 이명수씨 사고가 그러했다. 최소한의 안전규정이었던 2인1조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안전 불감증만이 아니다. 2인1조로 운영되려면 인력충원이 필요했기에 사측은 원·하청 관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등의 이유로 안전인원 충원 문제해결을 미뤄온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고인의 시신이 수습되기도 전에 사고 현장 옆에 붙은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켜 발전을 이어나간 것이다. 고인의 동료들은 석탄분진이 날리는 속에서 구급대 직원들과 시신을 수습해야만 했다. 우리는 사측이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과연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고인은 사망하기 열흘 전 자신이 처한 위험한 노동환경을 해결하고자, 비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었던 것이다. 6개 정당 청년 대표자들은 반복되는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가만 볼 수 없다. 고인의 요구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실시할 것,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할 것. 원청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 “청춘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퇴출 자유한국당도 협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 “청춘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퇴출 자유한국당도 협력“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고 김용균 군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은 ‘원가절감’ 이라는 미명하에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운영 방침에 있었다. 일터의 사람마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성장’ 이 곧 ‘행복’ 이라는 ‘포용적 성장’을 뿌리내려야 할 때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2월 14일(금) 오후 1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제주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그리고 고 김용군 군까지, 더 이상 성실한 ‘김 군’ 들이 ‘원가절감’ 이라는 구호아래 희생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위험한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확실히 부여하는 동시에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부가 28년 만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노동자 없이는 기업다 없다’ 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의 신속한 통과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대한애국당은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대한애국당은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대한애국당은 일관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자기편 아닌 사람을 정치탄압하고, 사상과 이념을 빌미 삼아 탄압하고, 자신과 다른 종교의 사람을 법으로 강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12월 13일(목) 오후 5섯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급속하게 말살당하고, 법을 문재인 독재정권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편 사람만 먼저인 내로남불, 좌파가 하면 로맨스요 보수우파가 하면 불륜에 범법 취급하는 일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2018년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 임할 때도 당 차원에서 동성에, 동성결혼 반대를 표명해왔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이 12월 4일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놓고서, 보편적인 인권과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척, 일방적인 음해가 유포되고 있다 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부정확한 사실을 섞어 대한애국당과 조워진 당대표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 수가 있는가” 란 말씀처럼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갔고 지금은 성공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결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음해와 가짜뉴스에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코 가짜뉴스와 음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 애국당으로 서갈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법제화, 차별금지법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만 가지 일 중 단 한 가지, 안보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
문희상 국회의장,“만 가지 일 중 단 한 가지, 안보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3일(목)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를 방문하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부대를 방문한 문 의장은 “해군 장교출신 문희상입니다”라고 첫 인사를 전한 뒤 “젊은 시절이 떠오르고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지만, 고생했던 훈련시절이 생각나서 다시는 훈련지 진해 쪽을 보지 않으리란 생각도 했었다”고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시절의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힘을 되찾곤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권혁민 해군 참모차장 및 강동훈 2함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부대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해군이 보여준 위국헌신에 국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고 해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환영하며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 가지 일 중 단 한 가지, 안보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이다.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친 햇볕정책의 첫 번째 전제가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이었다”라며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통해 최강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내륙국가이면서도 해군을 유지하는, 말 그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국방정책을 실행한다”라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우리 정부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이 46조7천억원이 편성되고 전년대비 8.2% 증가했으며,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국방개혁에 관한 방위력개선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 의장은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수병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한 해군 부대 내에서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영카페에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 위문방문은 안규백 국방위원장, 원유철 의원, 유의동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손금주 의원, 스키장 등에서 안전수칙 안 지키면 퇴장조치 가능해진다!
손금주 의원, 스키장 등에서 안전수칙 안 지키면 퇴장조치 가능해진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이 정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을 맞아 스키, 스노우보드 등 동계스포츠에서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만 스키장 안전사고로 3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부주의에 의한 충돌 등으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2015년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키·스노보드 부상 원인 중 31.8%가 사람과의 충돌이었고, 12.8%가 무리한 동작일 정도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에서는 충돌 위험이 있으면 뒷사람이 먼저 스스로 넘어져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기본교육이 우선되지만 국내 스키장 등에서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스키장이 많은 콜로라도주는 법으로 스키 패트롤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 스키장이 정한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퇴장이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주는 등 체육시설 내 안전수칙 준수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동계 스포츠를 본격적으로 즐기는 계절이 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차 운전 중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체육시설에서도 체육시설이 정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내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을 “보호 장구 착용 의무 또는 체육시설이 정한 안전 수칙을”로 한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자유한국당 협력하라”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자유한국당 협력하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 및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력하라 -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자유한국당의 국민배신 행위에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에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행동은 대국민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였습니다. 그간의 법안처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당초 11월 8일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유치원 3법’이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11월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흘렀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도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께서 방과후과정, 특수활동, 급식 등을 위해 낸 원비 또한 유아교육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은 개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상 초유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공개토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을 강조했습니다. 12월 7일 오후에는 극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교육위 간사가 모여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회의를 열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협의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지도부간 중재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한유총 내에도 ‘유치원 3법’을 저지하고자 입법로비를 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사업가가 아닌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회원들이 많습니다. 특위는 12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한유총 전?현직 회장들로 구성된 유아교육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들은 비대위 강경파들과 달리 원아모집 중지, 폐원 등 극단적 선택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단절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실추된 사립유치원의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받들고, 유아교육자적 양심을 가진 분들과 손을 잡고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유치원 3법’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새 원내지도부에 ‘유치원 3법’등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선로이탈한 문재인 정부, 촛불 국민들 적폐청산 의지 의심”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선로이탈한 문재인 정부, 촛불 국민들 적폐청산 의지 의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적폐야합을 통해 날치기를 감행한 민자당 연대는 하룻밤 로맨스로 끝난 것인가. 문 걸어 잠근 밀실에서 야3당을 내몰던 호기는 어디로 간 것인가 라고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12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칭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고 날치기 야합의 주범 홍영표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떠 벌렸다. 하지만 야3당 대표들을 방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단식을 조롱하며 염장만 지르다 돌아갔다고 했다. 민자당연대의 날치기에는 척척 호흡이 맞던 정부여당과 청와대 였지만,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각각 떠들고 있는 형국이다. KTX강릉선의 선로이탈만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건 민주당의 선로이탈이다. 이제 민주당은 선택해야한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적폐청산의 초심으로 돌아올 것인지 적폐와 야합하며 선로를 이탈한 더불어 적폐의 길로 매진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이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민주당의 적폐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에게 축하를 드린다. 한국 보수정당의 첫 번째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그만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보수통합을 빌미로 적폐의 성에 갇히는 공주가 될 것인지 적폐 본진을 격파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진격의 여전사가 될 지는 순전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또한 일단, 원내대표 취임 첫 행보는 실망스럽다. 선거구제와 개헌을 연계하자는 제안은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안보다 후퇴 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공언한 보수의 미래가 오로지 정부여당의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 발목잡기를 통한 주워 먹기가 전부는 아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 KT 아현국사 화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 및 통신공공성 확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 KT 아현국사 화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 및 통신공공성 확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달 11월 24일에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아현국사 화재 사고로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막대한 통신서비스 이용 불편을 초래한 KT가 피해 소상공인 보상에 미온적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하여 성의 있는 조사와 보상 및 공공재로써 기간통신망의 관리 소홀에 의한 2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현실에 맞게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오늘 12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달 24일,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이 일어난 당일부터 많은 소상공인들의 통신장애로 인한 2차 영업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총 170여 건에 4억 5천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kt에 공동으로 피해를 조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성의 있는 일체의 답변도 없이, 그룹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미리 정한 점포를 대상으로 음식을 팔아주고 kt직원임을 밝히게 하는 꼼꼼한 계획 하에, 감성에 호소하고 본질을 덮으려는 꼼수로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 업체의 범위도 작고 선정기준도 명확치 않으며, 그 수준 역시 상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황창규 회장은 최근 KTX 강릉선 탈선 사고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듯이 KT의 앞날을 위해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관련”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관련”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내일 수협 측이 아침 7시부터 용역 150명과 수협직원 100여명을 명도집행을 진행한다고 한다. 아현에서 철거민이 사망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공식적으로 “겨울철 강제철거는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내일 기어이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라고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12월 12일(수) 오후 1시 5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는 수협직원들에 의한 폭행이 또 벌어졌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시장을 부수고 출입문을 봉쇄 하려는 것을 막다가 많은 상인이 폭행을 당했다. 그 중 한분은 병원에 실려가 입술을 스무 바늘이나 꿰맬 만큼 심각하게 다치셨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내일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상인들의 안위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협 측의 폭력 수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수협 직원인지, 고용된 용역 깡패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다. 눈앞에서 심각한 폭행이 벌어져도 멀뚱멀뚱 처다만 보는 경찰을 보면 이게 나라냐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내일 명도집행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될지 걱정이 앞선다. 수협은 지금 즉시 명도집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아현 철거민 사망과 관련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시장 상인들은 “우리도 누가 죽어야만 나설거냐”고 되 묻자고 했다. 서울시는 노량진 시장에서 더 큰 희생이 벌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이 서울에서의 대표적인 인권말살 현장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이상규 상임대표, 최나영 주거권위원장을 비롯한 당지도부, 서울시당 당원들의 전력을 모아 내일 수산시장을 지킬 것이다. 기자여러분, 부디 이 문제를 자본과 이윤의 논리가 아닌 인권,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보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