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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외교부 사이버공격 하루 23건 꼴, 10건 중 4건은 중국發
최근 5년 간 외교부 사이버공격 하루 23건 꼴, 10건 중 4건은 중국發
- 2013년 이후 42,398건의 사이버 공격, 중국發 16,924건으로 가장 많아 -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2017년 6,941건 집중공격 - 해킹 대비 보안시스템 10대 중 4대는 내구연한 초과 ... 교체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5년 간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이 중국에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23일 외교부로 제출받은 “외교부 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42,398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4건(16,924건)은 중국發IP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 1,890건이던 중국發 사이버 공격은 사드배치가 언급되던 2015년 3,649건으로 증가하다가, 사드배치가 완료된 2017년에는 6,941건으로 급증했다. 사드배치 여파로 2017년 중국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해킹이 급증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10대 중 4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470대 중 43.8%인 206대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했다. 외교부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06대 중 54대를 내년에 교체할 것이라며, 내구연한의 초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 단지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5년 간 하루 평균 23건의 사이버 공격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외교부의 대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최신장비의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김경협 의원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 수소충전소 용도지역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 친환경차, 국가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을 발의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그 예로 국회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한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 및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전략과 친환경차 보급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경륜·경정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경륜·경정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에 대해서 도핑 최고위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변검사에만 그칠 뿐이어서 현재 경륜 종목에서 사용되는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도핑의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 기본”임을 강조하며,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법 통과를 통해 보다 철저한 도핑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적 후속조치이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경륜 선수들에 대해서는 소변도핑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한 혈액도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며, “스포츠의 공정성과 국가사행사업인 경륜의 승부조작 가능성 배제, 그리고 선수보호를 위해 경륜 선수 모두에 대한 혈액검사와 정기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함께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 통과되었다. 이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로써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신고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의원 "가격 같은 호두과자, 그 양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천차만별"
김영진 의원 "가격 같은 호두과자, 그 양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천차만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추석을 맞이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게소에서 자주 찾는 음식 중 하나인 호두과자의 양이 휴게소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별 호두과자 판매가격을 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의 가격은 차이가 없었으나 양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만원짜리 호두과자를 기준으로 양이 가장 많은 휴게소는 960그램으로 46알을 파는 군위 휴게소, 44알을 파는 벌곡 휴게소였으며 그 뒤를 이어 940그램으로 49알을 파는 통도사 휴게소, 48알을 파는 사천 휴게소, 46알을 파는 백양사 휴게소, 44알을 파는 함양 휴게소, 40알을 파는 청송 휴게소와 청통 휴게소로 나타났다. 920그램으로 50알을 파는 부여백제 휴게소 는 1만원짜리 호두과자의 알 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똑같은 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시흥하늘 휴게소의 호두과자는 590그램에 불과하여 960그램의 군위 휴게소와 벌곡 휴게소에 비해 60% 수준이었으며 알 수도 고작 30개에 그쳤다. 경기 화성시의 매송 휴게소도 30알에 1만원으로 칠서 휴게소의 30알 호두과자가 5천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190여개의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호두과자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천안 휴게소 단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휴게소는 미국산 호두, 중국산 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표간식인 호두과자가 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입산이라는 것에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가격만 동일하고 휴게소별로 중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 “성묘객 위협하는 ‘벌 쏘임’, ‘뱀 물림’ 신고에 전국 소방서 한 해 8천여 건 출동”
김한정 의원, “성묘객 위협하는 ‘벌 쏘임’, ‘뱀 물림’ 신고에 전국 소방서 한 해 8천여 건 출동”
- 지난해 전국 소방서에서 ‘벌 쏘임’, ‘뱀 물림’ 신고로 8천여 건 출동 - 추석맞이 성묘객 많은 9~10월에 환자 집중 발생 - 김한정 의원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해 추석 성묘객들 특별 주의” 당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에서 ‘벌 쏘임’ 또는 ‘뱀 물림’ 관련 신고를 받아 출동한 건수가 한 해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소방서에서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렸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건수는 각각 7,324건, 67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뱀 물림’ 현장 출동은 808건(’15년), 780건(’16년), 679건(’17년)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벌 쏘임’ 현장 출동은 7,035건(’15년), 7,265건(’16년), 7,324건(’17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벌 쏘임 환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추석 전후로 성묘객들이 산을 찾는 9~10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벌 쏘임으로 119에 신고된 환자 7,186명 중 39%가 넘는 2,824명이 9~10월에 발생했다. 소방서별로는 경북 안동소방서와 경기 남양주소방서가 벌 쏘임 신고에 각 140건, 135건을 출동해 가장 많았다. 뱀 물림 신고에는 전남 해남소방서, 제주 서부소방서가 각 19건, 16건으로 최다 출동했다. 김한정 의원은 “벌에 쏘여 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곧 추석을 맞아 많은 성묘객들이 산으로 향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객들은 모자·장갑·긴 작업복 등으로 미리 신체를 보호하고 벌초작업 전 주변에 벌집이나 뱀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대 국회 첫 번째 발의,백재현 의원의 민생법안 가까스로 통과!
20대 국회 첫 번째 발의,백재현 의원의 민생법안 가까스로 통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통시장 점포도 권리금 회수 대상에 포함시켜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 계약갱신 요구권 5년→10년 확대, 권리금 지급 방해 금지기간도 확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행보로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중점 처리해야 할 대표적 법안이자 ‘乙을 위한 진짜민생법안’으로 평가받아왔던 법안으로,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국 232개 전통시장의 5만여 개 점포가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제외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편, 이날 대안으로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안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백재현 의원은 “정치?의정활동의 근본은 언제나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다. 20대 국회 첫 행보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면서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乙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법률 마련에 동료선후배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 “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 업그레이드 법안 국회 제출”
홍철호 의원 “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 업그레이드 법안 국회 제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연계 ·접목한 후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당초 한강신도시 조성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도 추가 개발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따른 선도적인 한강수변도시, 스마트 교통기술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모범도시, 스마트 CCTV 및 안전 기술에 따른 안전모범도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현행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술 및 인프라는 향후 추진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김포 누산리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적용·연계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지구가 제4차 산업 선진스마트도시로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철호 의원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미 정상 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어
(사)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미 정상 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어
(사)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상임대표 윤소년)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미 정상 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라는 주제로 포럼 및 임시총회를 열고 단체사진 촬영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평화, 새로운 미래 ! 2018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시작,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유치 협력 추진 등’ 의 내용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안성맞춤으로 (사)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상임대표 윤소년)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미 정상 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라는 주제로 포럼 및 임시총회를 열어 성공리에 마쳤다. 서종환 전 대한민국 UN 대표부 대변인은 이 날 포럼 초청 특강에서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27주년 만에 다행히도 2018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는 희망을 갖게 됐다.” 고 강연했다. 윤소년 상임대표 한반도평화통일협회 윤소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로 위대한 평양선언을 이뤘다.” 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고 세계평화에 중재의 리더십과 담대한 결단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했다.” 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송영길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 ,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 그리고 임원 등 우리 협회를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심과 함께 감사드린다.” 며 인사했다. 이 포럼 공동 주최자인 최재성 의원은 보내 온 인사말에서 “평화는 도둑처럼 찾아 올 수 없으며 수많은 고비를 넘고 또 넘어서야 다다를 수 있다.” 면서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종전선언까지 여러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 그래서 이 번 포럼이 주목 받는 이유” 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전 국회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요 우리가 반드시 일궈 내야 할 사명” 이라며 “ 오늘 이 포럼도 이를 깊게 새기고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며 힘을 실어 줬다.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 (더 민주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최근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면서 “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포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반가운 마음” 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전 국회사무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축사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우리민족과 세계평화에 큰 희망의 문이 열렸다. 이는 세계 평화인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 하나로 모인 결과” 라고 진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어 “이는 시대의 가치와 흐름을 놓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을 넘어 세계적인 결단으로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전 의원은 또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남북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 민족의 염원과 뜻을 잘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을 또한 잘 들어야 할 것” 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서종환 전 한국 유엔본부 대변인 서종환 전 대한민국 UN 대표부 대변인 (이하, 전 한국 유엔 대변인, 범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당시 대한민국 UN 대표부 대변인을 역임한 경험 등을 살려 특강했다. 서종환 전 한국 유엔 대변인은 특강에서 “지난 9월 17일은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27주년 되는 날로서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과 분단 하에서 역대 정부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서 전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남북 간에 쌓여 온 각종 불신으로 복합적인 위기와 위험이 똬리를 틀어서 지난해에는 전쟁 위험까지도 고조된 바 있었으나, 다행히도 2018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는 희망을 갖게 됐다.” 고 안도감을 표시하며 강연했다. 서종환 전 한국 유엔 대변인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구상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한반도는 냉전의 끝에 홀로 남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및 통일을 향한 우리의 대응을 카이로스 즉,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기간으로 전략적 사고로서 살펴본다.” 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유치 협력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날 포럼 사회는 이기종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가 맡았다. 정명숙 이원우 이종임 박순례 시인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시 낭송하고 있디. 식전 행사로는 정명숙 이원우 이종임 박순례 시인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시 낭송을 했다. 주경중 영화감독과 배우 오사랑(예명) 양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위의 눈길을 끌었고, 가오이슈 등 중국인들도 참석해 남북한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졌다. 주경중 영화감독과 배우 오사랑 양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통일 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주경중 감독은 준비 중인 ‘영웅 안중근’ 영화 제작진과 이 협회가 함께 내년 봄에 ‘백두산 천지 여행’ 을 단체로 가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 확약”
[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 확약”
“구두로 합의된 것도 있어…북측에 금강산 시설 몰수조치 해제 요청에 김 위원장도 동의” “김 위원장과 긴 시간 많은 허심탄회한 대화…남북관계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 신뢰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 방북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한 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다”며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 연설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줬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 주었다”며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준 평양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이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 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만은 않고, 또 북미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에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내’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덕분에 평양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감보도]백재현의원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총 1,626건 리콜 조치"
[ 국감보도]백재현의원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총 1,626건 리콜 조치"
- 중대 결함’리콜 명령 1,340건,‘일반 결함’리콜 권고 286건-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순으로 많아- LED 등기구, 아동복, 완구 등 일상 생활제품이 대다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리콜 조치를 받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이 최근 5년간 1,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9월)간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대상 21,648건 중 리콜 건수는 총 1,626건이었으며 이 중 82.3%인 1,340건이 위해성이 확인됐거나 중대 결함으로 인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를 보면 전기용품이 721건, 생활용품 515건, 어린이제품 390건 순이었고, 이 중 리콜 명령이 1,340건으로 82.3%를, 리콜 권고는 286건으로 17.7%를 차지했다. 제품별 리콜 건수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LED 등기구 224건, 아동복·섬유제품 169건으로 많았으며 직류전원장치 137건, 완구 119건이 그 뒤를 이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2015년 6월) 이후 별도로 집계되고 있는 어린이제품만 따로 살펴볼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41건, 2015년), 아동복(52건, 2016년), 완구(45건, 2017년), 아동용 섬유제품(17건, 2018년 9월 현재)이 각각 연도별 리콜건수 1위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성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제품안전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활동이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콜 ‘권고’ 조치가 이뤄지고, 안전성조사 실시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리콜 ‘명령’ 조치가 이뤄진다. 백재현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리콜 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고발 조치하여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보도]이용득 의원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국감보도]이용득 의원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9월 1일, 대구 군부대 내부 미국산 군수물자(탄약) 하역 과정에서 ‘서부과부거미’ 발견- 현재까지 국내 유입 사례가 없는 독성을 가진 거미로, 반수치사량(1Kg의 동 물을 치사하는데 필요한 독의 양)이 붉은불개미(8mg/kg) 보다 12배 높은 0.64mg/kg - 붉은불개미에 이어 또 유입. 구멍난 국내 검역망 총체적 부실 확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주거지역에서 붉은불개미떼가 발견되어 국민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붉은불개미보다 12배 강한 독을 지닌 ‘맹독성 미국산 독거미’도 국내 내륙지방에서 발견돼 당국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 9월 1일 대구의 군부대 내부 미국산 군수물자 하역 과정에서 ‘과부거미속(Latrodectus)’으로 추정되는 외래종 거미 1마리가 발견되었다면서 1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 거미의 종류가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서부과부거미(L.hesperus)’ 암컷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발견된 거미는 전체적으로 빛나는 검은색의 몸체에 구형의 배 아랫 부분에 붉은색의 모래시계 무늬가 특징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거미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거미는 주로 야외의 돌 밑, 나무조각 밑, 지하실 등의 어둡고 습한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집안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포함한 수 개의 알집을 만들기 때문에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공격적인 성격에 신경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미에 물릴 경우 떨림, 경련,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고, 드물게 질식으로 인한 사망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5년 과부거미속의 붉은등과부거미(L.hasseltii) 유입이 오사카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전체 31종의 과부거미속 거미들에 대해서 특정외래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 유통, 방출, 사육 등이 금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부거미속에 포함된 L.hasseltii, L.tredecimguttatus 2종을 ‘16년 6월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관리 중에 있지만, 이번에 유입이 확인된 ‘서부과부거미(L.hesperus)’는 위해우려종에서 빠져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독거미의 확인으로 우리나라의 ‘위해우려종’에 대한 검역시스템의 총제적 부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이 거미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붉은불개미보다 ‘반수치사량(LD50)’이 12배 높은 맹독성 독거미인데, 국내 유입 시 국내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조속한 사실 공개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손금주 의원,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경마장 내·장외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1일(금),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장외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총 10,673명이며, 장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5,9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년도별로는 2013년 999명(장내 437명, 장외 562명), 2014년 1,269명(장내 656명, 장외 613명), 2015년 2,093명(장내 1,534명, 장외 559명), 2016년 2,420명(장내 2,027명, 장외 393명), 2017년 3,892명(장내 3,580명, 장외 31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장내 적발의 경우 2013년 437명에서 2017년 3,580명으로 무려 8.2배가 증가했다. 장외현장 단속금액도 2013년 18.7억 원에서 2014년 25.9억 원, 2015년 234.9억 원, 2016년 743억 원, 2017년에 4,884.9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261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11명·5,21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63명·643.3억 원, 충남 424명·31.9억 원, 경남 346명·3.9억 원 순이었다.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도 총 663명(장내 396명, 장외 267명), 1,045억 원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가정에 피해를 끼쳐 인생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도박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사전적 관리차원의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 진흥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 진흥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문화교류에 ‘체육’ 분야를 추가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안- 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통계 공표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범위에 체육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태권도를 포함한 체육 분야도 체계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 및 통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문화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으로 시민들도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미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 진흥법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손쉽고 안전하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국민도 백두산 관광 시대 곧 올 것”
문 대통령 “국민도 백두산 관광 시대 곧 올 것”
- 한라산 물 담아간 생수병, 반은 천지에 붓고 반은 백두산 물 담아 [선데이뉴스신무]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백두산 천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군봉에 동시에 도착했고,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20분에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측 주요인사는 먼저 장군봉에 도착해 있었다. 양 정상 부부는 장군봉에 도착한 후 천지가 내려다보이는 위치로 이동해 담소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하고, 이번에 제가 (평양을)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다”고 답했다. 이에 리설주 여사는 “연설을 정말 감동 깊게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가 위원장에게 지난 4‧27 회담 때 말했는데, 한창 백두산 붐이 있어서 우리 측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다”면서 “반드시 나는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 그렇게 다짐했었다.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졌다. 그래서 영 못 오르나 했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죠.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천지에 내려갈 것인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천지가 나무라지만 않는다면 손이라도 담궈 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선 천지가 잘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기선 아무래도 김 위원장과 함께 손을 들어야겠다”라고 말하자 두 정상은 함께 손을 맞잡고 들어올려 사진 촬영에 응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김 위원장은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 모시고 사진 찍으시죠”라면서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해 수행원들이 크게 웃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양측 수행원들과 번갈아가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내려가면서 다시 담소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늘 받은 환대를 생각하면 서울로 오면 답해야겠다”라고 말했다. 리설주 여사는 “우리나라 옛말에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도 “한라산 물을 갖고 왔다”면서 “천지에 가서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 물을 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병에 제주도 물을 채워왔고, 천지로 내려간 뒤 일부를 뿌리고 천지물을 담아 합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 일행이 공군 2호기를 이용해 도착한 삼지연공항에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군악대, 의장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여분간 진행된 환영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열해 있는 주민 10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기도 했다. 악수 도중 주민 일부가 문 대통령의 손을 너무 힘껏 잡자 뒤에 있던 김 위원장이 제지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남북 정상 부부, 백두산 천지 산책...김 위원장 동반 방문 제안 문 대통령 수용해 전격 결정
남북 정상 부부, 백두산 천지 산책...김 위원장 동반 방문 제안 문 대통령 수용해 전격 결정
[선데이뉴스신문]남북정상회담 셋째날인 20일 백두산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오전 10시 10분경 케이블카를 타고 10분만인 10시 20분 천지에 도착했다. 이어 두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측 수행원들도 북측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환송행사를 가졌다. 숙소에서 공항까지는 이른 시간인데도 첫날과 같이 북측 주민들의 환송 행렬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북측 군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으며 오전 7시27분 공군 2호기를 타고 출발, 오전 8시20분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다. 삼지연 공항에서는 먼저 도착해 있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영접했다. 공식·특별수행원도 백두산 방문에 동행했다. 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에 도착했다. 두 정상 일행은 백두산 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 '항도역'에 잠깐 들렀고, 오전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10분 만에 천지에 도착했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마치면 삼지연공항에서 바로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황주홍 위원장,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황주홍 위원장,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9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윤준호·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이나다 히로시 도쿄해양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연근해어선 4만 3806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 비율이 18.%에 달한다. 근해어선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하여 2640척의 근해어선 중 34%인 891척이 노후어선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노후어선은 연료효율이 낮아 유류소모량이 많고 복지공간이 부족해 청년들의 승선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며 “또한 어선노후화로 어선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선현대화를 비롯한 수산업 발전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정식 의원 “3400번 광역버스 증차 확정”
조정식 의원 “3400번 광역버스 증차 확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조정식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9일(수) 3400번 광역버스 2대 증차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이로써 배곧·정왕주민의 강남 가는 길이 여유로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설된 3400번 광역버스는 배곧·정왕주민이 강남 진입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버스노선으로, 평균 혼잡률이 136%(출퇴근 시 159%)에 달해 그 동안 증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3400번 버스노선: 산업기술대~정왕동 이마트~배곧신도시~시흥프리미엄아울렛~사당역~서초역~강남역 3400번 광역버스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버스운행 횟수가 현재 34회에서 44회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역버스 증차 결정과정에서 5602번 광역버스도 3대 증차됨에 따라, 정왕동 주민의 서울 진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5602번 광역버스는 정왕동 이마트에서 출발해 거모동과 능곡·연성·목감을 지나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노선이다. 이번 시흥시 광역버스 노선 증차 성과는 조정식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3400번, 5602번 광역버스 증차를 비롯해 3200번, 3300번 등 시흥에서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의 대대적인 증차를 위해 정부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 결과 3400번 광역버스 2대, 5602번 광역버스 3대 증차를 비롯해 총 9대 증차를 이끌어 냈다. ※ 시흥시 광역버스(서울권) 증차 협의 결과: 3200번(포동~강남) 2대 . 3300번(능곡~강남) 2대, 3400번(산기대~강남) 2대, 5602번(이마트~구로디지털단지역) 3대 증차 확정 조정식 의원은 “시흥 갑을 지역구를 떠나 시흥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앞으로도 배곧·정왕 주민을 비롯해 시흥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역사, 열차 ‘몰카 성범죄’ 기승 ..."최근 5년간 역사, 열차 내 성범죄 1,268건 발생"
철도 역사, 열차 ‘몰카 성범죄’ 기승 ..."최근 5년간 역사, 열차 내 성범죄 1,268건 발생"
- 최근 5년간 역사, 열차 내 범죄 7,539건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역사, 열차 내 ‘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61건(전년대비 28% 증가), 2017년 1,951건(전년대비 17% 증가)으로 4년 새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2,323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 가운데 30%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손괴, 공무방해 등이 2,000건 △절도 1,548건 △폭력 1,031건 △철도안전법위반 6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은 총 2,323건으로 2013년 210건에서 2017년 785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몰카 성범죄’는 총 1,268건으로 2013년 62건에서 2014년 136건(전년대비 119% 증가) △2015년 164건(전년대비 20% 증가) △2016년 363건(전년대비 121% 증가) △2017년 543건(전년대비 50% 증가)으로 4년 새 9배 가까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A씨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과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넘겨졌으며, 2016년 B씨는 무궁화열차 내에서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고 추행까지 하여 적발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역사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인력 배치를 더욱 증원하고 치안강화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몰카 범죄’는 무작위로 배포 되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