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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남북정상회담’...햇볕정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조배숙, ‘남북정상회담’...햇볕정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5일 전남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여기서 가까운 목포 앞바다 하의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당이 바로 저희 민주평화당이다”라고 25일 밝혔다. 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전남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공동선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민주평화당의 정신은 호남 정신이고 호남정신의 뼈대는 이 동학혁명 정신, 또 김대중 정신이다”며 “123년 전의 어제는 동학혁명의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이 순국한 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리기 위해 어제 서울 종로구 서린동 전옥서 터에 전봉준 녹두장군의 동상이 세워졌다. 감개무량하기 그지없다. 제가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전봉준 동학혁명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서 기뻤다”고 말했다. 또한, “이틀 후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바탕이 된 것이다”며 “이 햇볕정책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바야흐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전남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 이용주 전남도당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월요일에 야3당 회동할 때도 4.27 정상회담이 있는 이번 주간만은 올림픽 기간에도 휴전을 하듯이 우리 내부적인 정쟁도 중단하자고 제안을 했고, 다른 야당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정쟁을 자제하자는 그런 선언을 같이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찬열 의원, 부정 채용 근절채용…‘기관장 특별채용 금지’
이찬열 의원, 부정 채용 근절채용…‘기관장 특별채용 금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기관장 특별채용 금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과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 공고문의 임의 변경을 제한했다. 이 의원이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6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곳이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채용 제도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또는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등의 이유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같은 특별채용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외부 입김이나 압력으로 사회 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에너지재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 절차없이 각 2명, 3명을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했으며, 광해관리공단은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채 특별채용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특정 전형의 합격배수를 조작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다양한 부정채용의 양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부정채용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기관장들이 제 멋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건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제도이다. 청년실업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빽이 없어 떨어졌다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깜깜이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는 특혜와 반칙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합격자 등의 합격 취소를 골자로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부정채용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왔다.
김한정 의원,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사고 근본대책 수립하겠다!
김한정 의원,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사고 근본대책 수립하겠다!
- 김한정 의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고원인규명과 전국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근본적 안전대책수립 요청 - 김부겸 장관, 전국적인 실태점검과 안전대책수립하겠다고 답변 김한정 국회의원 24일 오후 발생한 별내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인 크린넷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과 예산, 정책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24일 오후 발생한 별내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인 크린넷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과 예산, 정책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김한정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구조에 노력해주신 119구조대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린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 중앙정부, 남양주시,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기적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에 사고가 난 대형투입구의 경우, 누구나 제2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사고발생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지점 이외의 크린넷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남양주시는 당장 사고원인이 된 대형투입구를 모두 폐쇄하고, 잦은 고장과 사고원인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오늘 아침 일찍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해 사고원인규명과 전국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근본적 안전대책수립을 요청했다.”며, 이에 김부겸 장관은 “전국적인 실태점검과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고의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위한 주민대표, 시청, 크린넷 운영업체와의 대책회의도 갖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시 쌍문동 한일병원 4호실에 차려졌으며, 오후에 김한정 의원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조문할 예정이다. 별내 크린넷 사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영희 남양주시의원, 부위원장에 이창희 남양주시의원, 윤용수 노무사(남양주 별내 도의원 예비후보), 김창식 (민주당 별내동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별내 크린넷 사고 관련 김한정 국회의원 입장문 전문이다 어제 오후 별내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인 크린넷을 점검하던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쓰레기 자동수거 투입구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구조에 노력해주신 119구조대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크린넷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에 연결된 수거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쓰레기를 이동시키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 책임을 놓고 시청과 아파트관리주체, 지역주민 간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대형투입구의 경우, 누구나 제2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지점 이외의 크린넷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당장 사고원인이 된 대형투입구를 모두 폐쇄하고, 잦은 고장과 사고원인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크린넷은 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박영희 남양주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창희 남양주시의원, 윤용수 노무사(남양주 별내 도의원 예비후보), 김창식(민주당 별내동 당협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중앙정부, 남양주시,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기적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해 사고원인규명과 전국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근본적 안전대책수립을 요청했고, 김부겸 장관은 전국적인 실태점검과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고의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위한 주민대표, 시청, 크린넷 운영업체와의 대책회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2018년 4월25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원회’ 인천 현대제철 현장 방문...미세먼지 발생원 현장점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원회’ 인천 현대제철 현장 방문...미세먼지 발생원 현장점검
“오늘 미세먼지대책특위 활동이 민간사업장의 효과적인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사진/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의원과 인천 현대제철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가 4월 25일,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위 현장방문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현장을 시찰하고 정부 관계자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본격적인 현장시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심각했던 봄철 미세먼지 상황을 강조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 현장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가 미세먼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이 결코 적지 않고 국민들의 ‘호흡권’을 되찾는데 사업장에서도 공동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사진/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의원과 인천 현대제철 관계자가 사업장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특위 위원들 또한 현안질의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삼화 의원은 사측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을 주문하고, 4월 12일 환경부와 체결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협약식’에 더해 사업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최도자 의원은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병욱 의원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뒤, 사측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동수 의원은 현대제철의 막대한 전기사용량을 언급하며, 국내 전기생산 상당 부분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전기가 적게 사용 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료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김승희 의원은 사측 노력에 의해 개선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현안질의 순서를 마무리 하며, 현대제철 측이 지자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식을 체결하고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환경부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신뢰 없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며, “현대제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안질의를 마친 뒤 특위 위원들과 정부관계자 등이 함께 현장시찰에 나섰다. 시찰에 참여한 관계자 전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한채 철강이 압연되는 과정 등 일부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현재는 한 때 많이 내린 봄비로 청명한 하늘을 마주하고 있지만, 곧 다가올 5월 미세먼지에 많은 국민들이 걱장하고 있다”며, “오늘 미세먼지대책특위 활동이 민간사업장의 효과적인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사진/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의원과 인천 현대제철 관계자가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전혜숙 특위 위원장(민), 신창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위원(민), 김병욱 위원(민), 송옥주 위원(민), 유동수 위원(민), 김승희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최도자 위원(바른미래당 간사), 김삼화 위원(바)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최재성 천안갑 이규희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최재성 천안갑 이규희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송파을에 최재성 전 의원를 확정했다.[사진=최재성 페이스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송파을에 최재성 전 의원과 천안갑에 이규희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종성 선관위 간사는 24일 오후 늦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송파을 경선에선 최재성 전 의원이 60.36%를 얻어 송기호 변호사(39.64%)를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충남 천안갑에선 이규희 전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59.47%)이 한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40.54%)에 앞섰다. 3선의 최재성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역임했던 친문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최재성 전 의원은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 및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와 경합을 벌이게 됐다. 임종성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 북구의 경우, 상대후보의 가산 지수에 대한 이의가 있어 선관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 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있어 당에서 이를 현지 실사한 후에 개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선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울산 북구는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상헌 전 울산시당위원장이 경선중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7일 이들 지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
당정,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앞서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금융위원회의장 외 지도부가 기념촬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중도금 보증 확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회'을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찬대·김정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주거안정 금융지원 당정협의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논의를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기존 대비 1,500만 원 상향한 8,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는 1자녀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2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또한 현행보다 1억 원 증액한 4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며, 반면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김민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4일 로봇산업의 일자리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능형 로봇기술은 각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과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관련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여전히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련분야 육성정책이 부재하고, 로봇 개발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창업가들이 여러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며 로봇기술의 사업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지능형 로봇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지능형 로봇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융합을 지능형 로봇과 기술·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능형 로봇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융합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8).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지능형 로봇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9).
김한정 의원,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남북을 하나로 연결”
김한정 의원,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남북을 하나로 연결”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24일 국회에서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어 대북제재국면에 변화가 올수 있다면, 북한이 체제위협의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도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편교류가 우선적으로 시도할만한 사업이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으며 토론회는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공동주최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이 공동주관했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통일부공무원노동조합이 후원했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24일 국회에서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며칠 후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어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남북 간 오고가는 편지들은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향한 아주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남북우편교류 추진의 경과와 현황, 남북우편교류에서 대두되는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남북교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평화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우편교류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산가족의 고통과 그리움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남북우편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46년 미‧소 공동위원회 협정체결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 남북 간 총 288만 5,931통의 편지가 교환된 사실 등 “남북우편교류 추진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조민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변인은 발제에서 “남북우편교류와 관련한 현행법령의 기본적인 태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우편교류에 관하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정부가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우편교류에 관한 실무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이상호 통일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이 남북우편교류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운천 최고위원,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정운천 최고위원,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태양광 전도사’ 정운천 의원, “2030년까지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로 올려야!”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운천(바른미래당,전주시을) 의원은 24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을 찾고,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해외 우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운천·박정·윤후덕·김수민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150여 명의 참석자가 회의장을 가득 메워 태양광 농가발전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정부 정책으로 이끌어낸 바 있는 정운천 의원은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쌀값 문제 해결, 귀농인 일자리 창출, 농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대로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과 여야 국회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평소 상임위에서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토양의 손실이나 토지 형질의 변경 없이 작물재배로 농업소득을 올리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이 5%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이루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우려를 더해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수민 의원은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관련절차 및 규제 등으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해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서도 사업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등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에는 농식품부와 산업부, 에너지 공공기관, 학계, 그리고 관련 업계가 모두 함께했다. 한편, 민생현장을 구석구석 챙기기 위한 바른미래당의 ‘민생특위12’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12가지 민생분야 중 ‘청정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맡아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세균 의장,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동학 농민혁명이 남긴 자유와 평등정신”
정세균 의장,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동학 농민혁명이 남긴 자유와 평등정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24일(화) 오전 11시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화) 오전 11시 사단법인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주최로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일제침탈과 봉건지배에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의 얼을 기리고, 민족·인권운동의 효시인 동학운동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개최된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동상을 제막하는 이 자리는 바로 123년 전 전봉준 장군이 순국하신 전옥서(典獄署) 터”라면서 “이곳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제국 주의와 독재 그리고 정권의 부패에 항거했던 3·1운동과 4·19혁명, 6월 항쟁과 촛불시민혁명 현장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뜻 깊은 이곳에서 장군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동학 농민혁명이 남긴 자유와 평등정신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라 면서 “그의 큰 뜻을 받들어 우리도 서로를 하늘과 같이 섬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한편 전봉준 장군 동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모은 국민성금 2억7천여만원으로 세워졌다.
권칠승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추진!!
권칠승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추진!!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4일(화),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의'고용보험법'을 발의했다. 국제연합(UN)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3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 이후 16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구 정점(5,296만 명)에 도달할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녀 400명을 상대로 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려면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미 복지 선진국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 제도 활용률도 끌어올렸다. 스웨덴은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간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390일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최대 월 3만7000DEK, 한화로 약 485만원이다. 독일은 월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달라진다. 소득이 월 1000~1200유로(한화 125~150만원)면 소득의 67%를 지원한다. 하지만 소득이 300유로(한화 37만원)이하면 월 300유로(37만원)를 정액 지급한다. 소득이 2769유로(한화 345만원) 이상이면 1800유로(한화 225만원)를 정액 지급한다. 권칠승 의원은 “예방 접종비, 기저귀, 우유값과 각종 육아용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아이한테만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어 육아휴직땐 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말로만 '출산율을 높이자, 육아부담을 줄여주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8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한정애 의원, 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투명화 추진!
동물실험시설에 대학기관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수의대학 등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화)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지난 해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의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 해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 고 지적하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 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 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고 말하며 “하지만 지금처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동물권 향상은 한계가 분명해 향후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 “남북정상회담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
추미애 대표, “남북정상회담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온 겨레와 온 세계의 주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의 질곡을 깨뜨리고 남북 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0일 북한은 핵 동결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했다”며 “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고수해왔던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함으로써 북한의 전환기적 변화 의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70년 만에 남북정상간 핫라인이 설치되었고, 이르면 오늘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역사적인 첫 통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북한의 총노선 변화와 남북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하며, 남과 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전쟁 위기를 영원히 한반도에서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실업에 고통 받는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은 피눈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며 “국민과 철썩 같이 약속했던 개헌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 또한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신하게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는 2018.0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추 대표는 “야당은 국민투표법, 더 나아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모든 정쟁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나라와 역사가 요구할 때마다, 현명한 선택과 분명한 결단으로 나라를 지켜왔다”며 “이번 지방선거 또한 대한민국 지방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해주리라 믿고 있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선거, 훌륭한 후보, 준비된 공약’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민심을 받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기구 의원,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당진 유치
어기구 의원,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당진 유치
“철강산업과 연계한 금속소재•부품산업의 활성화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충남 당진시석문 국가산업단지에 첨단금속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정밀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충남 당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당진시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지역거점사업은 전국 광역단체에서 신청된 신규사업 제안에 대해 민간 컨설팅, 민간 평가, 산업부 주관 심의회 등을 거쳐 2019년도에는 총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설립될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5년 간 총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되어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철강클러스터가 조성된 당진은 금속소재산업 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설립되는 센터지원을 통해 금속소재?부품산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첨단금속소재사업 기술지원센터의 유치를 통해 당진의 핵심산업인 철강산업과 연계한 금속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관련산업의 기업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관석,“도시재생뉴딜의 인천지역 적용과 지역발전 방안 논의 토론회”성황리 열려
윤관석,“도시재생뉴딜의 인천지역 적용과 지역발전 방안 논의 토론회”성황리 열려
윤관석의원,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의 구체적 적용 방안 논의하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들어 낼 것”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 지역 토론회 – 인천시를 중심으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의 인천지역 적용과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3일 오후2시에 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인천남동을)이 주최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 지역 토론회 – 인천시를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재생특별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3인의 전문가가 발제를 맡았다. 제1발제로는 서민호 센터장(국토연구원)이 ‘도시재생뉴딜 정책방향과 주요 이슈’를 제2발제는 박동선 단장(LH)이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른 사업화방안’을 제3발제는 김선아 박사(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장)가 ‘인천시 지역특화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발제자들은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인천 지역특화 도시재생을 위해 ‘부분과 전체의 균형, 인천 도시성의 미학적 구현, 기존 사업의 고도화 및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인천시민의 행복’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는 김덕례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이영은 박사(한국토지주택연구원), 나인수 교수(인천대, 인천도시재생대학 학장), 이재준 교수(아주대), 김남균 과장(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전찬기 센터장(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도시재생뉴딜 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소개부터 인천 특화 발전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며“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도시재생의 모범이 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건축도시학계, 건축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정애 국회의원,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 토론회 개최
한정애 국회의원,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학회장 이승희)와 함께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폐비닐 수거거부 등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 및 폐기물 정책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에는 박상우 충남도립대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가 ‘순환경제사회에서 폐자원 관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가연성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역할과 기여방안’을, 그리고 오세천 공주대 교수가 ‘가연성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역할과 이슈 대응’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장근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재활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순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