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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제헌 이후 70년,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혁신의 시작”
문희상 의장, “제헌 이후 70년,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혁신의 시작”
문희상 국회의장 [선데이뉴스신문]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는 제헌 이후 70년 동안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맞서 새로운 물길을 열어왔다”면서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도전과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많은 공청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성장엔진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4차산업혁명은 각 분야의 융합이 필수적인 만큼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국회 역시 관련 상임위원회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AI산업의 촉진과 AI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유승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유승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유승희의원(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ㆍ기획재정위ㆍ3선)은 19일 “‘24년 민주당 지킴이’로서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선의 유승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민들의 드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도 반드시 압승하는,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당이 더욱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민주당이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기초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가 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히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가치를 당 지도부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여성을 위한 정치에 전력을 다 해온 연장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정치인과 여성당원들의 위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남녀갈등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20년 총선의 압승을 책임져야 할 차기 지도부에게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연륜’과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응할 ‘참신함’의 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중량감을 더하고, 존경하는 당의 선배님들과 젊은 동지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유승희 국회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24년 민주당 지킴이’ 유승희가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저는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표현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저희 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졌고,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1995년에 처음 민주당에 몸을 담은 지 햇수로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민주당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 그리고 전국여성위원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이 된 현재까지 우리당이 수많은 위기상황을 겪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당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3년간 준비해온 지역구에 갑작스레 이루어진 전략공천에도, 당의 결정이기에 공천 받은 후보의 승리를 위해 밤낮으로 매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직 민주당을 위해 일해 온 ‘24년 민주당 지킴이’ 유승희가 당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최고위원에 반드시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도 반드시 압승하는,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존경하는 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이 개혁과제의 완성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가겠습니다. 남북정상이 11년만에 극적으로 만난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이 반드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파고가 있습니다. 바로 각종 지표로도 확인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양대 과제를 모두 달성해야 가능합니다.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 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에 담아야 하고, 또한 필요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온전히 전달하고, 반대로 국민들을 적극 설득하기도 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밤새 토론하고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녹여내는 정책협력 과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동시에 우리당이 더욱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 유승희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당이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의 성공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둘째, 지방 기초의원 출신의 최고위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1995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처음 발을 내딛은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기초의원으로 경험한 ‘풀뿌리 정치’는 지금도 저의 정치적 자산으로 남아 있고,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누구보다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이었던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가 말해 주듯이 지방정부가 확고하게 받쳐주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도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성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기초의원으로서 정치를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가 추구하고 대통령께서 강력히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가치를 당 지도부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풀뿌리 정치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지방정부의 단체장들, 그리고 지방의원들과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들이 압승으로 지지해준 이유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 시대를 앞장서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우리당의 여성정치인과 여성당원들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으로 당에 봉사하기 시작해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제를 당헌 제8조에 명문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당의 여성정치인의 위상을 높이고 정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공헌했다고 자부합니다. 나아가 지난 2015년 전당대회에서는 할당제나 가산점 등 어떤 혜택도 없이 당당히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어 여성정치인도 남성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당 내 여성정치인과 여성당원들의 위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단 1명의 여성후보도 공천하지 못했고, 151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 여성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서 폐지됐던 최고위원 여성할당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그만큼 우리당 내 여성정치인의 위상이 후퇴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올해 초 한국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남녀갈등 문제는 집권여당인 우리당이 보다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시․구의원 10명이 전원 당선됐는데 그 중에서 무려 6명이 여성이었고, 특히 시의원 2명은 모두 여성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을 위한 정치를 위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온 저 유승희가 최고위원이 되면 우리당 여성정치인과 여성당원들의 위상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남녀갈등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차기 당 지도부의 중량감을 더하고, 당을 이끌고 계신 선배님들과 미래를 책임질 젊은 동지들을 하나로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20년 총선의 압승을 책임져야 할 차기 지도부에게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연륜’과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응할 ‘참신함’의 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저 유승희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어 민주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우리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당원 동지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어 당 지도부의 중량감을 더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젊은 동지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오랜 당직자 생활을 경험하고, 힘겨운 원외지역위원장의 고충도 겪으며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된 저 유승희가 차기 최고위원의 최고 적임자입니다. 24년간 오직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온 저 유승희가 국민들께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당이 당당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께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평화의 시대와 보다 발전된 민주사회를 향한 대장정의 길을 앞장서 걸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최고위원에 당선되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를 날려줄,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끝없는 민주당 혁신을 만들겠다”
김두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끝없는 민주당 혁신을 만들겠다”
-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기득권의 희생을 설득해 경제와 사회구조개혁, 정당혁신의 성공을 만들 적임자 강조- 무한책임, 지역분권, 당원주권의 가치 강조하며 정당 혁신 비전 발표 김두관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혁신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9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혁신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의원은 12년 전인 2006년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던 것을 회상하며 서두를 연 뒤, “문재인 정부와 우리 사회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12년 전 그 때처럼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고자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의원은 이번 당대표의 역할을 “국민이 명령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고, 더 강한 민생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와 민주당 연속집권을 만들어 낼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기득권의 희생을 설득해 문재인 정부 성공과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한책임, 지역분권, 당원주권’을 강조하며, ‘더 강한 민생경제를 만드는 민생당대표’, ‘성과를 만드는 유능한 협치정당’, ‘지역이 강한 분권정당’, ‘당원이 진정한 당의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 시민정당’을 당대표의 목표로 꼽았다. 김의원은 ‘더 강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기득권의 희생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당이 이 역할을 해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를 만드는 유능한 협치’를 위해서는 “재선 군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시절 극단적 여소야대에서 성과를 만든 경험과 뚝심을 야당을 향해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분열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평화와 정의 모임’을 필두로 한 야당과 개혁입법 연대를 구축하고 ‘민생과 협치’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강한 분권정당’을 위해서는 ▲시?도당 공천권 강화 ▲자치분권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및 최고위원회 권한에 준하는 자치분권협력회의 설치 ▲시?도당으로의 획기적인 재정분권과 지역위원회 지원 ▲예산 당정협의 정례화 등 지방정부 지원 강화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 등의 공약을 밝혔다. ‘진정으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 시민정당’을 위해서는 ▲전략공천 폐지, 권리당원 직선제 도입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우선순위 결정 및 청년과 취약지역 비례 우선 배정 ▲당원소환, 당원발안 요건 완화 ▲당원 및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을 꼽았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민선 1,2기 남해군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제34대 경남도지사를 지냈으며, 20대 총선에서 김포시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경원선 복원사업 현장방문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경원선 복원사업 현장방문
[선데이뉴스신문]1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국회 철도·통일·경제 포럼)”는 다가오는 통일시대와 동북아 물류중심시대를 맞아 접경지역 개발 가속화 및 철도운송 기반 확대 방안 검토를 위하여 경원선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DMZ 트레인을 타고 현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으로부터 경원선 사업 추진현황뿐만 아니라, 북한과 연결되는 경의선과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 철원역과 구 월정리역을 시찰하며 경원선 복원사업 재개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원선 연결에 관한 남북 간 협의는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의 경우 대북경제 제재와 무관히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백마고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사이 구간(11.7㎞)의 경우, 이미 시공사 선정과 토지매입까지 완료한 상태라 공사 재개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크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남북 간의 철도협력분과회의가 열리며 서울 마포 공덕역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지나 유럽 파리로 가는 기차여행시대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며, “남북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과 병행하여 소외되는 접경지역이 없도록 우리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현장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정성호, 김경협, 민홍철, 고용진, 김영호, 김정호, 심기준, 이수혁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민경욱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의원,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함께했다.
전혜숙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
전혜숙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
전혜숙 의원, “차별과 편견, 폭력 없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6일 제362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목표로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편견, 차별과 배제, 폭력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막중한 직책을 맡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조언을 해주신 광진구 지역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혜숙 위원장은 당 내 결정에 따라 1년 후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 및 의료정책위원장, 인도·호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 다양한 국회 및 정당 활동을 해왔다.
이철희 의원, 軍 정치개입 뿌리 뽑는다
이철희 의원, 軍 정치개입 뿌리 뽑는다
- 이철희의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 정치 개입 지시한 상관·공직자 엄중 처벌, 부당한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7일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작년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는 △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하여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률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권미혁, 안호영, 이종걸, 정재호, 추미애,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김경진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영교의원, 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삼계탕 전달식 참석
서영교의원, 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삼계탕 전달식 참석
[선데이뉴스신문]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서울·중랑구갑)은 중랑구 면목2동 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복 맞이 사랑의 축산물 情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초복을 맞아 중랑노인복지회관에 계신 어르신들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삼계탕 650인분을 전달했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초복을 맞아 김태환 축협 대표이사님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님을 비롯한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삼계탕을 직접 가져오셨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저희를 비롯한 자녀들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올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일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목2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서영교 의원은 항상 복지관을 찾아 안부를 묻고 챙겨줘서 고맙다. 또 농협이 초복까지 신경써서 삼계탕을 가져다줘서 고맙다. 오늘 삼계탕을 먹고 올 여름은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거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협 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안승일 사무총장, 조희종 중랑구의회 의장, 최은주 중랑구의원이 함께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삼계탕을 배식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황주홍 의원 선출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황주홍 의원 선출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인 황주홍 의원의 당선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7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78명 중 257명의 표를 얻은 황주홍 의원이 당선됐다. 황주홍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저희 상임위원회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이 상대적 가난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임위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한없이 높임으로써, 「싸우지 않는 상임위」,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19대 국회 입성 후 상임위원회 변경없이 줄곧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쌀 해외 무상원조의 길을 최초로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는데 기여했다. 생산과잉과 재고 급증에 따른 쌀값 폭락 문제의 해법으로, 해외원조와 생산량 조절 시스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해에는 국회 예결위 간사와 농해수위 간사를 겸임하며 재정당국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삭감된 농어업 예산을 오히려 5천억원 넘게 증액하는 등 ‘농어업예산 지킴이’라는 별칭과 함께 농해수위 소관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 2018년 의정활동 5관왕을 달성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입법 실적도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미국 미주리대학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재직한 뒤 고향인 전남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해 내리 3선을 역임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에서 19대 국회의원, 2016년에는 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김두관, “보통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주류교체 만들기 위해 뛸 것”
김두관, “보통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주류교체 만들기 위해 뛸 것”
- 박병석, 원혜영, 박영선, 전해철, 박광온 등 의원단 30여 명, 현역 단체장 등 다수 참석- 지방선거 민주당 승리를 낡은 주류교체의 신호탄으로 규정, 주류교체를 위한 포부도 밝혀 김두관 출판기념회 [선데이뉴스시신문]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의 「김두관, 미래와의 대화」출판기념회가 14일(토) 오후 3시,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현역의원 30명과 시장 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의원 등 수많은 정치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 등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노동자, 농어민, 주부, 학생들, 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류가 되지 못했다”면서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원한 단 하나, 보통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연대를 통해 높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도지사직 사퇴에 대해 “서민을 대표하겠다는 소명이 올바르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너무도 큰 오만이었다”며 반성과 사죄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는 보통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을 위해 더 강해지고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의원의 지역구인 김포에서 온 ‘김포농악보존회’와 ‘경기민요 합창단’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의회의원 등 내빈 축사, 김의원의 감사 인사, 동영상 시청 및 김의원의 짧은 강연, 그리고 상록수 노래 합창으로 마무리 했다. 이날 축사는 독일 현지에서 김두관 의원과의 대담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던 한스 모드로프 전 동독 총리의 영상 축사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축사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은“전당대회나 대선출정식에 온 것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지도자 김두관의 꿈이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고, 박영선 의원은 “김두관 의원과 함께 서울포럼 공동대표를 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많이 배웠다. 오뚜기와 같은 김두관 의원의 마음 속 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인사했다. 민병두 의원은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했고, 노웅래 의원은 “김두관의 꿈, 문재인의 꿈,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하겠다”는 구호를 힘차게 외쳐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박광온 의원은 “남해출신 김두관, 박광온은 해남출신이다. 뚝심이 황소 같고 깊이가 바다 같은 김두관은 요량하기 힘들 정도로 듬직한 바위, 산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사했고, 전해철 의원은 “김 의원의 통일, 경제, 분권,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러 현역의원들은 단상에 올라 간단한 인사와 덕담을 건네 분위기를 달구었다. 이날 참석한 현역의원은 박병석 원혜영 박영선 민병두 변재일 백재현 유승희 정성호 윤호중 박광온 전해철 홍철호 유은혜 전현희 이용득 이수혁 김규환 신창현 신동근 김성수 유동수 박정 이규희 고용진 이철희 이훈 윤준호 김영진 한정애 등 30여명에 이른다. 특히 이날 자유한국당 홍철호 김규환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김의원의 지역구인 정하영 김포시장, 고향인 장충남 남해군수를 비롯해 성장현(용산)?유덕열(동대문)? 김선갑(광진) 등 서울지역 구청장들, 염태영(수원) 이재준(고양) 최종환(파주) 박승원(광명) 엄태준(이천) 안승남(구리) 김종천(과천) 등 경기지역 시장군수, 허성무 창원시장,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 등 전국 각지의 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공식행사 1시간 전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김두관 의원은 마을 이장 출신으로 장관, 도지사를 지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경남에서 8번 출마하였고 2010년 3번의 도전 끝에 첫 진보진영 경남도지사가 되었다.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했으며, 2016년 20대 국회의원(김포갑)에 당선되었다.
문희상 의장, 신임 의장비서실장·정무수석비서관·정책수석비서관 및 국회대변인 임명
문희상 의장, 신임 의장비서실장·정무수석비서관·정책수석비서관 및 국회대변인 임명
[선데이뉴스신문]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3일(금)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이기우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윤창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대변인(1급)에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고문을 각각 임명했다. □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 1964년생 △ 충남 공주 △ 서울대학교 중퇴 △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및 원내대변인, 대변인 △ 당대표 비서실장 △ 제19대 국회의원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 1966년생 △ 경기도 수원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 아주대 제약임상대학원 겸임교수 □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 1961년생 △ 전남 구례 △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정보통신개발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이계성 국회대변인 이계성 국회대변인 △ 1957년생 △ 전남 나주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한국일보 국제부장 △ 한국일보 정치담당 부국장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 한국일보 편집국장직무대리 △ 한국일보 논설실장 △ 한국일보 한반도평화연구소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 당선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 당선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 당선 [선데이뉴스신문]국회는 2018년 7월 13일(금)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이어“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야당의 입장, 소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 청사진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제20대 국회 후반기,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함께 열어갈 수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 당선 문희상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열어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입니다. 부덕하고 불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국회의장직에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서청원 의원님께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반기 의장을 맡아 국회를 이끌어주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에게 부여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곡한 호소로 첫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펄펄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국회뿐입니다. 의회주의자 두 전직 대통령의 가르침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여당은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합니다. 여당은 정권재창출을, 야당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경쟁 무대입니다. 대결과 갈등에 빠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누구든 민심의 쓰나미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역사의 고비마다 나섰던 국민이 선거와 혁명을 통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골 서늘한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대 총선결과 다당제의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집주인인 국민이 만든 설계도에 따라 일꾼인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은 제20대 국회의 태생적 숙명일 것입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써진 영화 시나리오도 제작에 들어가지 못하면 개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입법, 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첫 번째입니다. 정권 2년차에도 야당 탓을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요구할 건 요구하되 내줄 것은 내주는,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지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야당의 입장, 소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2년은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전환기가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존경받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 한분 한분께 보낸 서신을 통해 후반기 국회 청사진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세 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제안과 계획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온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선데이뉴스신문]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문희상국회의장 주재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전국 229개 초등학교(특수학교 1개교 포함)에 6학년 학생 10명내외로 구성된 어린이국회연구회(총 2,160명) 활동을 통하여 법률안 및 질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선출된 어린이의원들이 국회에서 직접 의정 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는 229개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총 194건의 법률안과 84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함께 하는 세상를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의무화 법률안,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법률안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 어린이들이 발굴한 주제가 한층 풍부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오전 상임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로 나뉘어 실시된다.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되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17건의 우수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최종 7건의 법률안을 선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오후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어린이의 눈으로 본 사회 문제’에 대하여 어린이 의원들이 질문하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정부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가진 다음,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선정된 7건의 우수법률안을 각각 발표하고 표결을 거쳐 영예의 대상과 금상 및 우수상 등을 선정·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0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지금까지 총 49,728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법률안을 직접 성안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 의원들이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에서의 마지막 밤, 대통령궁에서의 국빈 만찬
인도에서의 마지막 밤, 대통령궁에서의 국빈 만찬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인도 국빈방문의 마지막 밤인 10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인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선데이뉴스신문]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인도 국빈방문의 마지막 밤인 10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람 나트 코빈드(Ram Nath Kovind) 인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는 모디 총리와 우리 측 대표단 등 양국 주요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인도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세계 종교인 불교는 한국으로 전파되었고,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었다"면서 " 불교정신은 한국 국민들에게 자비와 평등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양국 국민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비전성명’이 양국 협력의 방안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았다. 양국의 강점을 살린 호혜적인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베다 경전에서 “함께 걷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진정한 친구가 되라고 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국빈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코빈드 대통령과 약 30분간 면담을 가졌는데요,두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양 국민이 서로 마음에서부터 가까워지기 위한 방안과 개인적 관심사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시련을 딛고 성장한 코빈드 대통령이 평생 소외계층을 위하는 따뜻한 정치를 추구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서민이 잘 사는 세상,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정철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무사,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위한 실종자 가족 설득 논리 마련!!
기무사,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위한 실종자 가족 설득 논리 마련!!
현역 대령을 전담관으로 배치해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개입하기도 해김병기의원,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필사본[김병기 의원실 제공] [선데이뉴스신문]9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은 2014년 9월 2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의 필사본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가 확인한 문건으로 청와대 주요 보고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제시한 설득 논리는 ▲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 추가 인명피해 우려, ▲ 군·해경 본연의 임무 전환 필요, ▲ 경제손실 900여억 원 추산, ▲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이었다. 실제로 이런 논리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뒤인 2014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던 국면이었다. 기무사는 추가로 구체적인 3가지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 해수부장관,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결, ▲ 종교계 인사,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색 종결 시점 제안이었다. ※ 인정사망 : 사체 발견 등 확증은 없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이 확실한 경우 관공서가 사망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뜻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여론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세월호 수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문건 작성 두 달 뒤인 2014년 11월 정부는 세월호 수색 중단을 발표하였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 필사본[김병기 의원실 제공] 또한, 기무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1월 14일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 현역 대령급 전담관 15명에게 예비역 단체 22곳을 배정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관 한 명당 예비역 단체 1~2곳을 배정해, 해당 단체의 예비역 대령 및 장성을 만나 대면보고하고 지원세력화를 유도하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1대1 매칭을 통해 예비역 단체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관련 예산은 ‘예비역단체 안보활동 지원비’를 활용토록 지시했다. 실제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찬성 집회나 시위 등에 해당 예비역 단체들이 활동했던 바, 국방부는 문건의 내용대로 기무사와 예비역 단체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예산 사용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종결판’ 대표발의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종결판’ 대표발의
- 보험회사 계열사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 - 한도초과로 주식매각시 유배당보험계약자에 혜택이 가도록 조정 -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종결판…금융위와 개정 필요 큰 틀에서 공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선데이뉴스신문]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매각차익은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삼성생명은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210조원에 달해 계열사주식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6조 3천억 원 수준이다. 이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약 33조원에 달한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65조원으로 계열사주식보유한도가 총자산의 3%인 1조 9천억 원 수준인데, 시장가격 기준으로는 약 5조원에 달하는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다”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약 26조 원대,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의 한도초과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5월 30일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0.45%를 매각했다. 그러나 엄청난 매각차익의 거의 전부가 주주 몫으로 돌아가고 매수자금의 원천인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자산매각에 따른 차익이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각규모가 워낙 많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하여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되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2년의 기한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도가 초과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이익을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을 감안해 최초 매각연도에는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매각이익을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매각기한을 5+2로 하되 사실상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몫이 더 많아져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이 보다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면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특히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금융위도 보험업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조경태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6일 발의하였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져 충격이었다.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7월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무려 62만 명이 넘었다. 이는 현재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 추천 청원이다.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경태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 해상 조난사고 시 어선 등 민간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황주홍 정책위의장, 해상 조난사고 시 어선 등 민간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선데이뉴스신문]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수상구조 활동을 했을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해상사고 발생 시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를 제고하고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수상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 해 구조 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관할 해경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어민이나 레저업자, 잠수사 등 일반인이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구조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해양에서의 활동 증가로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수난구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상 조난사고가 전국 해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의 급박성을 감안하면, 현장 주변에서 조업하거나 운항 중인 일반 어선 등 선박의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은 “해양사고 특성상 신속한 대처를 요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민간 구조자들에게도 수난구호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면, 해상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