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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워싱턴大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김진표 의장"
"美 조지워싱턴大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조지워싱턴 대학교 엘리엇국제관계대학 강연장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미동맹의 의의를 되새기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연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실은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혈맹'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속되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후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2년 발효된 한미FTA가 양국 동맹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보편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협력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원자력·로봇·우주 등 최첨단 분야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술패권전쟁 중인 세계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힘을 모아 AI 생성형 반도체라는 미래의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와 협력도 대폭 강화해야 하는바,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겠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기존의 코리아코커스* 및 코리아스터디그룹**을 좀 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 코리아코커스: 한국에 관심있는 미 현직 의원들 간의 비공식 친목 모임(현재 약 50명 참여) ** 코리아스터디그룹: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현재 약 80명 참여) 한편 김 의장은 한국 기업의 對美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지역사회와 우리 기업 간 상이한 경제적 관행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어제(16일)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개소한 한미의회교류센터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주(州) 정부·의회와 해당 지역구 소속 연방의원들이 접촉해 나가면서 필요시 한국 국회와 화상회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ICBM, SLBM,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상당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등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의 공조 하에 불법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이끌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 깊이 교류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양국을 오가며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강연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이 중국과의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 안보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공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해 한-미 및 인도태평양 주변 우방국들이 강력하고 분명하게 결속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인 16일 오후 워싱턴 D.C.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동포들은 한인 후손들이 미국 정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 강화, 복수국적 연령 허용 완화, 한인 후손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재교육·교육컨텐츠 강화 및 한인 후손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재외동포 투표 편의성 제고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앞으로 한국의 경쟁상대인 선진국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은 708만 재외동포이며, 저출생이 가져올 축소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외동포 이중국적 허용"이라면서 "재외동포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복수국적 허용시 한국과 교류 협력도 더 활발해질 것인만큼 재외동포들로부터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한글학교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후손에 대한 교육정책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한글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재외동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싱턴 D.C.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스티브 리(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 박미경(미주 한인재단-워싱턴), 정광미(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 협의회), 최광희(광복회 워싱턴지회) 등 120여 명이 참석했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조지워싱턴 대학교 강연을 끝으로 미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지난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로 이동한다. 김 의장은 캐나다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의회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광물·자원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국방·방산 협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의장"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공식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수도 오타와 하원 내 회담장에서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헌화 및 참배했다. 캐나다 국립현충탑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 등에 참전했던 캐나다 전몰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1982년 세워진 기념물로, 현충탑 상부에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이 있고, 그 아래로 전장에서 싸우는 22명의 캐나다 군의 동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하원 회담장으로 이동해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 직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참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26,791명)을 파견해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은 민주주의·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국제무대에서 유사한 입장을 갖고 글로벌 이슈에도 함께 대응해온 우방국"이라며 "최근 2년간 양국 정상의 교차 회담이 이뤄지는 등 양국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의회 차원에서 정부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국 의회간 협력이 더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가 정식 의원외교협회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퍼거스 의장에게 당부했다. 퍼거스 의장은 이에 김 의장과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자원부국인 캐나다는 녹색수소,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공조해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번영·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 온타리오 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원활한 건설에 필수적인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한시적 근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퍼거스 의장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 캐나다 측에서 검토하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퍼거스 의장은 이에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자리에 동석한 크램프-뉴먼 하원의원도 잠수함 조달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퍼거스 하원의장을 한국에 초청했다. 퍼거스 하원의장은 이에 기쁜 마음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한국에 방문해 한국 국민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퍼거스 하원의장과의 회담에는 캐나다 측에서 셸비 크램프-뉴먼 하원의원(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 토미 데포세 비서실장, 앤쏘니 카리안토 수석비서관, 왓심 부아나니 의회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임웅순 주캐나다대사 등이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김주영 의원"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김주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 대책 마련, 연내 GTX-A 개통시기에 맞춘 김포~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입주민 포함 22,000여명의 연서명이 함께 담겼다. ‘풍무2역 신설 촉구’ 서명지는 작년 12월에도 김주영 의원이 강희업 대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민의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국힘 윤상현 의원,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개최..."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국힘 윤상현 의원,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개최..."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상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4월 18일 (목) 국회의원회관실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 총선 이후 여당의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 보수 재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8 월부터 수도권 위기론에 대비하기 위한 보수의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 위기를 몰랐던 국민의힘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 라고 총평했다 . 또 윤상현 의원은 , “ 총선참패의 구조적 원인은 영남 중심적 한계로 공천에 매달리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있고 , 이를 제대로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이번 여당 총선 참패는 대통령 책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 1 차적 책임이 있다 .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면서 " 조기 전당대회는 총선 패배의 혹독함을 모르게 된다 . 지금 필요한 것은 ‘ 혁신위 성격의 비대위 ’ 를 만들어 환골탈태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 모택동도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며 문화혁명했다 ” 언급하면서 , “ 우리 당에 대해 호되게 질책하고, 폭파시키는 각오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하여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 정치컨설트 민 ’ 의 박성민 대표 는 “ 한국 보수정당 3 연속 패배 , 집권당 패배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 세 번 지는 동안 당명이 모두 다른 것도 처음 ” 이라고 분석하고 , "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당심을 만들고 ,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 “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 ” 고 조언했다 . 또 한편 “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의 비주류는 선거 , 세계화 , 탈냉전을 통해 주류가 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 보수도 신노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 수도권에서 악전고투한 중진이 나서야 하고 , 민심 100% 구조가 안된다면 적어도 50:50 비율로 민심을 반영한 당 지도부가 나와서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 험지 ’ 인 수도권에서 출마한 당선인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 김용태 경기 포천 · 가평 당선인 은 “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 과제에 대한 희망인데 이번 총선에서 2 가지 모두 깨졌다 ” 고 총평하면서 , “ 민주공화정에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 이를 통해 이재명 , 조국 등 범죄피의자들에 대한 문제는 그림자처럼 잃게 될 것 ” 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586 세대 , X 세대가 100 만명에 이르는 등 인구 비중이 달라져 인구구조상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 , 수권정당으로서 청년 , 중도 , 보수가 대 연합을 해야 한다 ” 고 제안하며 , 실용중시 , 야당과의 대화 , 탈권위 등 국정운영의 변화를 주문했다 . 박상병 시사평론가 도 "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가 아니라 ,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며 , 보수세력의 궤멸이다 ” 고 일갈하면서 , “ 보수가 위기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향후 지방선거 , 대선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그리고 “ 보수 재건설을 위한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 영남인사가 당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 ,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내 당 해체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 “ 이번 총선의 예견된 참패가 윤석열 정권 3 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고 지적하며 , “ 향후 30 년간 보수세력을 육성 , 견인 ,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 수도권 당선자들이 나서면 수도권 민심이 화답할 것이며 , 수도권 민심이 답하면 영남도 , 국민도 화답할 것이다 ” 고 전망했다 . 한편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은 토론자 로 나서 "2018 년 지방선거 참패 후 보수 재건을 강조했음에도 , 이념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총선까지 가져왔다 ” 고 하면서 , “ 지는 게 익숙한 여당 내부인식을 우려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냉철한 분석 없이 조기 전대 논의가 나왔고 ,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 성격이 있고 ,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 ” 고 지적하면서 , “ 조기전대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을 덮어놓는 격 ” 이라고 비유했다 . “ 또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 전당대회를 당원 100% 구조로 우리끼리 잔치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 면서 “ 정당은 국가 권력의 배타적 통로이고 ,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하며 , 국민혈세로 당이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당원은 아니더라도 지지와 관심을 가진 국민들께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는 “ 보수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 대한민국 존립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 ” 고 전제하면서 , “ 인구문제 , 저출산문제와 2030 의 문제는 직결되어 있는 만큼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리고 “ 보수의 정치적 과제는 지키고 ,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 현실정치에서는 개인적 기득권에 사로잡혀 권위 , 미덕 , 결과 책임을 외면하고 , 극단적 이기주의에 치우쳐 있다 ” 고 지적했다 . 궁극적으로 “ 출세지향적 · 생계형 정치인이 아니라 우국지사형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 육성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며 , 여의도연구원을 독립시켜 제대로된 싱크탱크 역할을 주문하며 , 출마자들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 한편 윤상현 의원은 22 일에는 “ 험지 출마자들에게 듣는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 을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종현 경기도의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실화, 정치권 협력으로 실현할 것”
염종현 경기도의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실화, 정치권 협력으로 실현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축하를 전하고, 사회복지사의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얼마 전 1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2024년 대한민국 최저치인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197만 원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씁쓸함을 금하기 어려웠다”라며 “심각한 저임금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의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양극화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라며 “이에 경기도는 표준단일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하는 등 처우개선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이는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더라도 꼭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믿어달라는 당부의 뜻을 지사를 대신해 전하고 싶다”라며 “사회복지사가 존중받으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국회, 기초의회가 손잡고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및 사회복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복지위,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경기도의회 복지위,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 위원들은 장애인의날(4. 20)을 맞아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고 장애인 및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 박재용 ․ 이인애 ․ 황세주 의원, 이세항 (사)경기도복지단체연합회장,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기회소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등 각종 장애인복지 정책이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운서 연천군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박운서 연천군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8일 열린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운서 의원은 이날 전동보조기기는 다리 기능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보조기구임을 밝힘과 동시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의 다양한 사고 유형으로 인해 사용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고,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연천군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보험 상품 선정 및 관리, 사고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85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 착수보고..."의정 역량 강화"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 착수보고..."의정 역량 강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의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음경택 대표의원의 주재로 윤진훈 연구원으로부터 향후 연구일정 및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연구과제 보완사항 및 세부계획 토론이 이어졌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안양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의정역량 강화와, 사무국 등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바탕이 되어야한다”며 “연구의원, 용역기관, 의회사무국 각자의 위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나온 결과가 향후 의정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음경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허원구, 윤해동, 강익수, 채진기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2일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10월말까지 안양시의회의 역할(권한), 제도 운영, 의정활동, 지원조직에 대한 실태 분석과 타 지자체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종배 위원장 “현장정책회의 통해 집행부 현안 꼼꼼히 챙기고, 남은 상임위 기간도 최선” 당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17일~19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집행부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4회 임시회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17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 정비사업(L=4.7㎞, 제방 및 호안 3.75㎞, 배수통관 3개소 등) 현장을 확인하고 수변공원 및 제방도로 등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으며, 올해 7월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위는 17~18일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인 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기간동안 위원회와 혼연일체되어 의정활동에 임해준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남은 상임위 활동에서도 집행부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의정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국힘·이천2)·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강웅철(국힘·용인8), 김동영(민주·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오석규(민주·의정부4), 오준환(국힘·고양9), 유형진(국힘·광주4)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택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성과 정량평가 추진"
이택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성과 정량평가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농업, 축산, 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구조전환 시책 발굴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례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 수정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과 주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성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여 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리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4월24일부터 2일간...“9건의 안건 심의·의결”
구리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4월24일부터 2일간...“9건의 안건 심의·의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안전지원국 소관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동의안, 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 계획을 승인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며“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시작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되며, 의원들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비회기 중 현장방문 실시...“지속적 아이디어 발굴”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비회기 중 현장방문 실시...“지속적 아이디어 발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숙희)는 비회기 중인 지난 16일 광명동굴(경기도 광명시 소재)과 시흥ABC행복학습타운(경기도 시흥시 소재)을 방문하여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시찰했다. 김숙희 위원장은 일제강점기의 역사현장인 부평지하호 탐방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과 2023년 제3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우수사례 현장방문을 제안하였고, 소속 위원들은 비회기 중에도 동참했다. 위원들은 오전에 광명동굴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광명도시공사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광명동굴을 시찰하였으며, 오후에 시흥시 평생학습과 직원들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평생학습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은 “광명시를 대표하는 광명동굴은 잠재된 자원을 훌륭하게 활용한 우수사례로 부평구의 부평지하호 탐방 사업 진행에 있어 보다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풍부한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며 50만 부평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더 살기 좋은 부평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집행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 및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 김진표 의장"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 및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국을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하는 한편, 대미 의회외교의 거점이 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실은 4월 17일(수)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설립된 기념물로, 한국전 전사자 총 43,808명(미군 36,634명, 카투사 7,174명)의 명부가 새겨져 있다고 전했다. 또 헌화를 마친 김 의장은 미 의회의사당 인근으로 이동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 하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력한 협력 성과는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계각층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 협력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할 것이며, 미국 의회서도 기존의 코리아코커스* 및 코리아스터디그룹**을 한층 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영 김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리아코커스: 한국에 관심있는 미 현직 의원들 간의 비공식 친목 모임(현재 약 50명 참여) ** 코리아스터디그룹: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현재 약 80명 참여) 한편 김 의장은 또 한국 기업들의 對美 투자 확대와 경제발전·고용창출 기여를 언급하고 "오늘 워싱턴 한국무역협회(KITA) 건물에서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주(州) 정부·의회와 해당 지역구 소속 연방의원들과 접촉하면서 필요시 한국 국회와 화상회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과 손잡고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며, 양국이 중심이 되어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양국 의회가 힘을 모아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적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의 축사에 이어 리셉션에 참석한 양국 의회 의원들이 축사 및 현안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고 전햤다. 영 김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한미동맹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방해받을 수 없다"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 국방수권법에 따른 약 2만8천명의 주한미군 유지 상황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은 "경제적 파트너십과 FDI가 양국 관계의 더 큰 발전에 중요하다"고 말했고, 게이브 아모 하원의원은 "한미 관계는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때문에 중요한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으로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배터리 필수 원료인 흑연 공급망 다각화의 단기적 어려움을 고려해 FEOC(해외우려기관) 세부규정 적용 유예,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對美투자 초기 한국기업이 직면한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의 非이민 비자를 신설하는 「Partner with Korea Act(PWKA)」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한미 관계를 '순망치한'으로 표현하면서 "동전의 양면이자 바퀴의 양 축인 한미 관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미 의회에서 영 김·워렌 데이비슨·로버트 위트맨·세스 몰튼·그렉 스탠튼·게이브 아모·나다니엘 모란 연방 하원의원과 에드 로이스·댄 버튼·로버트 피텐저 전 연방 하원의원 및 학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특파원, 지상사 및 현지 로펌 관계자와 국회 대표단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리셉션을 마친 김 의장은 한국무역협회(KITA) 건물로 이동해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먼저 사무공간을 시찰한 후 방명록에 '양국 의회협력을 견인할 가교이자 한미 핵심 현안 해결의 창구가 될 한미의회교류센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라고 남겼다. 이어진 현판식에서 김 의장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올해 한미 관계의 새로운 포석이 될 한미의회교류센터를 열어 매우 뜻깊다"며 "미국 전역에 진출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심층적·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연방 및 각 주 의원실은 물론 양국 진출 기업, 특파원 등 관계자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싱크탱크·학계와 교류해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는 등 양국 의회와 정부·기관·기업·학계를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미의회교류센터는 5월 중 출범 예정인 한미의원연맹과 미 의회가 연속적·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및 경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형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한창우 SK아메리카 부사장, 김경찬 포스코 미주법인장, 강상엽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장, 제현정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최중락 MBN 특파원 및 국회 대표단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날 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조현동 주미대사,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민생 입법,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다."
"민생 입법,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29까지 약 40이간의 기회가 남아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저리가 코앞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열린 국무히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했다.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본사, 원정과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4월 17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도 했다. 그 국민, 바로 여기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 만명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을 이어갈 희망마저 잃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다. 멀리서 찾지 마시라.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대통령이 외면한 “어려운 국민”들이 여기서 절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된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 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총선 끝나자마자 돌아온 청구서들, 최혜영 원내대변인"
"총선 끝나자마자 돌아온 청구서들, 최혜영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총선 끝나자마자 돌아온 청구서들,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없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생·경제 분야에 각종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4월 17일(수)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총선만 끝나기를 기다렸듯이 외식·식품·생필품 제조업체와 생산자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환율은 1,400원 대까지 치솟으며 기업들은 외화 빚이 역대 최대인 22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며 수출입 물가는 석 달째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담긴 신평사 보고서들까지 이때를 기다린 듯 일제히 발간되고 있다. 그런데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파쇼’로 물가를 잡지 못하자 민생·경제에 아예 손 놓아버렸는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면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는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 추락하는 국가 위상과 국격뿐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매일 같이 날아드는 민생·경제 청구서에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시라. 이들 청구서가 두려운 것은 국민뿐인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능력도 의지도 없이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국민은 천불이 난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 운운하며 ‘대파쇼’로 국민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 일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