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운서 연천군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 착수보고..."의정 역량 강화"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이택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성과 정량평가 추진"
박운서 연천군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 착수보고..."의정 역량 강화"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이택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성과 정량평가 추진"
박운서 연천군의원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강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8일 열린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운서 의원은 이날 전동보조기기는 다리 기능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보조기구임을 ... 의회/경기 2024-04-18 11:05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 의회/경기 2024-04-18 10:42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 착수보고..."의정 역량 강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의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음경택 대표의원의 주재로 윤진훈 연구원으로부터 향후 연구일정 및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연구과제 보완사항 및 세부계획 토론이 이 ... 의회/경기 2024-04-18 10:34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 ... 국회/정당 2024-04-18 10:3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현장중심 정책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종배 위원장 “현장정책회의 통해 집행부 현안 꼼꼼히 챙기고, 남은 상임위 기간도 최선” 당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17일~19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집행부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 의회/경기 2024-04-18 10:23 이택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성과 정량평가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 의회/경기 2024-04-18 10:11
실시간 정치기사 장철민 의원, 수도권의 지방 분양 러시 지방 분양받은 수도권 거주자 3배 늘었다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며 자칫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세력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방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수도권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기타지역 청약당첨자 거주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아파트를 분양받은 9,244명 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2.5%(234명)에서 2022년(8월 기준) 지방 아파트 분양 당첨자 5,798명 中 수도권 거주자는 9.5%(552명)로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 "원희룡 국토부장관, 구미 현안보고 및 통합신공항 현장점검, 구자근 의원"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구미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대상지에도 경제부지사,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단체장, 지역주민 등과 함께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난 8월 8일 구미시 특강에 이어 진행된 행사이다. 구자근 의원은 원희룡 장관과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으로 지난 윤석열 대선캠프와 인수위 출범에서도 함께 일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26일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함께 무예 진흥, 임오경 의원"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과 이장섭 국회의원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과 함께 <무예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무예·스포츠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는 ‘한국 무예 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무예·스포츠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과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에는 ▲한국 무예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백성일 WMC 사무총장),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국제적 지위와 사업(강성민 WMC 국제협력부장), ▲전통무예진흥법 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 김진표 국회의장"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위촉하고, 오늘(9.26.) 15시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이 새롭게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격한 취업심사 등을 통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한다”며 “공직자윤리 청렴성, 더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등 홰외순방 마치고 첫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월) 영국, 미국, 캐나다등 해외순방을 무사히 마친 후 첫 출근길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퇴색되는 것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논란이라기보다 전 세계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국가는 없다. 동맹이 필수적이라고도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전세반환 보증 사고액 1조 8,113억원, 연말 2조 돌파한다”2022/09/2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과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2년 6월까지 누계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원으로 회수액(7,349억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1년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다주택채무자에... 김경만, 9월 27일 광주 도심융합특구 성공 위한 간담회 개최2022/09/2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9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실천적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날 간담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발제는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이제승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광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산업이 집적화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실, ‘코인 제보센터’ 운영2022/09/2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인사기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28만명 50조원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테라, 루나 등 가상화폐 관련 사태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코인 관련 사기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사기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금액이 약 1조 2,600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 관련 사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 고용진 의원,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2022/09/2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 김한정 의원, 포스코 STS 제품 가격 및 수급안정화 대책 점검2022/09/2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25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STS(스테인레스강) 제품에 대해 포스코, 산업부 등 관계자들과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18일 포스코 현장 방문 때에도 일부 우려됐던 사안이나, 포스코의 내수 가격 유지로 인해 포스코와 직거래하는 유통 및 실수요고객사의 가격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철강 수해로 인한 물량 부족이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는 것이다. 다만, 시장 가수요로 인한 1·2차 유통사 및 수입상들의 가격 인상으로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포스코는 STS 제품 수급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영세 소매업자들이 자재 수급의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방안 등을 세웠다... 경기도중부권 시군의회 의장들 ‘한자리에’...“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 회장으로 선출”2022/09/2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가 주관한 경기도중부권 9개 시의회의장협의회(이하 중부권협의회) 제112차 정례회가 23일 김포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의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경기 중부권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첫 모임이다. 특히, 중부권협의회는 이날 제9대 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부회장에는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의장협의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정례회가 김포시에서 열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범죄피해자 지원, 김민석 의원"2022/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의 축사와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으며, 책임연구의원인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의 사회...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최승재 의원"2022/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최승재(비례) 의원이 기획한 ‘생활밀착형 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기획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인 ‘온라인 플랫폼’편이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개최된 세미나는 첫 번째 순서인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이었던 편의점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박업, 공인중개업, 자영업계가 가진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첫 번째로 정치권에서는 오늘 세미나를 주최한 최승재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의원(5선, 대구 수성구갑), 김기현의...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개, 김진표 의장”2022/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소 국익외교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와 맞춤형 정책·경제·세일즈 외교를 강조해온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를 범국회 차원의 전략적·전문적인 외교지원 플랫폼으로 삼아 방산·에너지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경제외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라며 “국가핵심산업 보호 및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 김경만 의원, 단전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 10%에 불과2022/09/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한 가구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5년 평균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류제한조치 :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이 사망한 후 완전 단전은 하지 않고 형광등을 켜거나 소형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하는 전류제한 조치’를 시행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2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했으며, 이 중 34,963가구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정문 의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만연, 허위과장광고 피해 하루에 두 번꼴2022/09/2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허위로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 사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접수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951건에서 4년 새 절반 넘게 늘어 3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IT가 접수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3,026건으로, 이중 991건에서 실제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이면계약)이 2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단통법을 위반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 성일종 의원, “현재 전국 사이버지식정보방의 PC 가동률 28.7% 불과...사실상 방치상태”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현재 전국 군부대의 사이버지식정보방들이 장병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 AI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도입된 사이버지식정보방(영내 PC방)은 인터넷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장병들이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전국 군부대에 중대, 혹은 대대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을 위해 집행된 국방예산의 총액은 717억 2,300만원이다. 2007년~2009년 예산 집행액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 구축한 사이버지식... 윤영덕 의원, 국회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개최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토론회를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자사가 아닌 다른 웹이나 앱 이용시 쿠키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의 적법성이나 온라인 광고 경매를 위해 제3자인 애드테크 업체... 김경만의원, “에너지요금 인상 고려해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복지 예산 늘려야”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급감해 에너지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9%(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나 올랐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LED보급지원사업 등 5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올해 총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책정돼 492억원이 삭감됐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복지의 정부 대표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454억원, 22.3%가 줄어 삭감... 이정문 의원,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조정 신청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조정안 불수용’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5년동안 보험금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에 수용한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제 식구 편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고, 불수용한 조정안은 73.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된다. 보험... 강훈식 의원 ,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등급 평가 매우 높아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등급평가 A를 받는 비율이 80%가 넘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54%에 그쳐, 학부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현상이 객관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에서는 A등급 어린이집이 전체의 82.5%인 반면, 전북은 56.3%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평가등급 자료에 따르면, 21년 전국 어린이집 등급평가결과(6,110개 대상),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등급평가 A비율은 각각 87.4%, 84.8%로 나타났다. 가정 어린이집은 66.3%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민간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절반을 겨우... 고용진 의원,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3.2배로 상승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전년에 비해 809조원(14.1%) 증가한 6534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생산자산)과 부속토지(토지자산)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용건물이 2065조원(31.6%), 부속토지가 4469조원(68.4%)으로 집계됐다. 명목GDP는 전년(1941조원) 대비 6.8% 증가했다. 주택... 이원욱 의원, “아동 양육 가정 주거급여 우대적용으로 주거불평등 해소하는 ‘아동주거급여신설법’발의”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연이은 태풍과 폭우는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거공간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여전히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수해 이재민들이 많은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주거복지 문제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특별히 우대하여 적용토록 하는 ‘아동주거급여신설법’(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중위소득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하한은 중위소득의 43%, 2023년 적용 기준은 47%... 문정복 의원,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 6년간 1,293건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사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4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와 실험기기 파손 등에 따른 물적 피해액은 총 15억82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지난 2021년 생태계 조사활동 중 급류에 휩쓸린 배가 전복돼 대학원생 1명이 사망하는 동시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해 실험중이던 대학원생 1명이 메탄올 및 포름알데하...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반지하 거주..."대책 마련 필요"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5명 중 1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비율(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 한-EU 의회외교포럼, 「한-EU 의회 간 간담회」 국회에서 개최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공보실은 한-EU 의회외교포럼이 주최한 「한-EU 의회 간 간담회」가 9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영순·박성준·장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허은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유럽의회 측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단장 루카스 만들 의원)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표부 대사가 참석하였다고 전했다. *대표단: 루카스 만들 단장,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아울러 이번 회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군 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김진표 의장"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21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120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 본 행사는 국군 부사관 중 모범용사를 선발해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곧 다가올 74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호평인 K-방산의 힘이 부사관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해외 순방지마다 K-밀리터리, K-방산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었다”며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 등의 수출 성과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가 세계 각국에 확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1(수)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요에 맞는 공급,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의 정상화, 주거취약계층 보호 등이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조경태 의원의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지난 정부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다.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닌 공공위주, 물량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 정부의 전... "김건희 여사, 한복의 아름다음을 전 세계에 알리다",2022/09/2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 열린 뉴욕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번 유엔총회에 임하는 의미가 정말 각별하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 그리고 유엔과 국제 사회가 자저온 규범을 기반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포 여러분 한.미 양국은 함께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로 한미동맹을 탄생시켰다. 반세기... 조승래의원,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복잡다단한 연구들이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면서 연간 평균 2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 관련 사고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정작 현행법에서는 연구실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실 사고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 홍기원 의원, 평택시 조정대상지역 2년만에 전격 해제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평택시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인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세제 중과, 전매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각종 ... 행정사무감사 등 파주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21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방안 제시"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21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법과 파주시 직영 동물보호소의 조속한 설립 등 몇 가지 제언하려고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정책을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방범용 CCTV 개선 필요”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1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방범용 CCTV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일부 지역에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저화질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 개선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9월 1일 직접 파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이틀 전 새로 설치된 200만 화소의 고정형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했으나, ... 고양특례시의회 의정소식지, 확 달라진 <WITH 위드 고양>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정소식지가 시민이 꼭 읽고 싶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소식지 <WITH 위드 고양>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고양특례시의회가 발행하는 오프라인 매체 의정소식지는 제9대 의회 출범과 통권 69호를 맞아 제호를 <고양의정소식>에서 <WITH 위드 고양>으로 변경하고 편집도 전면 개편했다. <WITH 위드 고양>은 시민과 의회, 고양시가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걸으며 시민과 통한다는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양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정기구독해서 읽고 싶은 정기 간행물을 발행한다”는 목표로 시민의 눈높이에 ...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산업생태계 연구회’,"태안 벤치마킹 실시...미래드론산업 활성화 연구”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양시 산업생태계 연구회(회장 임홍열)’가 지난 19일 고양시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태안군의회와 태안UV(Unmanned Vehicle)랜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드론산업이 발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체험을 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강구·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고양시 산업생태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태안군의회에 예방하여 태안군의회 의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태안UV랜드...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