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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거짓말 논평 근절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거짓말 논평 근절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정출산,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분명히 아니다 라고 밝혔다. 한 명의 여성 으로서, 또 아이의 어머니로서 출산가 자녀의 국적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성 루머에 시ᅟᅡᆯ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이고 치욕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9월 19일(목)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여당이 상근부대변인 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아니라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출산과 관련된 사실마저 마타도어에 올리는 논평을 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조국 물타기 위해 야당 원내대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여성에게 출산 등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까지 거론하는 치졸함과 허위사실을 당 차원의 논평으로 발표하는 용감함은 조급하고 절박한 민주당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정말 자신 있는가? 평상시 민주당의 아님 말고 식 논평이라면 빨리 논평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공식 논평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루·머나 읆졸는 무책임한 수준이면 창피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이번 기회에 정치의 건강한 발전과 여성 정치인 겪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악의적 아님 말고 논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의혹제기에 답할 이유가 없지만 나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끝으로 이해찬 대표는 즉각 논평을 취소하고, 나 원내대표와 국민께 사과하라. 민주당이 사가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9.19 군사합의 국민 불신 크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9.19 군사합의 국민 불신 크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19 군사합의 후 1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북하은 합의서에 명시된 통천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만 무려 열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철저히 한국 공격을 목표로 한 고강도 전력 강화였다. 한국은 방어조차 어려운 신형무기 실험을 가속화했다. 우리입장에서 중요한 비행정찰이 완전 차단되어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됐고 북측에는 큰 군사적 이점을 안겨주었다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9월 19일 오후 5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변경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트집 잡으며 이의 제기를 하였다. 북한은 우리가 협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위반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을 축소하고 두둔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그 자체로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과 감정 격화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합의에 기초해서도 북한에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고 방기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임으로써 국민의 불신도 더욱 키웠다. 북한도, 우리 정부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혓다.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서울시 중부사업소의 불법적인 법집행에 즉각적인 법적조치로 대응“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서울시 중부사업소의 불법적인 법집행에 즉각적인 법적조치로 대응“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중부사업소에서 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 임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영장을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법집행을 한 것은 불법이다. 우리공화당의 법률팀에는 행정대집행 사진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법적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은 9월 1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더 서울시와 중부사업소에 경고한다. 법 위반을 하면서 행정대지행을 한 공무원 전체를 오늘부로 고발조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중부사업소의 불법 강제철거에 의해 송영진 대외협력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고 세종로 파출소에서 최병윤 씨가 조사받고 있다. 우리공화당 변호사팀과 법률팀이 같이 가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법적조치를 통해서 자유로운 정당활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 자유로운 정당활동은 9차 개헌에서 나온 헌법적 가치이다. 법위에 헌법이다. 그들이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종로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법적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유투브와 동지들께서는 사진을 찍어 주기 바란다. 그들이 불법을 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당지도부는 우리 동지들의 투쟁에 추호도 불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서울시 산하 중부사업소의 폭거, 만행,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조치를 하겟다. 우리공화당의 법률지원단과 법률팀에서는 현재 찍어둔 사진으로 고발조치를 바로 해주기 바란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6월 25일과 같이 종로경찰서는 폭력 행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당으로서 당당하게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절반은‘ 20대 이하 ’"
김병관 의원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절반은‘ 20대 이하 ’"
- 성범죄자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8년 3만3,061명, 5년간 30%↑- 몰카 성범죄자 2014년 2,905명 → 2018년 5,497명, 89% 급증 - 스마트폰 활용 성범죄자 절반은 20대 이하, 만 18세 이하 소년범도 5년 새 2.8배 급증(2014년 313명→ 2018년 885명)- 김병관 의원 “연령대 낮은 만큼 각별한 관리감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음란메세지 등 성범죄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가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성범죄자 수는 총 14만7,714명으로,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5년 2만7,166명, 2016년 2만9,414명, 2017년 3만2,768명, 2018년 3만3,061명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약 30%가 증가했다. 이 중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성범죄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5년간 약 89%나 급증했고, 문자·SNS 등으로 신체부위 사진이나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는 2014년 1,092명에서 2018년 1,582명으로 약 44%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의 가해자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가해자 2만2,299명 중 1만1,347명(51%)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 6,227명 중 3,113명(50%)이 20대 이하의 연령대였다. 특히 만18세 이하의 소년범 스마트폰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성범죄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2.8배나 급증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183명에서 236명으로 1.3배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피해자인 여성 및 국민의 불안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불법촬영 소년범죄자가 급증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교육 및 관리감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2018년 1,273건으로 최다
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2018년 1,273건으로 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가 4,39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에는 천 건이 넘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 2019년 6월 현재 5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9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751건), 인천(217건), 전남(210건), 경남(161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3만 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6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이들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보다 안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 "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심각"
박완수 의원, "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심각"
보복운전 7,338건,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4,336명 난폭운전 12,838건 구속 23명/ 불구속 입건 5,506명 보복운전 서울(1,307건), 경기남부(1,294건), 경기북부(641건) 순 난폭운전 대구(1,597건), 경북(1,406건), 서울(1,267건) 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18년까지 최근 2년간 약 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이용호 의원,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 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 6,500만 원, △에어부산 9억 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 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 찾고 뜻 기리는 게 우리의 엄중한 책무”
문희상 국회의장,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 찾고 뜻 기리는 게 우리의 엄중한 책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를 찾고 그 뜻을 기려야 한다. 우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나의 아버지 최재형’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다가오는 2020년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최재형 선생의 삶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부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최재형 선생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독립운동가와 선각자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게 현실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초인적인 헌신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1860~1920)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는 등 일생동안 독립운동과 한인동포 지원에 헌신한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다. ‘나의 아버지 최재형’은 선생의 딸 최올가(1905~2001)와 아들 최발렌틴(1908~1995)이 러시아어로 직접 쓴 원고를 러시아 전문가인 정헌 전 모스크바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겨 출간된 책이다. 행사는 ‘최재형순국100주년추모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됐고,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 외증손녀 마리타,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한민족평화내눔재단 소강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당대표 삭발투쟁”
“황교안 당대표 삭발투쟁”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가칭 사단법인) 국회출입기자단 김정현 기자) [선데이뉴스 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당대표는 9월 16일(월) 오후 5시에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에 참석했다. 황 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 조국의 사법유린 폭거가 더 잇상 묵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범법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삭발식 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가칭 사단법인 국회출입기자단) 김정현 기자 또한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 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라.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저 황교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이 싸움에서 이겨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민들에게 죽창 들자더니 이게 무슨 엉터리인가”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민들에게 죽창 들자더니 이게 무슨 엉터리인가”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개재한 지도에서 동해와 독도를 잘못 ㅍ기하고 있는 사례가 밝혀져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9월 16일(화) 오후 5섯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3곳의 안내지도에서 동해를 ㅇ리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나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 명칭인 죽도 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혓다. 평시에도 응당 바로써야 하겠지만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안에서부터 잘못 되고 안이할 수 있는 간지 더욱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인 데서 실수가 생기고 그것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현명한 대처와 방책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반일 선전 선동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생각하면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 석 시절 국민을 상대로 반일 죽창을 들자고 선동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역사의식과 기강부터 챙겼어야 했다. 정부 안에서부터 극히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고 잘못되어 있으면서 무슨 경제 한.일전에서 승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경고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랫물 탓하고 말게 아니다. 국민들은 엉터리 지도에 엉터리 정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빈 수레가 요란했던 꼴이 다시 되지 않으려면 정부 스스로 밖으로 내지르는 구호보다 자기 자세를 먼저 갖추는 내실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과 자세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 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삭발이 아니라 ”일“ 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 과 조국 파면 촉구를 위한 삭발에 나선다고 한다고 9월 16일(화) 오후 4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투쟁의 이름을 붙인 삭발은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 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다 라고 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가 예고한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일하고 투쟁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미 합의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일정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회와 여야가 스스로 권위를 다시 세우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쓴 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장외투쟁과 단식, 이제 삭발까지 이어지는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전시회・초청강연 성료
이종배 의원,『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전시회・초청강연 성료
이종배 의원,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등 로봇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희경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한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 전시회·초청강연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21년 550억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돌봄, 의료, 웨어러블 등 9개 업체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시연을 선보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로봇이 전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공정과 똑같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세계 최초로 로봇물고기 상용화에 성공한 관상어로봇 ‘Miro’도 큰 호응을 얻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의 전문가 초청강연도 제1소회의실에서 펼쳐졌다. 한 교수는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곽대훈 의원, 김선동 의원, 김세연 의원, 김순례 의원, 김정재 의원, 박완수 의원, 백승주 의원, 조훈현 의원, 주광덕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국민을 개, 돼지로 공개적으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국민을 대신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국민을 개, 돼지로 공개적으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국민을 대신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 개, 돼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단식시위를 벌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국민에게 뱉은 말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 경악하게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9월 16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에 불만으로 시작한 단식시위는 이 의원의 계산 속 선택이며, 국민 개.돼지 비유는 계산하지 못한 들켜버린 속내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당에 다시 돌아간 이 의원이 공천을 위한 애처로운 몸부림인 단식쇼를 벌인다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삭발 퍼포먼스를 보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탈당 유경험자들이란 점도 우연은 아닐 터이다라고 했다. 심중에 있던 국민=개,돼지를 들켜버린 이학재 의원은 민생은 없고 개인 욕심만을 위한 가벼운 정치 쇼만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할 자격 없다는 사실도 라고 했다. 더불어 청사간리규정 5조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허가 받지 않는 시위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국회 사무처 가는 받은 후 단식쇼를 벌이는 것인지 묻겠다고 했다.
한선교의원, “현 정부들어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131건, 6억5천여만원 재산피해 발생!”
한선교의원, “현 정부들어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131건, 6억5천여만원 재산피해 발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 병)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면적 575㎡에 6억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현정부들어 2017년 5월부터 22건의 화재가 발생해 4천1,859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2018년에는 80건(재산피해: 5억2,766만원)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29건(재산피해: 8,380만원)의 화재가 발생해 앞으로도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화재 발생이 6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에서 32건 ▲야외나 도로 등 기타시설 29건 ▲판매 및 업무시설 9건 ▲학교 등 교육시설 7건 ▲게임제공업장, 노래방 등 기타 서비스시설 6건 등의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치인 ‘ESS시스템’에서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도 자꾸만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충남 예산에서는 6개월 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부가 요구한 안전조치까지 끝마친 ESS에서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 또 ‘2018년 태양광 지역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358.4), 전남(314.6), 충남(253.7), 강원(244.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의 배터리 부분은 불이 잘 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스도 함께 유출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안전 검증 및 예방 대책 없이 태양광발전시설만 급격히 늘린 탓에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정책을 재검증하고, 조속히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북한에 비핵화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 선배로서 해주길”
문희상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북한에 비핵화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 선배로서 해주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후, 국제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 안보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정책을 지지해 준 카자흐스탄에 감사드린다. 북한에게도 비핵화를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조언을 선배로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탐쿨로프 베이부트 바키로비치(Atamkulov Beibut Bakirovich)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과 만나 “다음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며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의 길 – 2050’ 국가발전전략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탐쿨로프 장관은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46개국 의장들이 참석 의사를 갖고 있다고 들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아탐쿨로프 장관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양국 간 신규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프레쉬 윈드(Fresh Wind)’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면서 “이달 말 개최되는 「제1차 한-카자흐 워킹그룹 회의」에서 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신창현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부정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부정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시민단체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된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9월 16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딸이 성신여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수시 실시 3개월 전에 결재 서류도 없이 갑작스레 신설됐고, 이 과정ㅇ서 공정한 입시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 딸이 면접 과정에서 부모 신상을 드러낸 결격사유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 4명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붕해 합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시민단체 고발에는 아들 입시부정과 특혜 의혹 혐의도 포함됐다. 나 원내대표의 미국고등학생 아들이 서울대 교수 도움으로 국제 학술회의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실적 삼아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점이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입마에 맞춰 수사한다는 오명이 검찰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나 원내대표 고발은 민심이다. 나 원내대표 딸과 아들의 입시부정 의호과 불법적 특혜 문제들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민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의원, "불량 석유 시중에 판쳐, 최근 5년간 1,392건 적발"
이용주 의원, "불량 석유 시중에 판쳐, 최근 5년간 1,392건 적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110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나,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등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받고,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 2천여 개가 넘는 경쟁상황에서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 “최근 5년간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건수 1,491건”
한선교 의원, “최근 5년간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건수 1,491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건수가 1,4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건수는 2015년 290건에서 2016년 37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47건, 2018년 277건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7월말 기준 202건으로 전년에 근접한 수치로 증가했다. 또한 신청이유별 세부항목을 보면 2018년 기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와 같은 계약관련 내용이 전체 277건 중 157건으로 56.7%를 차지했으며, 품질/AS관련이 78건, 부당행위가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처리결과별로 보면 총 277건 중 환급이 103건으로 가장 높았고, 상담 기타·정보제공이 87건, 조정신청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사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총 106건 중 SK텔레콤이 44건으로 41.5%를 차지했고, KT가 32건, LG유플러스가 30건으로 집계됐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탈북자 감소 추세 속 중년·고령 탈북자는 증가"
이석현 의원,"탈북자 감소 추세 속 중년·고령 탈북자는 증가"
- 4년(2015-2018) 사이 탈북자 수 10.8%감소 - 20대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 50대 탈북자, 60대 이상 탈북자는 각각 27%, 3%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석현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