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진보당, 민주노총 예방"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권한확보 방안 논의"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사회공동체문화 확산 효과”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김완규 경기도의원, “고양 송포지역 악취민원 해결위해 실태조사해야”
"진보당, 민주노총 예방"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권한확보 방안 논의"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사회공동체문화 확산 효과”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김완규 경기도의원, “고양 송포지역 악취민원 해결위해 실태조사해야”
"진보당, 민주노총 예방"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통과 등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공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종오 당선인은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는 선거기간 내내 노조법 2, 3조를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 ... 2024-04-24 02:18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는 4월 23일(화) 오후 14시 30분,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자생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미래가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걸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 2024-04-24 02:11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권한확보 방안 논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23일(화) 수원시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 의회/경기 2024-04-23 17:46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사회공동체문화 확산 효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22일(월)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류호국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식품기부 활성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이를 통해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 ... 의회/경기 2024-04-23 14:39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 ... 국회/정당 2024-04-23 11:12 김완규 경기도의원, “고양 송포지역 악취민원 해결위해 실태조사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원인 규명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청 기후에너지과는 지난 18일 일산서구 송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 ... 의회/경기 2024-04-23 10:08
실시간 정치기사 민형배 의원, 광주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15.4%2022/09/2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올해 4월 기준, 광주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서울시와 대구시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5,116곳 중 통학버스가 있는 곳은 46.7%인 2,390곳이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국・공립유치원 136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21곳으로 확인됐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293곳 중 단 3곳에만 통학버스가 배치됐다. 이어 대구시가 116곳 중 9.5%인 11곳에만 운영 중이다. 운영률 최저 3위인 광주시 다음은 경기도다. 1,282곳 중 20... 박완주 의원, 올해 탐지건수 세자리 돌파했는데 신원확인은 오리무중!2022/09/2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원전주변 불법드론 조종사에 대해 신원미확인이 많은 이유를 짧은 비행시간으로 인한 조종자의 이동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전 주변 불법비행 드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7년 2건, `19년 19건, `20년 4건, `21년 7건이 신고됐으며, 드론탐지장비인 ‘RF스캐너’도입에 따라 올해 8월 기준 104건으로 작년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총 136건의 원전주변 불법드론 신고 및 탐지된 것이다. 올해 원전별 신고 및 탐지건수는 ▲고리원전 77건 ▲새울원전 26건 ▲한빛원전 1건이었다. ...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2022/09/2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불필요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에서 정책간담회가 시작됐다”며 “금천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공간 확보 정책을 살펴, 더 나은 주차시설 확보 및 개선 방안을 금천구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지역위원회 주최로 최기상 국회의원과 도병두 금천구의원이 공동주관했고, 김용술 금천구의...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이만희 의원 "2022/09/29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이인석 국회의원, 임병헌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공공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조승래 의원"2022/09/29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클라우드 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면서 진행 중인 공공 클라우드 등급제 도입과 그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이 한목소리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을 해외 기업에 개방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 기회를 원천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은 ... "윤석열 정부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강선우 의원"2022/09/29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돌봄 민명화 정책 규탄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강선우·서영석·최종윤·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훈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돌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윤석열 정부 ‘돌봄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각 돌봄 영역의 실태 및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 "이탈리아·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EU 주한대사를 초청, 김진표 국회의장"2022/09/29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9.28.) 오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이탈리아·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EU 주한대사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대전환기에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간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다국가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어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의회외교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회외교를 체계화하고 분석·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 광명시의회, 이색 퍼포먼스 펼쳐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제1차 정례회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앞두고 보다 이색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앞에서 예산결산의 중요성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앞서 시의회는 27일 안성환 의장이 강사로 나서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전략 및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성환 의장은 "예산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결산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당초 목적... 고양특례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 제2차 정례회의 실시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회장 김미수 의원)’는 9월 27일(화)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2차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6명의 회원이 전원 참석하였으며, 연구회의 일정 조율 및 현장 답사 장소 선정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회는 10월 중순 경 관련 전문가 및 유관부서와 함께 김포의 작은미술관 보구곶과 같은 외부공간 활용 우수사례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고양특례시에 적용 가능한 우수점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연구회는 구산동 민방위대피시설, 덕은동 배수펌프장 부근 및 행신도서관 뒤편 등의 관내 유휴공간을 사전에 탐색... 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고양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 김구연 의원,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마무리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방안 촉구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 경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9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남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해 지역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5월 4일에 개최 예정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와 관련해 지역산업을 연계한 국제행사가 단기적인 흥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2023하동세계차... 이병훈 의원, “공용차량 30%가 수명이 다한 차량, 안전과 환경문제 우려”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운용 중인 공용차량의 30%가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노후차량 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업무용, 화물용, 수송용 등 공용차량 121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총 37대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가 지나면 내용연수가 지나는 차량 4대를 포함하면 노후차량은 총 41대로 비율도 34%로 높아진다. 공용차량의 내용연수는 차량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승용차와 밴은 8년, 버스와 트럭은 9년이다. 공용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교체하지 못하면 노후차량으로... 강득구 의원, 학업중단 학생 1년 만에 33.5% 급증, 고교생은 세종 2.18%, 지역별 편차 커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0,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 김원이 의원, 최근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115,662건, 전체 중 80% 차지...대부분‘가정 내’에서 학대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2020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건수는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017년 22,367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6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 역시 2017년 30,923건에서 2021년 52,083건으로 5년간 68.4% 늘어났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다름 아닌 아동의 부모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을 보면 5년간 부모... 조은희 의원 “친족에 의한 성폭력 3년간 1,261건 발생, 엄중 처벌해 제2의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 막아야”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가 1,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에 의하면, 2019년에는 400건이던 피해 건수가 2020년에는 418건, 2021년에는 4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한 1261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율이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거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에... 홍기원 의원, 도심 휘젓는 ‘무법질주’ 전동킥보드…한 달 8000건 적발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동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무헬멧 운전이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회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통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했다. 위... 김주영 의원, 김포지역‘안전보건 토크콘서트’ 개최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4시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안전을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2022안전보건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안전보건 토크콘서트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유형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재난 사고 및 안전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영화 타워(2012), 엑시트(2019),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감기(2013) 등의 작품을 통해 각 패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 안전문제를 반주했다. 김주영 의원은 “내 회사, 내 작업장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찰하고 찾아내서 안전의식을 고취해야만 안전사고 없... 김정재 의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원)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 횟수 역시 1년간 6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제선 면세점에는 없는 규제들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됐으며 2002년 개점해 면세점 수익금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되고 있다... 민형배 의원 지난해 초등학교 생존수영 , 10곳 중 9곳은 이론교육만 실시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시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희망하는 일부 지역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0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실기 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 장철민 의원,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무력화됐다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c (대전 동구)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국회 행정입법 시정요구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정요구를 통보한 191건 中 국회로 보고한 처리결과는 17건으로 처리율은 고작 9%에 불과했다. 심지어 191건 중 75건(39.3%)은 처리계획조차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안이 행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김경만 의원, 광주 도심융합특구 성공위한 간담회 성료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주최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 이 날 간담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했으며, 발제는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이제승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 등 정부·지자체·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 9월 국토부가 조성계획을 발표... 최기상 의원, 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0%만 이용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이나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청은 2017년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8년... 홍성국 의원, 비거주자 외화 송금 5년간 5.6조원 이상 외화송금 논란 속 한국은행 선제 점검해야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 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 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약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박재호 의원, 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김민철 의원,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쫒겨나 오갈데 없는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 541명(38%)의 임차인이 퇴거(해약) 당하고, 87명(6%)은 소송 계속, 766명(54%)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총 977건 중 298명(30%)이 퇴거(해약) 당하고, 86명(8%)은 소송 계속, 593명(60%)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2... 박완주 의원,알뜰폰 도매제공의무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결국 일몰...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부는 여전히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의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고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했고 이후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지난주 22일 해당 조항은 결국 일몰됐다. 이제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정의무가 사라진 것...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정책지원관 역할 ‘톡톡'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는 지난 1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첫 행정사무감사를 27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사전에 각종 자료를 준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행감은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역할로 어느 때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날카로운 송곳 질의로 집행부에 바짝 긴장시켰다. 앞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집행부에 총 63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정책지원관들은 자료에 대해 수집·조사·분석 등을 지원했다. 안성환 의장은 "제9대 의회...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국민통합, 홍석준 의원"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9.27.(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국민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민통합,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가 함께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사회 깊이 내재된 갈등, 반목, 분열을 치유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을 이루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적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거 갈등 요소라고 한다면 지역, 빈부간의 격차를 생각하기 쉬웠으나...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이헌승 국방위원장"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을 계기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이 더욱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하고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7월 준공식을 가졌던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준공식에는 이헌승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동 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 김의겸 의원"2022/09/2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과 함께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인정하였지만,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김의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사법적... 김남국 의원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 중인 법안이 강원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통과에 힘을 실었다. 김남국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강원도특별자치법과 비교되는 것이 제주도특별자치법”이라면서 “제주도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명쾌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특색에 맞는 특례를...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데 있어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의 지위를 얻은 제주도와 세종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민형배, “디지털성범죄 적극대응 및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5년간(‘18~‘22.8.)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지난 2019년 464건이 발생했고,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을 기록했다.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된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산화탄소(HFCs)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한다. 대안으로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구역전기사...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중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근 박사(서울기술연구원)는 ‘스쿨존 차도용 블록포장 도입(교통 정온화&친환경)’ 주...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2022/09/2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출입해서 제품을 교육받고 체험하는 시설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지자체에 등록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021.10.1.부터 2021.12.31.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이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광...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