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프랑스 신산업 협력사업 현장 "파리를 달리는 한국 수소차"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시작 즉석조리식품·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657건 적발 대한애국당 제85차 태극기집회 개최 현안 관련 브리핑 [국감]황희 의원 "매일 막히는 한강 다리, 통행량 1위는 한남대교" 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이찬열 교육위원장,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송기헌 의원 "성범죄 미국은 30년 이상, 우리나라는 집행유예"
한-프랑스 신산업 협력사업 현장 "파리를 달리는 한국 수소차" [선데이뉴스신문]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파리 숙소 부근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했다. 현대차가 프랑스에 수출한 첫 번째 넥쏘 차량으로 갓 통관을 거친 상태. 문 대통령은 이 차로 약 700m를 이동해 알마 광장의 수소차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프랑스의 가스회사 에어리퀴드사가 파리 시내에 설치한 첫 번째 수소충전소이다. ... 2018-10-15 17:02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시작 [선데이뉴스신문]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 프랑스 국빈 방문을 포함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와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영예수행장관(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 등이 영접을 나왔다 ... 2018-10-14 17:00 즉석조리식품·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657건 적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562만 가구,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밥, 혼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잦은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지 못하는 가정들은 배달주 ... 2018-10-14 16:50 대한애국당 제85차 태극기집회 개최 현안 관련 브리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대한애국당 중앙당 부대변인 신민호는 10월 12일(금) 11시 20분 국회정론관에서 좌파독재정권의 불법 종전선언 추진애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3일(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제85차 태극기집회 개최에 대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제85차 태극기집회에 연사로 참여하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부정부패와 기득권 ... 2018-10-14 14:09 [국감]황희 의원 "매일 막히는 한강 다리, 통행량 1위는 한남대교" -일일 20만대 넘어 … 통행량 꼴지는 서강·원효대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강 다리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남과 한남동·이태원·남산 1호 터널을 잇는 한남대교가 남향·북향 모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의도에 위치한 원효대교(남향)와 서강대교(북향)가 차량 통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 ... 2018-10-12 09:20 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불공정거래 상담 폭증, 상담센터는 제자리걸음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중기부는 ‘우이독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 ... 2018-10-12 09:17
실시간 정치기사 이후삼 의원, “전국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은 승차거부”2018/10/05 - 승차거부는 ‘서울’, 부당요금과 불친절은 ‘인천’ 이 가장 많아- 이후삼 의원 “한계점 파악 후 제도 정비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택시 이용 중 고질적인 문제였던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으로 총 10만 3,18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승차거부가 2만 7,788건(2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불친절 1만 6,592건(16%)... 김병기 의원 "국방헬프콜 장병 병영생활 고충상담 최근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2018/10/0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군 장병들이 병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방헬프콜을 통해 병영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장병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병영생활 고충상담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병영생활 고충상담은 16,830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총 63,835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속별로 고충상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의 상담요청 건수가 2014년 1,212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7... 백혜련 의원 "몰카 찍고 성희롱 하는 판사, 음주추태 만연한 법원 공무원"2018/10/05 - 법관은 성관련 비위, 법원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가장 많아- 사법부 공무원 비위 행위에 경징계 처분이 87%, 음주 뺑소니도 감봉처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법을 지키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비위행위에도 제 식구들에겐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해 총 149건의 징계가 있었던 ... 윤관석 의원,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2018/10/05 - 국회의원 강병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주최 10월 5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 중심으로 토지공개념 확대, 정책화 방안 모색- 윤관석 의원,“토지공개념을 국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 나갈 것 ”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로 인해, 토지공개념이 다시 화두에 오른 가운데, 토지공개념의 이해와 확대의 필요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국회에서 마련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이후삼 의원, “전국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은 승차거부”2018/10/05 - 승차거부는 ‘서울’, 부당요금과 불친절은 ‘인천’ 이 가장 많아- 이후삼 의원 “제도 한계점 파악 후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택시 이용 중 고질적인 문제였던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으로 총 10만 3,18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승차거부가 2만 7,788건(2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불친절 1만 6,592건(16%), 부당... 경찰 무전기 40%, 도청 무방비2018/10/05 -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경찰청 무전기의 96% 이상 도청 무방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해온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 등이 입건된 가운데, 현재 경찰이 보유한 무전기 중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보유한 전체 무전기 123,389개 중 50,138개(약 40%)가 보안에 취약한 주파수전용통신방식(VHF-C... 김수민 국회의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지도자 간담회 공동 개최’2018/10/05 김 의원, “체육인-생활체육 선순환 시스템 구축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현재 체육계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국가대표선수촌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수민 의원과 이재근 국가대표 선수촌장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종목별 국가대표 지도자들과 엘리트 체육의 발전 방안, 체육인의 처우개선 등 체육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은퇴한 체육인들이 체육계에 종사하는 비율(22%)은 매우 낮다”며“정부는 체육인이 은퇴 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스포츠산업을 보... 소병훈 의원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332건, 사고방지 대책 마련 서둘러야"2018/10/0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332건이었고 이 중 경기도가 150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년대비 사고발생 비중이 가장 높아진 곳은 부산(5.0% → 17.4%)이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체시설수 대비 사고발생 비율이 16년 0.5%에서 17년 1.5%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여 안전교육, 시설 점검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시설 설치 장소별 사고발생 비중은 학교(51.2%), 주택단지(35.4%), 도시공원(6... [국감보도] 어기구 의원,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 88.3%2018/10/05 -2021년경 완전포화 예상 -한울원전 77.4%, 고리원전 76.6%-안전성, 지역수용성 최우선으로 저장시설 대책 마련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내 원전에서 사용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이 월성원전 88.3%, 한울원전 77.4%, 고리원전 76.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성원전은 현 추세대로라면 2021년경 완전 포화상태에 이를 것... 심재권 의원 "국제무대에서 자리 잃어가는 ‘독도’ 포함 한반도기"2018/10/05 - 한일간 스포츠 외교력 격차가 근본 원인- 일본 IOC 위원은 왕족출신 임기무제한으로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지 받아- 한국 IOC위원은 선수 출신 1명뿐, 북한 장웅 IOC 위원도 10월이면 퇴임-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유치 계기 남북협력 발휘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오는 10월 6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3회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사용하게 되는 등 ‘독도’ 포함 한반도기가 국제대회에서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유치를 천명했지만 자칫... 탈원전 정책 추진’몇 개월 전, 산업부와 한수원이 발간한 '원자력발전 백서'에 ‘탈원전 정책’ 부정적으로 명시2018/10/05 -탈원전 정책,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하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2월 발간한 「2016년도 원자력발전 백서」에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원전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 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원자력발전 백서」에 따르면 본문 일부 내용 중 독일 탈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2011년 시행된 독일... 조원진 의원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자 66명 검거"2018/10/04 -‘18년 8월말까지 164건 접수, 검거는 고작 52건, 검거율 32%에 불과-2015년 이후 사이버 불법음란물 검거 무려 1만 338건 !-조원진 의원 “불법음란물 촬영, 유포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연인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로 검거된 인원이 66명에 달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는 무려 164건이었다. 그러나 검거... 더불어민주당 강동갑지역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면담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하 지역위원회)는 4일(목) 고덕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를 방문하여 SH공사 김세용 사장을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SH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통인프라 확충은 최대한 빠르게,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방문은 진선미 국회의원과의 논의를 거쳐 강동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김종무 시의원(강동2·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과 해당 지역 시의원인 이준형 시의원(강동1·서울시... 택시 관련 시민들의 불편 -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등 11만 여건2018/10/04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김병관 의원, 승차 거부 민원 접수만 봐도 최근 5년간 3만 5천 건 넘어 섰고, 승객의 콜로 부르는 앱 택시의 경우, 짧은 거리 승객에 대한 간접 승차거부도 문제-- 이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와 동시에 택시 수급 불균형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택시의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승객들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택시불편 민원 신고... 윤후덕 의원 “‘국민 안전 최우선’ 文정부 안전예산안 朴정부보다 1조원 이상 늘어“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9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은 15조 6,02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이었던 2017년 안전예산 14조 8,104억원 대비 1조 23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에게 제출한 ‘안전예산 변동추이 및 현황’에 따르면 재난안전예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7,925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14조 8,104억원(2015)에서 14조 7,393억원(2016), 14조 5,794억원(2017)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었던 2018년 15조 1,935억원으로 ... 우상호 의원 "절반에 가까운 영화계 종사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경험"2018/10/04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최초의 영화계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내부의 수직적 문화로 인한 침묵 이어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영화계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입문 준비 과정부터 현재까지 성희롱ㆍ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올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공무원 11.1%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변한 조사의 4배를 넘는 수치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 윤후덕 의원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2018/10/0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 ‘14년 총 753건 → ’18년 8월 8,549건, 11배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하도급거래법이 하도급계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기계약으로 인해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2014년에 시작했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김한정 의원, 지난해 스쿨존 과속 무인단속 32만5,851건 적발 전년 대비 2.5배 증가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지난 ’16년 131,465건에서 248% 증가한 325,8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1,644건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숭미초등학교 앞 스쿨존 10,7937건 ▲울산 수암초등학교 앞 스쿨존 9,935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서울(86,402건), 경기 남·북부(72,199건,), 울산(23,289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역별 ... 전해철 의원, 동산담보대출 최근 5년간 3,500억 이상 줄어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내 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5년간 총 3,500억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5,700억 ▲2014년 5540억 ▲2015년 4461억 ▲2016년 3144억 ▲2017년 2,262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어디... ‘이름만 고속도로’ ...전국 가장 정체시간 긴 고속도로, 경부선 ‘대왕판교→양재구간’, 한 해 2천6백 시간 정체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차들이 붐비는 구간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월 평균 219시간 정체가 발생했다.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로 꼽힌 가운데,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은 월 평균 218시간, 서해안선 일직Jct→금천 구간 165시간, 서울외곽선 김포TG→송내 구간 117시간, 서울외곽선 판교Jct→청계TG 99시간 순이었다. 반면 평일의 경우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이 16... [2018 국감] 손금주 의원 “최근 5년 간 해양선박사고 무려 2.2배 증가”2018/10/04 -선박사고 1만여 건·인명피해만 2,300여 명에 달해-선박사고 가장 많은 곳, 목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선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박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4일(목),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선박 사고는 총 10,664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2,3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년도별로 보면 2013년에 1,306건이던 선박사고가 2017년에 2,882건으로 2.2배 증가했다... 김성태 “최근 3년간 공연장 사고 每年 1회 이상 발생... 추락사 1위”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연장 유형별 각종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연장 사고가 每年 1회 이상 총10회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16년도 6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17년도 1건, 18년도 3건으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낙하사 3건, 무대장치 충돌 및 무대세트 전도 각각 1건순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 어기구 의원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 여전"2018/10/04 - 가짜석유 적발 건수 해마다 200여건 넘어 - 알뜰주유소도 포함돼 있어 - 충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4년 289곳,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업소 중 알뜰주유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적발 건... 서영교의원, 학생간 성폭력 2013년 대비 2017년 312% 증가2018/10/04 - 2013년 878건에서 2017년 3,622건으로 312% 증가 -가해학생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써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간 학생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건수가 10,158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의원(교육위·중랑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간 성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심의한 건수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해마다 큰 ... 이후삼 의원 “3년간 화물차 과적 차량 총 14만 6,018건 적발“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대형 인명사고와 심각한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늘어가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과적 차량으로 총 14만 6,018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789억 55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년간 적발된 화물차 과적 차량 위반사례를 보면 중량(총중량, 축중량) 위반이 13만 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제원(높이, 폭,... 홍철호 “도로공사 41년 동안 해외도로공사 추진실적 전무”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41년 9개월간 한국도로공사의 법정 해외도로공사 및 해외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출범(1969년) 이후 올해 9월말까지 해외도로공사와 해외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사는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76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한 내용이며 이는 현재... 조배숙 의원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 152건”2018/10/04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은 8월 기준 이미 전년도 넘어서!- 올 초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 개최 등 정부의지‘무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 김철민 의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2천건 발생”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총 2천건 가까이 발생했고, 불법행위의 81%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언· 폭행·흡연·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는 총 1,953건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행위의 경우 1,584건이나 적발됐고, 2014년 278건에서 2017년 363건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데도 처벌이 약... 심재권 의원 "일본 전범기(욱일기) 디자인 상품 세계 곳곳서 버젓이 판매"2018/10/04 - 아시아ㆍ태평양, 미주지역, 유럽 지역 등 광범위하게 판매 - 실생활용품, 전자제품, 악세사리 등 종류도 다양 -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의미 모르는 서방 국가들 많아 - ‘욱일기’ 의미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번달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 Rising Sun Flag)’를 자위대 군함에 게양하고 입항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분노가 큰 가운데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심... 김영진 의원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폭증, 안 잡나 못 잡나...단속 건수 3년새 3배 증가, 근본적 대책 시급"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3년간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건수가 14만 639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7만 4500건으로, 2015년 2만 6463건, 2016년 4만 54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물차 불법행위 중에서도 밤샘주차 위반 적발 건수는 93%, 과징금 부과 금액은 87%(2017년 기준)에 ... 소병훈 의원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이 7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예방 등을 위해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급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및 사범 처벌현황(2013~2018.6.)’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상반기) 99건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 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총 3,404건, 매해 증가추세...삼성전자 가장 많아"2018/10/0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3-2017 스마트폰 피해구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3,404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접수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총 3,404건 중에 삼성, LG, 애플 3개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피해구제신고는 2,49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1,119건으로 가장 높았고, LG전자 720건, 애플 65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피... 정운천 의원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2018/10/03 - 위험물 실은 활어차, 국민안전 위협하는 여객선 운송 관행은 없어져야- 매년 수천 건이 넘는 해상 안전위협에 관련 기관 반성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 여부에 관해 수산물 유통업계의 반발 속에 해양수산부의 더딘 대처로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액체산소통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에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어 여객선에 탑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보아 적재를 허용해왔다.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할 때 당장 규제가 ... 조원진 의원 "3년간 해킹으로 가상통화 부정인출 7건 1천 121억원 발생"2018/10/03 -‘16년 1건 3억원, ’17년 4건 405억원, ‘18년 2건 713억원-가상통화 개인지갑 해킹 사건 158건, 올해만 91건, 검거는 고작 6건-조원진 의원 “범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영입 강력 대응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범인 검거는 오리무중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7번의 해킹사건이 발생하였고 해킹을 ... [국감보도] 조배숙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2018/10/03 - 연구비 유용 총 151건, 피해금액 113억 원에 달해! - 연구원 인건비 유용은 8건에서 40건, 5배 급증! - 대학교 학생인건비 유용 심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중기부의 R&am... 홍철호“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2018/10/0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의 KTX 등 열차 고장이 66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철도차량 운행장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KTX,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 고장건수는 ‘13년 150건, ‘14년 137건, ‘15년 99건, ‘16년 106건, ‘17년 118건, 올해(7월말 기준) 5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디젤기관차가 136건으로 고장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기관차(113건)...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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