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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예산 편성 전 재중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15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은 나라와 민생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재정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의 기로에 서 있고 정부가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결실을 맺기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보의 통합 관리와 투명한 공개”라면서 “분야별로 연관성이 있는 예산의 경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페이고 원칙’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지만 고령화로 향후 복지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면서 “페이고 원칙으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고자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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