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공무원연금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위기

기사입력 2015.05.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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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분위기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나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그는 “우리 당은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농해수위에 넘긴다 해도 농해수위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여당 간사가 역할을 분담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월호 시행령 문제 진전 없이는 오늘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우리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2개를 다 양보했고, 세월호 시행령에서 ‘조사1과장’ 부분 하나만 고쳐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법 취지나 진상조사는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다.

반면 조 수석부대표는 “제대로 얘기해보기도 전에 나가버렸다”며 “우리는 시행령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국회법 개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농해수위에서 개정 국회법을 근거로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어긋난 시행령에 대해 시행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6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저희도 협상에 난항이 있고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자체는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폭탄선언 하고 나가 망연자실하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고 오늘 중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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