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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칼럼/나경택]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황 후보자가 그 일의 적임자”라고 했다. 황 후보자도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공안 검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을 이끌어내는 데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점도 총리 발탁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됐을 것이다. 이 정권에선 이미 세 명의 총리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그러나 야당이 “황 후보자는 검찰이 ‘비선 실세 국정 논당 의혹’ 수사를 할 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 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여당마저도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냉소적 반응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번에 총리를 바꾸게 된 것은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 깃발을 들고 밀어붙였다가 되레 자신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취임 2개월여 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전 총리뿐 아니라 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대거 올라 있다. 부정부패 단속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의 국정노선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성완종 사건에서 보듯 아직도 정치권과 재계에는 비정상적인 부패 스캔들이 적잖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기구(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한국은 175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경제규모, 정치민주화에 비해 턱없이 후진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조건과 임무라는 점에서 보면 황 후보자의 발탁은 여러 한계를 보인다. 부정부패 단속이라는 것은 정권과 시대 구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의 기본 업무다.

이런 일에 특정 시기에 특정한 무게를 거칠게 실으면 부작용이 크다. 전임 이 총리는 법무·안행부 장관을 배석시키고 카메라 앞에 서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느닷없는 행동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 또는 총리 개인의 포석이 담긴 과잉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마디로 명분이 부족한 돌출 기획사정이라는 거였다. 우려대로 검찰은 과속했고 성 전 회장에 대한 별건 수사와 자살 폭로라는 교통사고가 터졌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장관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국정 전반을 조망해야 한다.
 
대정부질문 답변이 주요 업무인 만큼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한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총리에게는 도덕성, 개혁성과 함께 국민 다수로부터 인정과 기대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도력이 불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데는 사정을 뛰어넘는 통합적 조정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권의 ‘법률적 수요’라는 측면에서 황 후보자는 장관의 임무를 무난히 수행했다. 그렇다면 그가 업무를 지속하게 하고 총리는 인물군에서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면 황 후보자는 대야 소통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때 몇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1년 5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면서 약 16억원을 받았다. 전관예우라는 비정상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혐의가 짙다. 황 후보자는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문제가 국무총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장관과는 다르다. 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이 되는 자리다. 도덕성을 필두로 국민이 기대하는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