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예결위, 예산안 심사시한 넘겨...12월 2일까지 비공식 연장전

기사입력 2015.11.30 16:2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성태, 안민석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지연 이유에 대해 ▲일부 상임위의 쟁점예산 미확정(누리과정 예산지원·새마을운동 국제화·나라사랑교육·세월호 특조위 등) ▲한·중자유무역협정(FTA)비준에 따른 예산안 수정 ▲예산부수법안 미심사 ▲국가채무 등 현 재정 상황을 꼽았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 중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기자회견 직후 “교육청에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사정이 훨씬 좋아졌다”며 “굳이 법으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하게끔 되어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민석 새정치연합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무상교육을 실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해 규모 정도는 돼야 했는데 (여당이) 턱없이 부족한 규모를 가져오니 받을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 간사는 “현재 대구경북(TK) 지역에 편향돼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어떻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라며 “특수활동비 예산 투명화와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5조 6천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증액 및 감액안에 대해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 다음달 1일 자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는 이틀간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며 정부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의 수정예결안이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