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칼럼]테러위협 국가적 대응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5.12.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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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11
·13 파리 테러 이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에 잠재력 테러 위협 인프라가 구축돼 가고 있다”고 했다. IS와 연계되거나 동조하는 이슬람권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테러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올 들어 내국인 10명이 인터넷에서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손모씨 등 2명은 실제 IS에 가담하려고 출국하다 양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되거나 이슬람 극단주의적 이념을 유포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위험인물도 2010년 이후 4명에 이른다. 이 중 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IS에 가담했다가 전투 중 사망했고, IS 조직을 추종한 다른 인도네시아인은 경찰에 체포됐다. IS는 올 8월 홍보 잡지를 통해 미국의 격퇴 직전에 참가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우리를 테러 대상으로 꼽은 것이다.

우리 재외공간 20여 곳은 이미 테러 고위험군에 올라 있다. IS가 카톡에 대화창을 만든 뒤 내부 지령 전달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터넷에는 테러 조직이 만든 폭발물 제조법이 다수 떠돌고 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은둔형 개인이 이를 활용해 가스 폭파 등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미약하다. 여야는 10년 넘게 끌려온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공항·원전·항만·철도·터미널과 체육·문화시설 등은 테러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프랑스는 이번 테러 때 축구 경기장 보안 검색을 통해 사전에 테러범을 적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필리핀 등 상당수 국가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도 검색대에서 보안·안전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공공·다중 시설에서 보안 검색은커녕 안전 요원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당국은 테러 예방에 무관심했고, 국민은 콘서트 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검색을 받는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없다. 참혹한 테러를 겪은 뒤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젊은 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등 법적 뒷받침이 없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도 할 수 없다.

국정원은 2013년 통합진보당의 RO(혁명조직)를 수사할 때도 RO 수뇌부가 대포폰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미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테러 방지 예산을 약 1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테러 관련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커 갈 길이 멀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테러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국정원은 테러경보를 ‘주의’로 격상하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빈축을 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도 테러를 강 건너 불처럼 여기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설립 1주년을 맞는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테스크포스(IF)를 구성해 테러 대비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프랑스는 연쇄테러 당일 생드니 축구경기장의 시민들이 입장 때 철저한 몸수색에 응하는 불편을 감수한 끝에 더 큰 피해를 예방했다. 글로벌 테러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로 대비해야 막아낼 수 있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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