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靑, 정의장에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법 직권상정 촉구

기사입력 2015.1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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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청와대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 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면서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이어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또 “(정 의장께서)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 수석은 “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다른 법안에는 뜻이 없을 우려도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예고돼 있고 미국 금리인상이 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테러도 예고하고 생기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양당 합의가 (직권상정의) 유일한 근거 아니냐”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중재 노력 등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중재 노력을 했지 않느냐”며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 방에서 못 나가게 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를 정상하려는 노력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결과물이 맺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간곡히, 정중히 말씀 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과 현 수석의 만남은 이날 오전 10시55분쯤부터 11시15분쯤까지 대략 20여분간 이뤄졌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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