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데이뉴스]1월 임시국회, 여야 3+3 회동…선거구 획정ㆍ쟁점법안 해법 찾나

기사입력 2016.01.11 09:1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1월 임시국회가 11일 막을 올렸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구 획정이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 속에서도 여야는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강화 방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연계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협상 여지는 더욱 줄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획정위 역시 여야 대리전으로 치달으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급기야 김대년 획정위원장이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안갯속을 헤메기는 마찬가지다.

여야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3+3'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