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니스트]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3국이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한 만큼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토대로 여타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3국 회담 전후로 열린 한·미, 한·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중·일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안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미·일 북핵 공조 체제가 정상회담을 통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실용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추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제 제재 이후 북한은 핵탄두와 고체연료 로켓엔진 실험을 하고 미사일·방사포도 잇따라 쏘고 있다.
 
청와대 폭파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 어떻게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틀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그동안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열이 흐트러져 유야무야되다시피 했다. 이게 북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 주석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유엔 결의안의 완벽한 이행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시 주석이 세계 50여국 정상이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중국은 북 핵실험 직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중 정상 간 통화도 한 달 가량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북·중 접경지대 무역에 대해선 별다른 검색이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 주석 발언을 계기로 중국은 좀 더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과거처럼 제재하는 시늉만 내다 흐지부지 넘어가선 곤란하다.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항을 엄격히 금지하고 국경 검색도 강화해 북 석탄과 광물, 수출입 금지 품목의 거래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유엔 제재안은 중국의 요구를 반영해 ‘생계 목적’ 광물 거래는 허용하는 등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만약 중국이 이를 앞세워 북의 돈줄인 각종 거래를 눈감아 준다면 제재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래선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비호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한·중 관계를 격상할 수 있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미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반대했지만, 대북 제재와 사드 문제를 연관시키려는 태도는 합당치 못하다.

정부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중장기 전략도 세워야 한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 동결 카드를 내비치며 대화 제의를 하고, 중국이 평화협정 병행론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한다면 대북 제재의 틀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미·중과 북 비핵화를 위한 전략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