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무리 3당의 말, 말, 말,

최악의 국회로 모면하기 힘들어
기사입력 2016.05.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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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임시국회 소집당시 "개점휴업상태"인 국회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권력 아니라 국민 두려워하라" 는 고별인사 와 함께 국회를 그저 단순한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만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19대 마지막 제342회 국회 본회의를 진행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산회를 선포하면서 소회를 밝힌 자성의 소리였다.

 국회는 19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인사 관련 안건과 작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관련 안건, 무쟁점 법안 129건 등 모두 135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이날부로 폐기됐다.

 이들 법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6000여건의 법안 중 9800여건이 이날 폐기됐다. 결의안과 규칙안 등을 모두 포함하면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된 의안은 1만건이 넘는다.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이 폐기된 셈이다.

 어제인 19일 제19대 국회를 마무리한 각 당의 논평과 브리핑을 모아 보았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이재정 원내 대변인을 통한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금일 본회의를 통해 인사안건 3건과 법안 129건을 포함한 총 135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 중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명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을 담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는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좋은 정책입안으로 국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법안은 일하는 국회가 되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명문화하였으며,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를 확대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결과적으로 상설국회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새누리당은 잦은 청문회 개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현행안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 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는데 앞장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보실을 통해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 135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실상 19대 국회를 마치고, 6월 국회를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서명운동까지 벌여가며 간절히 처리를 원했던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다. 집권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원과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국회도 대내외적인 위기 앞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국가적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해내도록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반성하고 극복하면서 동시에 이번 총선 민의를 받들어 20대국회를 명실상부한 국리민복(國利民福) 국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밀착형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 나가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는 민생경제 최우선의 국회 운영을 선도할 것이다.

 3당 구도의 국회상황에서 정쟁 대신 대화와 타협, 협치 등 성숙한 의회질서를 통해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아낌없는 질책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19대 국회는 지난 4년간 법안 발의수 등 정량적 측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성적 평가에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으로 몸으로 싸우는 동물국회는 사라졌으나 민생법안 처리 등은 미흡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제 지난 총선에서 3당 구조의 새로운 원내구조가 시작된다. 여야 3당은 20대 국회가 소통과 협치라는 민심에 따라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당은 개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돼 법정기일 내에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원칙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한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3당의 논평과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19대 국회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지각과 불참 등 구태도 반복됐다. 결국 최악의 국회를 마지막 까지 최악의 행동과 모습으로 마무리한 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이념의 뜻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란 말과 함께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지만 임기 내내 새누리당과 마찰이 잦았던 아쉬움을 감토로하기도 했다.

"
하지만 쟁점법안 등 1만여 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한 19대 국회는 3당 대변인들의 논평과는 달리 법안 처리율 최저 기록에, 지각, 결석 등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것 같다.  
  

[정성남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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