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재, 특별감찰관 제도를 스스로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만이 해법
기사입력 2016.08.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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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20일 국민의당 강연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진정한 취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협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한 뒤, 온갖 비리로 얼룩졌던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의 부패와 전횡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엄중하게 단죄함으로써 한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국정 운영이 대통령도 아닌 그 측근들 몇 명의 오만방자한 권력 남용으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이 내놓은 궁색한 변명들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우 수석의 사적 대변인을 자처했고, 이제는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특별감찰관을 공격하고 그를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즉,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이 직면한 위기를 자신들의 위기로 생각하고, 우 수석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하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자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권력자를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자는 자신의 안위부터 담보로 내 걸어야만 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고 넘어가야 하는지를 반문했다.
 
또한, 우병우 사태가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끝이 난다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대원칙을 어느 국민이 당당히 외칠 수 있을 것인가,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우병우 구하기’ 사태는 이제 청와대가 버티기와 누르기, 물타기를 아무리 시도해도 덮을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공정하게 명명백백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제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일관되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공수처의 도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직접 나서서 무용지물로 만들었음을 솔직히 자인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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