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야당 대표 정책 비판

기사입력 2016.09.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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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신년인사를 오는 5.6공화국 인사들에게 연희동 자택을 개방했다. 거리는 가깝지만 두 집의 중경은 사못 달랐다. 전 전 대통령은 한복 차림으로 보료 위에 앉아 세배를 받았다. 덕담을 나눌 때도 특유의 입심으로 좌중을 휘어잡는 패밀리분위기였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양복을 입고 응접실에서 손님들을 악수로 맞았다. 찻잔을 앞에 두고 다소곳이 신년인사를 나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07년 정초 전 전 대통령에게 세배를 갔다가 비난 글이 폭주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곤욕을 치뤘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원 지사는 통합이 기적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감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혁을 내세운 소장파 이미지엔 큰 타격이었다. 전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직 대통령을 찾는다는 것이 국가원로 예우 차원이라 해도 정치인으로서는 부담이다.

취임 인사차 전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의 들끊는 비판에 결국 방문을 취소했다. 전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민주당 대표가 찾아가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추 대표는 국민 통합의 취지였다지만 전 전 대통령을 보는 싸늘한 여론에 식겁했을 것이다. 20025월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는 13년 만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울 상도동 자택을 찾아 세 차례나 크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에서 “19903당 합당 후 YS에 대해 입에 담기 거북한 욕설을 서슴지 않더니 PK(부산경남) 표가 급했나 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대표는 전 전 대통령 자택 방문 전에 취소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다.
 
현충원을 찾는 야당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와 함께 이승만 박정의 전 대통령의 묘소도 찾기 시작했지만 살아 있는 전 씨의 집은 아직도 금단의 구역인 모양이다. 추 대표가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와대에 비상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이라며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외환 위기 때 경제를 이끌던 조선·해양·철강·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고도 했다.
 
이 얘기가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은 그동안 무얼 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여러 차례 경보를 울렸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아무리 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해도 반대부터 하던 모습을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구조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 지금의 노동, 공공, 금융 교육 제도 갖고는 닥쳐오고 있는 파고를 도저히 넘을 수 없다. 국제 경제 기구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한국 경제를 향해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구조 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장기 과제로 돌리자고 한발 물러섰고 2월엔 여당에서 파견법 적용 대상까지 추가로 양보하겠다며 한발 더 물러섰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금융·교육 개혁은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다. 더민주는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려보자고 정부가 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49개월째 막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사건건 길목을 가로막아온 야당 책임도 정부 못지않게 크다. 야당이 낡은 운동권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구조 개혁을 계속 막으면 경제의 내리막길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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