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선주자 공약 당선되면 그만
2017.04.04 16:27 입력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9년은 호남홀대 9년이었다”며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은 인사부터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집권하면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겠다”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기록, 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법 제정, 에너지 관련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500개 이전 등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 전 대표의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부산 사람들이 주체가 돼 부산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을 지낸 그는 이날 문재인 캠프의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문 전 대표도 참석한 행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누구도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경남 남해 전통시장을 방문해 “망국적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말로는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도 부산에선 부산대통령론을, 호남에선 호남대통령론을 들먹이는 것은 어떻게든 표만 얻겠다는 구태정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북·강서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지역주의 타파 정신만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역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을 때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 호남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호남의 반문(반문재인) 정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외에 노무현 정권의 호남홀대론도 작용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수 정권의 호남홀대론을 들고 나오니 궁색하다.
특전사 시절 전두환 당시 여단장의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의 후폭풍이 커지자 진화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문 전 대표가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집권하면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문 전 대표만이 아니라 야권 대선 주자 대부분이 같은 공약을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 부문 비효율을 개혁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게 지금 우리 공공 부문이다. 열정을 바쳐 일하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없다. 이 철밥통 풍토를 깨자는 게 성과연봉제다. 노조 반발 속에서도 어렵게 19개 공기업·군정부기관 종사자에게 새로 적용하고, 기존에 성과연봉제 대상이었던 공무원의 직급을 낮춰 법위를 확대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100만 공무원’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반개혁이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편하게 나눠 먹자는 궁리뿐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 시 노조와 합의할 것”이라며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노총이 내걸고 있는 11대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우리와 같은 정치 풍토에서 공무원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식이면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81만명 증원도 계속 주장했다. 야당은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정말 청소해야 할 적폐는 바로 이런 포퓰리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