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비축물량을 대거 방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등 생활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열고 물가동향과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급등한 계란값을 잡기 위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이르면 6월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수급안정을 위해 다음 주부터 비축 수산물 6748t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배추 등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채소를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농가 재배면적 조절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의 경우 다음 주부터 비축 물량을 대거 방출해 가격을 조정하고, 달걀의 경우 6월 초까지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공정행위가 잦은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설 이후 하락하던 계란값은 신학기 및 부활절 수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또 다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9096원에서 3월 7326원까지 떨어졌던 계란 소매가격(30구 기준, 특란)은 4월 들어 7511원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 때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고 AI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가격은 다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지만, 미국 동부 테네시주 링컨 카운티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지난 3월 6일부터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탓도 최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탓에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피해로 당분간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 발생 이전이던 지난해 9월 비교하면, 산란계는 AI 이후 약 25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36%가 줄었다. 산란종계도 51.5%가 살처분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병행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이르면 6월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을 위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외 수입위생평가(식약처) 등 절차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5월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 준비하는 한편,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 및 농장에 대한 유통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농장(10만수)을 대상으로 매주 유통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오징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을 잡기 위해 내주부터 비축 수산물 6748t을 방출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1~3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3%, 갈치는 43.7%, 조기는 77.6% 급감했다. 이 탓에 가격도 오징어가 43.5%, 갈치가 48.2%, 조기가 10.1% 급등한 상태다.

게다가 4월부터 오징어, 멸치, 조기 등 금어기 및 고등어 자율휴어기가 도래하면서 수산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달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명태(4500t), 고등어(1314t), 갈치(600t), 조기(78t), 마른멸치(50t), 삼치(35t), 마른오징어(30t), 냉동오징어(141t)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해 전통시장, 마트 등 소비자 직판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품목별로 10~40% 할인 판매한다. 또 오징어, 명태 등 원양수산물을 할인 판매(20∼50%)하는 직거래 대전도 5월말에서 6월초 사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와 명태 등은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한다. 또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연근해 자조금 제도의 점진 확대 및 방출명령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가격 약세가 예상되는 봄배추에 대해선 안정적인 수급 여건 조성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물량(1만8000t) 확보 및 출하시기 조절, 농가 재배면적 조절 유도, 정부 비축물량(3000t) 수출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3배 손배제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지난 4년간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성과와 금년도 중점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