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 대통령, 일자리 근본 해결책 제시해야”할일...공기업 손목 비틀어

미세먼지 원인 밝혀야, 화력발전소 중단은 국민 전기료 부담 등
기사입력 2017.05.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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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야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모동신 기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들과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지만, 잘나가는 공기업 사장의 손목을 비틀어 극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인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대책에 대해 "미세먼지는 우선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면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도 덜컥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얼마나 될 지도 의심스럽고, 또 화력발전소를 중단함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나 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그냥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우선 던져놓고 보지는 않았는지 그런 걱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37주년을 맞게 되었다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늘 전야제부터 내일 본행사까지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공약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전히 5월 영령들은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헬기사격 의혹, 최초 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등 5.18에 대한 진실규명은 아직도 미완의 상태이고,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이 버젓이 유포되는 등 아직도 5.18의 진실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의) 그런 발표가 나온 이후 우편배달 집배원, 서울대 비학생조교, 급식보조원도 총파업을 예고해 우려스럽다"며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만 하면, 앞으로 적자 공기업 231군데에 대한 정규직 전환비용은 어쩔 것인지, 결국 세금으로 하겠다는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지는 좋지만,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부작용을 많이 가져온다"고 정책과 제도를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대해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은 "내용을 보면 각 지역에 지역조직도 있는 것 같다"며 "일자리위원회는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제일 큰 임무여야 하는데, 일자리 위원회 산하에 일자리를 만드는 게 거기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흥적 시혜적 조치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시스템을 개혁해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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