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종료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를 빌미로 추가질의 없이 인사청문회를 종료했다. 여야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과거 행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속에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30일 오후 1시경 “추가질의가 있겠지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시, 늦어도 12시 30분에는 회의를 마치기로 했으므로 청문회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는 김상곤 후보자의 석·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김상곤 후보자의 발언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대학구조조정 정책 등 굵직한 교육계 현안은 다뤄지지 못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EBS 교재 연계, 학생부종합전형 활용 등 입시관련 정책만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교육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다. 앞서 수차례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청문회 정회의 실질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법 등의 법·제도적 미비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나 이념편향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도덕성이나 이념적 중립성 등에서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야권이 자질 검증보다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며 청문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격렬히 항의하면서, 이틀간의 청문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애초 전날 하루만 청문회를 하려 했던 교문위는 교육부 자료제출 지연 문제로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전날 밤 차수를 변경, 이날까지 '1박 2일' 청문회를 열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대목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자리에 '5대 원칙 훼손', '가짜인생', '논문도둑' 등의 손팻말을 붙여 두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한 논문을 제시하며 "4쪽부터 6쪽까지 한 자도 빼지 않고 통째로 일본 논문을 베꼈다"며 "그다음 10쪽부터 21쪽까지 12쪽을 또 12폭 병풍처럼 베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증을 하면서 교육부 수장을 하겠나.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청문회가 이틀째인데 정치공세의 장으로만 번지고 있다"라며 "김 후보자도 (만일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이 공방은 마무리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념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 중에 천안함 사태가 폭침이 맞느냐고 물어도 폭침이라고는 안 하고 '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한다.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도 세월호 배지를 달고 나왔다.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제 15주년을 맞은 연평해전에서 병사 6명이 죽는 등 우리가 안타까워할 죽음은 많다"며 "당시 보상금은 5천여만원이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배상금은 4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월호 아이들의 희생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의 미래가 밝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배지를 패용하는 것"이라며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도 당시 애도를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을 물어보려고 청문회를 하는 중인데, 야당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신은 사회주의자다, 인정하라'라고 옥죄면서 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교육부의 자료제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자료를 냈다가 철저히 검증을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 예금이 3년만에 1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이 시간만 버티면 임명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탈세 등 불법이 밝혀지면 장관직 사퇴 등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오후 1시께 청문회 종료를 선언하려고 하자 "자료를 내고 나가야 한다", "이대로는 못 끝낸다"라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야당은 마치 김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낸 것처럼 말하는데, 전임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자료 미제출 비율이 16.1%였다. 김 후보자는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92%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입법을 추진해야지, 청문회와 연계할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 식으로 보면 자료 미제출의 '여왕'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대신 노 의원은 "자료제출 부실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있다. 인적 쇄신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향해 '교피아'라는 말도 나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부 개혁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 종료 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정부와 김상곤 후보자를 비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김상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 당시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절 문제가 매끄럽게 해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반성과 사과없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장관이 됐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들 교육당국을 신뢰하겠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교문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