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문 대통령 법위의 대통령...1인 통치시대로 되고 있어"...
2017.07.17 13:18 입력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문재인 정부는 협치는 커녕 법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말 한다미로 모든것이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인 1인 통치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에 대하여 임기 5년의 국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는 협의는커녕 사전에 설명한마디도 없었다며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과연 협치를 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발목잡기다"라고 하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거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의 방식은 전혀 바뀐바 없다며 이래서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로부터 어디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또한 국회에서의 예산심의확정절차를 거쳐야만 수행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인데 "국회에 사전에 협의 내지는 통보조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들로 구성된 국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해놓고 국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100대과제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협의나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며. 지금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협치는 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걸치고 충분한 공론화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이 100% 대계를 수립해나갈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가 더 이상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대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원장은 한미FTA 와 관련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간 그동안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곡물협회조차 한미FTA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지금, 미국정부가 아무리 협상용이라고 하더라도 양국 간 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한 것은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재협상은 그 경위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의 의지를 모을 수 없고, 국회에 감추면서 국회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 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뒤에 돌아온 것은 한미FTA 재협상이라면 이는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능을 넘어 외교적인 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