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가계빛만 늘려...가계대출 줄이고 혁신.기술기업 지원유도"

"내년 1월 최고금리 24%로 인하"...생산적.포용적 금융 강조
기사입력 2017.07.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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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며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에서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영향을 보며 검토할 계획이다.

최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향후 정책 방향의 큰 틀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소비적 분야'보다는 혁신 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개념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리스크는 작고 돈은 벌기 쉬운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총대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늘었다.

또 자금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가격 변동성만 확대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고 최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며 "다양한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대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모아 '포용적 금융'으로 표현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과 관련해 먼저 내년 1월부터 금리를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의 영향을 보면서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시 대선 공약이었던 채무 탕감 방안의 추진 계획도 내놨다. 먼저 공공영역에서는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40만명에 대해 채무를 탕감해준다. 또 민간 영역에서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40만명 이상의 채무를 정리할 방침이다. 내달 초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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