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선심 국정과제 성공하려면

기사입력 2017.07.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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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5대 목표 아래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지만 현실적 여건에 맞춰 수정한 몇몇 대목이 눈에 띈다. 5개년 계획은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가칭 적폐청산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당초 공약 대신 부처별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상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단계적 폐지로 완화했다. 통신비 기본료 일괄 폐지 공약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에서 ‘조속히’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이미 두 차례나 연기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잡혀있다. 그것도 한반도 불안정 요소 해소와 한국군의 준비 능력 확보라는 선결조건이 붙어 있다. 북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해 그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5개년 계획은 경제·복지 분야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등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각종 지원과 복지 확대의 밑바탕이 될 새로운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기초·장애인연금 인상과 0~5세 아동수당 등 복지에만 2022년까지 77조4000억원이 드는 등 총 178조원짜리 가계부다. 갓 출범한 정부가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당장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도 “스스로 말에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며 약속 이행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와 달리 당선 즉시 실전 국정운영에 뛰어들어 70일의 체험학습을 거친 문 대통령이다. 이번에 일부 조정을 했지만 목표만을 의식한 무리한 추진은 엄청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현실적 여권과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목표와 방향을 조정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정 성공을 위한 길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들 과제 중 대다수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해결하겠다고 한 공통 공약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국회 상황에서 보듯 이들 과제는 어는 하나 해결이 쉽지 않다.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에서부터 탈원전,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여·야 간 혹은 당사자 간 의견과 이해가 다르고 충돌하기도 한다. 필요하면 보상책을 제공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가령 최저임금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처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산업구조까지 바꾸는 중장기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며 세입 확충으로 82조원, 세출절감을 통해 9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과소 추계된 데다 실질적인 재원 대책이 빠진 비현실적 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증세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들 또한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차질일 없도록 실행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
 
이들 정책을 입법화하는 것도 난제다. 이들 개혁 과제를 모두 추진하려는 것도 욕심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과 질서를 바꾸며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권들은 개혁을 한다며 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흐지부지한 사례들이 많았다. 개혁과 함께 통합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나경택 기자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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