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7건), 터키(3건), 중국(2건), 베트남(1건) 등에서 신규 조사 개시
- 누적기준 규제건수는 28개국에서 총190건, 작년 말 대비 10건 순증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코트라(KOTRA 사장 김재홍)는 31일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OTRA(사장 김재홍)가 30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21건 중 7건이 미국에서 행해진 것이며, 터키(3건), 중국· 아르헨티나(각 2건) 등 11개국에서 총 21건(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5건)의 규제 조사가 이루어졌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이며, 국별로는 미국의 규제조치가 7건으로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 건수인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미국은 금년 상반기 중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비롯해,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반기별 신규 조사개시 건: ‘14상(1건) → '14하(1건) → '15상(1건) → '15하(3건) → ’16상(3건) → ‘16하(2건) → ’17상(7건)>

누적기준으로는 2017년 6월 말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작년 말 대비 1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사 진행 중인 47건 포함).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미국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작년 말보다 3%p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 및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모든 수입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터키, 중국, 태국 등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