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이제라도 훌륭한 군사전략 전문가를 영입해 (청와대) 안보라인을 보강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청와대 안보라인에 외교관들은 많지만 군사전략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북한은 괌 타격에 대해 4발을 동시 발사할 것이라며 사거리, 비행시간, 탄착지점, 비행경로까지 적시하며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며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가 나날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안보가 나날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데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들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모자란 재원을 세금으로 막을 상황인데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며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산타클로스가 되고 싶지 않을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나라 살림은 거덜 나기 마련이다. 공짜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문 축소 등 방향 맞으나 재원대책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탈원전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이다. 5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도 아닌데 내 임기 중 잔치 한 번 번듯하게 하고 뒷일은 모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이제 버렸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와 관련해 박기영 본부장이 결국 사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박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보좌관 경력을 높이 샀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자살골 넣은 선수를 재기용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득점할 테니 능력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우기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4당이 모두 반대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당 내에도 불만이 상당하다고 한다"며 "관련분야인 과학계는 물론이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단체도 반대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부적절한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계속 버티기에 돌입한 것은 혁신본부장을 신설하고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뒤늦게 이 자리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을 살펴보면 박기영 본부장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 격상이 아닌가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고 납득할만한 인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 본부장은 무려 20조원 넘는 R&D 자금 배분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R&D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이미 진실성 훼손된 사람이 관여하는 연구비를 받아서 쓰고자 하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면서 박기영 본부장 지금도 안 늦었으니 일하고자 하는 충정은 다른 곳에서 발휘하라. 이 자리의 적격자가 아님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