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교사임용 정부가 해결하라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정원이 대폭 줄어들어 전국의 교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46명 선발에서 올해 105명으로 88%가 줄었고, 경기도는 1712명에서 868명으로 절반 축소된다. 전국적으로 40%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예년의 경우 임용시험 경쟁률이 1.2대 1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교사의 꿈을 키우며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것이다. 임용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전국 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 반발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선발 인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 당국이 키웠다. 해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신규 교사 수용 인원’을 조사해 교육부에 올리고,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합의해 정원을 확정한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수요가 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신임 교원 숫자를 줄이지 않았다가 올해 갑자기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러고는 서로 남 탓을 했다. 교육청은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하고, 교육부는 “교육청이 수요 조사를 잘못했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수요보다 많이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자기들 책임을 전 정부 정책 실패로까지 돌리려 한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대기 상태로 있는 예비 교원이 현재 38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석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한다고 하니 교사 공급 초과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생은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려고 신임 교사 선발 인원을 줄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비정규직 교사와 교대생 간 ‘을들의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임기 중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교사는 1만 6000명 늘린다고 했었다. 고교 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를 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편에선 임용시험 정원을 줄이는데, 다른 편에선 1년에 3000명 이상 추가로 교사를 뽑겠다고 한다. 앞뒤를 제대로 보면서 시행하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이 법이 아닌 교육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등과 같은 조항이 없어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은 사실상 막혀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뺀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똑같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통과했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

1997년 기간제 교원제도 도입 이후 기간제 교사들은 엄연한 교육주체이면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6개월짜리 계약을 맺거나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일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과급이나 존속·연차수당에서도 차별받는다.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생·학부모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이 커진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사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 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문제를 들어 신규 정규직 교사 임용을 억제하면서 일선 학교의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는 눈을 감아온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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