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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사드 1개 중대 배치가 비로소 완료됐다.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 사드 배치 검토를 밝힌 시점부터는 1년 8개월만이다. 북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구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기존 중·저고도 요격미사일에 고고도를 보강해 요격망을 다층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우리 사회에서는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외국간섭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의 총체적 실패 사례로 불러 마땅하다. 애초에 군사 조치는 기밀이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방어 체계는 설사 알려지더라도 반입·배치된 이후에 공개돼야 한다. 그 경우에도 위치 등은 보안 사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3(요청·협의·결성) NO’방침을 유지했지만 그 모호한 시기가 너무 길었다. 정부의 우유부단이 중국이 끼어들 틈을 제공했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했지만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기괴한 일들이 시작됐다. 배치 지역이 금세 공개되는가 하면 전자파 괴담에 빠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민이 반발한다고 군사적으로 결정된 배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번엔 새 지역 주민이 들고일어났다.
나라 지키는 일을 외국에 맡긴 사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괴담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를 태워 죽일 수 있다는 등으로 광기를 드러내더니, 실제 측정된 전자파가 ‘0’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를 무시했다. 전자파 괴담을 퍼뜨린 방송·신문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한 방송인은 정치인들을 불러내 사드 괴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당시 야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문제를 철저하게 당파적으로 이용했다.
안보적 고려는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몰두했다. 일부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장난했다. 심지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막무가내 사드 보복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들에게 북핵 방어와 군사 주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중국은 한국 국론 분열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이 야당이 집권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며 마치 국기 문란인 듯이 난리를 쳤지만 어는 순간 슬그머니 사라졌다.
조사해보니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 와중에 새 정부 인사들이 일반인들도 뉴스를 통해 아는 사드 반입 사실을 모른다는 것, 더구나 군 장비 반입과 배치의 차이도 모른다는 점만 드러났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오락가락 대응에 외교안보 전략 부재만 노출한 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사드 배치라는 결론에 다다른 셈이다. 이번 사드 배치과정은 노무현 정부 초기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을 연상케 한다.
그때도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을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 실패의 서막이었던 파병 결정을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다행히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결정이라는 장치가 남아 있다. 사드 배치의 전략적 효용성과 중구고가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 신·구 정부의 무능, 정당들의 무책임, 민간의 이기주의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정부는 전 과정을 기록한 ‘실패 백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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