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농어업 현장 외면 농식품부 모태펀드...농기계·자재·비료·사료 사업 투자 전무"

농어업인 투자실적 8.3%에 불과 – 비농업분야 14.6% 투자
기사입력 2017.10.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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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연예매니지먼트에도 투자
- 커피, 프렌차이즈, 반도체, 의료기, 화장품에도 투자
- 결성금 9,425억 중 실제 투자는 5,128억원(54%)에 그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가 실제 농어민들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기계·자재·비료·사료 사업 분야의 투자가 전무했고, 농어업인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반면 비 농업분야에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1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9,425억원이 결성돼 429건 5,128억원(54%)이 투자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분야별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산업분야가 128건 1,480억원(28.9%)으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농업관련 산업은 74건 810억원(15.8%), 비농업 관련 산업은 74건 749억원(14.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식품산업의 경우 커피, 프렌차이즈,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등에 대부분 투자가 집중 되었고 농업관련 산업은 유통·제조업 위주로 집중 투자 됐다.

비농업 산업분야에는 전자,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의료기기를 비롯했고 심지어 연예매니지먼트 업체까지 투자가 이뤄졌다. 업체 선정과 심사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농업관련 산업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과 관련된 74건 중 농기계, 농자재, 비료, 사료 등과 연관된 기업 투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어업인(1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매우 저조 했다. 농업인의 경우 농작물재배, 육묘, 종자 등 모두 24건 273억원(5.3%)이 투자됐고, 수산업인은 양식, 선망어업 등 8건 155억원(3%)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투자는 전체 32건 428억원(8.3%)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비농업의 경우 매우 다양한 사업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으나, 정부가 가장 중요한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은 뒤로한 채 돈 되고 안정적인 유통, 제조업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며“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 사업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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