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자 96만 명 中 39만 명(38%) 500만 원 이하
- 소액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하여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5만 9,429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36만 4,393명이 500만 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3만 4,820명 중 1,346명은 대출금액이 5만원 이하로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 원, 1인당 평균 5,944원에 불과했다.

채이배 의원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4,831만 3,954건(중복인원 제외한 실대출 인원 1,829만 5,188명)이 총 1,439조 3,691억 6,400만 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실대출인 기준으로 1,829만 5,188명의 5.24%에 해당하는 95만 9,42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7년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금액구간별 분석 결과, 대출액 1억 원~3억 원 구간이 전체 가계대출자의 18.98%, 347만 3,2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액 비중도 전체의 41.06%에 달하는 591조 691억 700만 원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억 초과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4.56%로 83만 5,108명으로 가장 적지만, 대출금액 비중은 전체의 31.84%, 458조 3375억 5,9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출자 전체의 41.57%를 차지하고 있는 2천만 원 이하의 대출자는 대출금액 비중으로 4.73%에 불과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95만 9,429명 중 37.98%에 해당하는 36만 4,393 명이 500만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고,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전체 93조 453억 5,600만 원의 0.78%인 7269억 8,1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채무불이행자중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52.77%에 달하나 불이행금액은 1.91%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3억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수는 전체의 3.49%, 3만 3,488명으로 인원으로는 가장 적지만 채무불이행금은 70조 6,894억 300만원으로 약 7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이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4년 11월부터 5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에도 5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자가 1,346명이나 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천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 800만원 상당의 5만 원 미만 소액 채권도 소각시키고, 이들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하여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 등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