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 훈련지원금 부정수급액, 국비지원 훈련 24억, 사업주지원금 170억·근로자지원금 6억
- 부정수급 유형은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과정 바꿔치기 등 수법도 각양각색에 다양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200억여 원에 달하는 11,15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국비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5년간 151건, 24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사업주 지원금」에서는 지난 5년간 9,829건, 170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자료 제출, 출결관리 위반·조작 및 수강자격 부적격 등이 있었다.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무교육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자 지원금」에서는 지난 5년간 1,178건, 5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훈련과 능력개발은 뒷전이고 지원금에만 눈독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화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무려 9,800여건에 170억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 만큼 정부는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꼼꼼히 점검하여 고용보험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