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양양군(군수 김진하)은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로 강현면 석교1지구 530필지 295,272㎡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최첨단 측량(GPS)방식을 활용해 백여년 전에 작성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스마트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의 경우 전체 629.86㎢ 중 약 19%에 해당하는 73㎢(222개 지구, 22,000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권리사항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재조사 사업대상필지로 조사되었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행정기구 외 조직으로 별도 T/F팀을 구성,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를 강현면 석교1지구로 정하고, 실시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했다.
사업규모는 강현면 석교리 일원 불부합지 530필지, 295,272㎡로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사업 추진에 들어가 2019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군이 올해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문1‧서문‧가평 등 3개 지구 962필지(면적 399,393㎡)는 현재 현장측량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말 측량이 마무리되면 내년 6월까지 경계협의를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하게 된다.
신영숙 지적재조사담당은 “지적불부합지는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이웃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며, “정확한 토지경계로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