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지방자치 실현...4인 선거구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18.02.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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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장치"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8일 "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장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기초의원선거 4인 선거구 확대 개혁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는 정치발전을 정체시킨 뿌리 깊은 적폐다. 2인 선거구가 60%에 달하다 보니 거대양당이 전체 지역의 90% 가까이 독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의회의 양당구도를 공고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정치 발전에 큰 방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다당제에 기반한 선진국형 협치를 지방의회부터 시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촛불정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게 바로 촛불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지금은 한 곳도 없는 4인 선거구는 35개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한편 전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사격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진압작전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계엄군의 야만적인 잔혹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헬기 사격을 38년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지만, 최종 발포명령자를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해 한계를 드러냈다"며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조사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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