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당당하고 결연히 대응”

기사입력 2018.02.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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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출 증가는 지난해 경제 성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환율과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철강과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이 같은 상황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 북방정책과 신 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또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를 위한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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