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 가격정책 대상 품목수 확대, 계약재배 및 약정 수매 물량 확보 등 제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가 15일 목요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차 주제인‘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의 필요성과 농산물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완주 의원은“농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으로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장경호 소장은‘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제로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와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 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예로 들어 농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개념재설정과 더불어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염기동 부장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을 확대해 가는 한살림의 생산, 출하기준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수준의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야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따라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하기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의 형성 필요성, 가격정책 대상 품목 수 확대,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물량 50%확보 등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박완주 의원은“농산물가격안정화를 위한 수요 및 공급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가격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품목별 농산물 생산비 통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