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칼럼]한·일관계 지혜롭게 대처하자

기사입력 2018.03.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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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한·일 위안부 합의 전말을 검토한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합의 이행이 암초에 걸린 가운데 이러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고노 다로 외무상의 위협적 발언도 과도해 보인다.

 

 일본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발표된 것은 2015년 한·일 정무 간 합의과정을 검증한 것뿐이다. 당시 합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이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으로 읽힐 소지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정상화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투트랙’ 입장을 재확인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일본의 반발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아베 정권이 2014년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면서 담화의 취지를 훼손한 일이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광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고노 담화다.

 

 아베 총리는 집권 이전부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해왔고, 고노 담화 수저을 공언했다. 급기야 집권 뒤인 2014년 2월 팀을 꾸려 검증작업을 했다. 그해 6월에 나온 보고서는 “담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21쪽 별첨자료를 통해 담화를 사실상 부정했다. 외교채널 간 교섭과정을 한국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공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고노 담화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한·일 간 정치적 흥정의 산물인 듯한 이미지를 덧씌워놨다. 마음껏 훼손한 뒤에야 담화를 계승한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태도를 보였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불가역적’이란 비외교적 표현이 들어가는 등 문제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비공개 협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외교 교섭에서 비공개 부분이 있는 경우는 흔하다. 비공개 합의 내용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고 성노예란 표현을 공식화할 것인가. 정부는 이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먼저 나쁜 선례를 만들었지만 외교 교섭 과정을 뒤늦게 공개하고 심지어 비공개 약속까지뒤집는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단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내놓고 친중반일 성향을 보여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 “친일 청산으로 주류·기득권 세력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통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할 미군 자산의 상당수가 일본에 배치돼 있다. 일본이 자국이 공격받을 것을 각오해야 이 자산의 한반도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뭔가 당장 북한 동태파악에 유용한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강력한 종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핵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선 한·미·일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국은 한·일 간 분란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한·미 동맹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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