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청와대, 금감원장 제대로 선택하고 있나”

기사입력 2018.04.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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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금 거론되는 인물보다 더 확대된 인력풀 활용·선택해야”
“금감원장, 과거에 무엇을 했고 개혁성과 전문성·디테일 갖춰야”
“청와대, 금융개혁과 함께 금융발전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는 정부되어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청와대의 3번째 금감원장 임명은 제대로 된 인물의 임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인사의 현재 인력풀을 보다 확장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금감원장 인사는 금융의 전문성과 디테일도 의심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혁 및 시장 지향적 인물의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최근까지 자신의 입신양명과 돈벌이에 나선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고 그동안 얼마나 금융 개혁에 대한 철학과 실천을 해왔는지 의심스러운 인물이 많다.

 

금융의 미래와 금융 당국과 금융사의 적폐를 제대로 밝혀내고 특히 금감원의 병든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삼세판의 금융원장 선택을 지금과 같은 인물 위주로 임명한다면 아직도 금융을 모르는 바보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 산업 중에서 낙후된 분야의 하나가 금융산업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치 금융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원장의 연이은 사퇴는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능력과 과거 행위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요구받고 있음도 증명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관치금융의 두 사령탑,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능력은 금융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은 맡은 대부분의 사령탑은 시장과 소비자보다 권력과 자신들의 이해 등을 우선시하면서 관치라는 사슬로 관리·통제·지배해 왔다. 금융 분야가 낙후된 산업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융산업의 낙후된 원인을 인사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먼저 금융개혁의 1차 개혁대상은 금융위·금감원임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금융의 낙후 원인만 개선하면 금융 선진국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물론 인사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인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시대인 지금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에서 금융의 미래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의 후진성을 인사로만 보고 있으니 금융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투명하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인사도 불투명하고 4차 금융산업의 아젠다도 부족하다 보니 금융산업의 미래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미래금융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4차산업 혁명의 핵심분야인 블록체인, 핀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중요성과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신속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금감원장 인선은 능력과 디테일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4차 금융산업의 수장으로서 역할과 전 정부 차원의 금융산업 아젠다를 리드해야 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금감원장의 인사실패를 복기해보면 과연 이런 능력과 정부 역할과 방향에 대한 철학, 시야를 얼마나 갖고 있는 인물을 청와대가 임명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정책을 보면 블록체인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으로는 한심한 상황이다. 블록체인과 불가분 관계인 가상화폐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인 통장 신규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등으로 문닫게 하는 초유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핀테크, 블록체인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규제 완화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두 명의 금감원장 사퇴를 보면서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든지 책임성 있는 규제 완화의 추진보다 경직된 자세를 보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 정부의 금융 정책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 정책의 완화보다는 서민금융, 소비자보호를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금융산업을 개혁에 대상으로는 보면서 발전의 대상으로는 깊이 있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청와대는 현재 거론되는 인물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개혁에 대한 철학을 실천해 왔는지 금융의 미래와 금융기관의 적폐를 제대로 추진하고 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지를 철처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세 번째 금감원장의 인사는 개혁성과 금융의 전문성, 업무 전반의 디테일에도 의심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시야를 가진 개혁 및 시장 지향적 인물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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