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률안 10건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법률안 3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부재방지권익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10건 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3선,마포구갑)은 8일, “국민이 열망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완성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정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생활안전을 비롯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개혁입법 30여건을 현재 국민 열망을 외면한 채 천막농성중인 야당이 조건없이 등원해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우선적으로 협상해 처리해서 성과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노웅래 의원은 “개혁추진의 한팀으로서 당·정·청간 더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대야협상력을 발휘해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당·정·청 입법과제들을 완수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의원은 “부정비리 차단을 위해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국가청렴위원회로의 개편 등 반부패 제도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비롯해 자영업자 보호, 실업해소,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민생경제 입법과제들을 야당과 협상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들 30여가지 민생·개혁법률안들은 4월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시급한 법안들이었다”라고 역설했다.

노웅래 의원은 “야당의 원내협상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한 채 전례가 없고, 명분도 없는 국회 본관 잔디밭 천막농성으로 인해 입법기능이 사실상 완전 중단돼 있다. ‘식물국회’ ‘잠자는 국회’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건없이 국회 정상화에 참여해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심사에 착수하라”고 거듭 제안했다.

이어서 노의원은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곧바로 야당과 적극 협상해서 입법을 우선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30여개의 민생,개혁입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10건 ▲국민생활안전 법률안 3건 ▲위헌해소 및 국민참정권 확대법률안 2건 ▲미투관련 법률안 2건 ▲규제혁신법률안 5건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연관 법률안 8건 등이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률안 10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유통산업발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화물노동자 처우개선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법 등이다.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할 3건의 국민생활 안전법률안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대기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또한 위헌해소 및 국민참정권 확대관련 법률안 2건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 위헌적 요소 해소를 위한 국민투표법과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이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의미를 구체화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형법 등 미투 관련 법률안 2건과 함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규제혁신 법률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부패방지권위원회법 ▲행정심판법 ▲정부조직법 ▲물기본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각종 개혁입법을 비롯한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연관 법률안 8건등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다.

노의원은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지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 입법성과를 내는 생산적인 국회가 시급하다.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시급한 각종 민생·개혁입법과제를 완수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약속을 지키고, 성과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