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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7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성과 도출을 위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정구창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규제개혁 주요 추진상황 관련 14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 50선 정비계획, 규제개혁 주요 추진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행태, 노력 등이 빛을 발해야 불합리한 규제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인·허가 및 규제접점 공무원 등의 규제개혁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동안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추진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애로 과제 10건 ▲시민생활 불편 규제 67건 ▲지역산업 발전 저해 및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특화규제 13건 등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건의과제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규제개선 50선 과제 부서별 보고에서는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정비계획을 보고하고, 연내 100% 정비완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화 추진, 2023년까지 산업용지 적기 공급,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선 사항이 소개됐으며, 시는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로 했다.
정구창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기계산업의 침체 속에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은 중요한 돌파구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전 부서에서는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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