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의료기기법’ ‘통계법’ 개정안 발의

송기헌 의원,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해외 수출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18.07.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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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선데이뉴스신문]의료기기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업을 별도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일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자부품에 대해서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하여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의료기기용 전자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는 물론, 의료기기용 첨단 전자부품  연구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통계법 개정안’은 전자부품에 대해서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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