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가닥…최종 결론 발표

기사입력 2018.08.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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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일 오전 11시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가 아닌, 특활비 양성화에 좀 더 무게를 두었지만 당장 여론의 반발을 사자 영수증 증빙 등 제도를 투명하게 바꿔 특활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활비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란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아예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부정적 여론 탓에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도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특활비와 관련,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 있다. 세밀하게 협의해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원내 기류가 (폐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홍 원내대표가 특활비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여론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나 정보 수사 등에 필요할 때 지급되는 돈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쌈짓돈 논란’이 거셌다. 특히 국회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특활비를 밥값, 출장지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수활동’이라는 명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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