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전 법무부 장관)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자정노력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천정배 의원(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판사 사찰, 재판거래, 위안부·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과의 담합 등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권력을 위해 헌납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방조하거나 이에 연루된 대법관 4인은 여전히 재임 중” 이라면서 “이들이 오늘 다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심리하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 개탄했다.

그는 또 “대법원 스스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13인의 법관들도 직무 배제된 5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앉아있다.” 며 “법관에 대한 내부 징계는 최고 수위라도 정직밖엔 되지 않는다. ” 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미 불법행위가 드러나 탄핵사유 구성이 가능한 대법관과,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의 주요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며 “국회 국정조사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힐 것” 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