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

기사입력 2018.09.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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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폭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 된다.” 며 이같이 논평했다. 
  
김삼화 수석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 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13일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아울러 김삼화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면서 “바른 미래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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