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논란, 4가지 논거로 조목조목 비판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 “욱일기는 독일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과 마찬가지, 우리 영해나 국민들의 시야에서 욱일기 내려야”
-제10차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 신설 반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1일 “박근혜 정권 시절 3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면서, “정쟁을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30년이 지난 1997년 ‘missed opportunity?’라는 대화 주제로 300만명의 베트남인과 5만 8천명의 미군이 숨진 베트남 전쟁을 왜 하고 막지 못했는지, 왜 더 빨리 종결시키지 못했는지를 후회했다”면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국회의원 선서했던 299명의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마찬가지의 고민을 할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원치 않는 네오콘이나 군산복합체들은 그간 끈질기게 미북간의 합의를 방해하고 합의를 파기시키기 위하 노력들을 벌여왔다”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좌초됐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6.12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상정조차 반대하면서 비용추계를 그 이유로 들고 있는 야당을 상대로 “최근 1천만명이 관람한 <공작>이라는 영화와 책에서 나오듯이 ‘선거 승리를 위한 북풍 공장에는 1천만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은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이 철지난 이념전쟁을 부추겨서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논거로 4가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2011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무려 5억불을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하겠다고 해놓고는 국회 비준동의 요청은커녕, 조약 체결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백억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차관협정은 법제처의 해석으로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으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차관협정은 거의 없고. △미군기지 이전사업 시 용산기지이전은 우리 돈으로 하고 미2사단 이전은 50% 분담키로 했지만,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인정하듯이 92%, 무려 9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 국민이 부담했으며, △2012년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일기금법안>을 발의했는데, 제정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제출됐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됐었다는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과 관련하여 “욱일기는 독일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과 마찬가지다. 우리 영해나 국민들의 시야에서 욱일기를 내려주는 것이 맞다”면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화의 섬’이라고 선언한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이 한일 갈등의 새로운 씨앗이 되지 않도록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는 해군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과 관련하여 송 의원은 “국회는 제9차 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의 예산안 제출시점 이전에 제10차 SM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지만, 1999년 4차 협정 이후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뒤늦은 비준동의안 제출행태가 되풀이될 조짐이 보인다”면서, “국회가 협상시한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자,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다. 줄 건 주더라도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SMA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자, 올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라는 우리나라의 이익과 동북아신속기동군이라는 미국의 이익이 맞물려 존재하는 만큼,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영길 의원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말처럼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각자의 이익을 따져가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 여유가 있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그럴 여유가 없다”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대담한 여정에 여야 모두 힘을 합쳐나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