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8.10.05 16:5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국회의원 강병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주최 10월 5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 중심으로 토지공개념 확대, 정책화 방안 모색
- 윤관석 의원,“토지공개념을 국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 나갈 것 ”

   

토론회사진1.JPG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로 인해, 토지공개념이 다시 화두에 오른 가운데, 토지공개념의 이해와 확대의 필요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국회에서 마련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과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의 공동주최로 10월 5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이 사회를 맡아,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토지공개념 강화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서순탁 교수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인 지가급등과, 난개발, 토지소유의 편중과 분배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토지이용과 규제 유연성 확보, 국토관리 통합성 제고,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토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세제와 토지공급 측면에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팀장,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해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여러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었다”며 “토지공개념을 국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