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 2년 간 국토개발 22.1% 증가
-산업·중소기업 지원 12.3%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0년 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간 11%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10년 간 정부 별로 비교해보면 증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MB정부 기간 동안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연평균 8.4% 증가한 반면 朴정부는 5.3%로 다소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文정부는 연평균 14.6%로 증가율이 상당히 커졌다.

문정부에서 증가율이 커진 이유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지급, 일자리 예산 지원 등 문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사업들의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와 민간에 보조사업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MB정부 때 연평균 10.2%증가, 朴정부 때 12.4% 증가했으며 문정부에서는 2017년 대비하여 2019년 정부안까지 2년 동안 연평균 25%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정부에서 총지출에서 비중을 줄이고 있는 SOC 예산도 국고보조사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정부에서 국토지역개발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22.1% 증가로 박정부 –8.8%에 비해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교통물류 분야도 이전 정부 감소율보다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다른 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문정부에서 각각 12.3%와 32.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문정부에서 국토개발과 교통물류·산업지원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이 주로 지자체와 민간에 지원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SOC관련 예산들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당 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후덕 의원은 “다만 이러한 국고보조사업 증가가 지역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여력에 맞는 수준의 지방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