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용득 의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과로사회 탈출 ‘청신호’"

기사입력 2018.10.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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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 100일,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83.6% 준수하며 연착륙
- 제도 시행 전후로 기업이 충원하거나 충원 예정인 인원 2배 이상 늘어나
- 이용득 의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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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3,557곳 가운데 83.6%에 해당하는 2,974곳이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1달 전인 지난 6월 실시된 1차 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였던 반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은 약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초기 임에도 연착륙 중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며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인력을 충원하였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813개소로 그 규모가 21,15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937개의 기업에서 43,172명을 추가로 충원하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응답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 인원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줄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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