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 제주도 68개월, 국민임대 서울 32개월로 가장 길어

  -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13만여호 

  -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대주택 착공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과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가 32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또한, 김 의원이 분석한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 6천 249호였으며, 이 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13만 6천 141호, 전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분양주택은 6만 108호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천 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 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 1천 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4만 7천 6백호였다.
 
미착공 기간을 보면 더 심각하다. 임대주택 전체 물량 13만 6천 141호 중 3년 이하 미착공이 6만 3천 613호로 32%, 3년 초과 6년 이하가 2만 9천 596호로 15%, 6년 초과가 4만 2천 932호로 22%에 달했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2016년 시작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2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