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척결 및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실현 촉구 기자회견이 10월 23일 (화)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모두발언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 등이 하였으며, 기자회견 낭독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및 특별 요구는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하라!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지급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하라!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하라! △민간 노인요양시설 쉬운 폐업방지대책 수립하라! △공립 요양시설 확대, 민간시설 공립에 준하는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하라! △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고 했다.

연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전국1,878곳에서 5951건이 적발되었고 금액은 269억 원에 달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의 쇼핑, 여행, 개인 차량은 물론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 이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교육청마다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유화된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때만이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사유화 시킨 곳에는 이런 부정과 비리가 가득하다. 그 중 민간노인요양시설 또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다. 2018년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개인,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노인요양설 1,000여 개에 대한 조사 결과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 비율은 94.4%였다. 대부분의 민간시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당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표준임금보다 3-40만원 가까이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 가야할 임금이 시설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이런 부정과 비리로 시설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부당하게 취득한 그 돈을 추징하여 그대로 요양시설회계에 환수된다는 점이다. 부정과 비리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셈이다 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10월 22일부터 요양서비스노동자 6대 요구 관철을 위해 김미숙 위원장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삭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4만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절절한 바램인 6대 요구와 함께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전면적인 감사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0일 전국의 1천 명에 달하는 요양노동자가 총궐기에 나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 사회의 가장 열악한 요양서비스노동자를 살리는 길이고, 장기노인요양제도를 바로 잡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