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박경미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이라며, 야권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고 했다.

물론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이 선행되고 후속 조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루어졌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힘찬 걸음을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원내협상을 거친 합의문이 나왔지만, 야당의 합의 불이행으로 매번 휴지조각이 되었고, 자유한국당 등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이용해, 원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카드처럼 활용해왔다고 하였다.

정부의 설명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제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라고 밝혔다.

더욱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담고 있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했다.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은 마땅히 선행되었어야 할 과정이므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동의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였다.